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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통매음 기소유예, 성립요건 방어와 처벌 수위 낮추는 성공사례 전략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27
본문

통매음 기소유예

통매음 기소유예, 성립요건 방어와 처벌 수위 낮추는 성공사례 전략은?

법무법인 동주,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이 칼럼은 온라인 게임이나 익명 메신저 등에서 홧김에 내뱉은 성적인 언행으로 인해 자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보호자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단순한 욕설인 줄 알았던 아이의 행동이 어떠한 법리적 성립요건에 의해 성범죄로 분류되는지, 소년 사건에서 가장 이상적인 결과인 통매음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억울하거나 과중한 처벌 위기에서 아이를 구제해 낸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같은 주제를 다룬 더 쉽게 작성된 다른 글은 제 개인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매음 기소유예
1. 통매음 기소유예, 성립요건 방어와 처벌 수위 낮추는 성공사례 전략은?

통매음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아이의 행위가 법리적인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진단하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풍부한 양형 자료를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제출하여 교화 가능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된 청소년들 사이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SNS 메신저로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이나 그 부모님을 향해 성적인 모욕(이른바 패드립)을 전송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고소장을 접하시고 "아이들끼리 게임하다가 욱해서 욕 좀 한 것뿐인데, 어떻게 성범죄자가 된다는 말이냐"며 억울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수사기관과 법원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적 모욕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매우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단순한 일반 모욕죄와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면 경찰 수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며, 자칫 아이가 소년원에 수용되거나 무거운 보호관찰을 받는 등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위험에서 아이의 온전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최선의 방어 목표는 바로 검찰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짓는 '기소유예' 처분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가해 학생의 연령, 환경,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관대한 처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통매음 성립요건을 치밀하게 다투고 방어 논리를 세우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통매음 기소유예
2. 통매음의 성립요건과 대법원 판례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언행을 했을 때 적용되는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입니다. 해당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해석하는 '성적 욕망'의 넓은 범위

부모님들과 학생 본인이 조사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항변하는 내용은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그저 화가 나서 상대방을 모욕주기 위해 욕설을 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통매음의 성립요건인 '성적 욕망'을 단순히 성관계를 맺고 싶다는 목적만으로 좁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이나 분노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보아 성립요건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매음은 일반 모욕죄와 달리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성립하며, 여러 사람이 있는 단체 채팅방뿐만 아니라 단 둘이 있는 1:1 메시지 공간에서 발생했더라도 공연성 요건을 요구하지 않아 범죄로 성립됩니다. 따라서 "아무도 못 보는 곳에서 우리끼리 싸운 것"이라는 주장은 법리적 방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며, 발언의 수위와 맥락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통매음 기소유예
3. 형사 절차와 학폭위의 이중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이거나 타 학교 학생이라 하더라도, 고소가 진행되면 형사 사법 절차와 교육청의 행정 절차(학폭위)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 두 절차는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되지만, 서로 매우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를 가집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담당 검사는 사안을 평가하여 기소유예를 내리거나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 등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는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사가 소년부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통매음 기소유예는 형사 절차에서 아이를 구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이어지는 학폭위 심의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소유예는 가해 학생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국가기관의 공적인 인정과도 같습니다. 학폭위 위원들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낮게 평가하여, 생활기록부에 치명적인 기록을 남기는 중징계(출석정지, 전학 등) 대신 교내봉사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1~3호)으로 선처할 명분을 얻게 됩니다.

통매음 기소유예
4. 통매음 사안 처분 수위 및 절차별 대응

※ 아래 내용은 법률적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일 뿐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수사 기관 및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맹신하여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적용 절차 및 내용 대응 목표 및 방어 전략
형사 절차 (검찰 단계) 경찰 수사 후 검찰로 송치.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반성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음. 통매음 기소유예 처분 획득. 합의와 객관적인 양형 자료 제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처분 (법원 단계) 소년부 판사가 내리는 교화 목적의 처분. 1호부터 10호(소년원 송치)까지 존재. 기소유예 실패 시, 가정 내에서 감호를 받는 가벼운 선처를 유도하는 방어를 진행합니다.
행정 절차 (학폭위 징계) 교육지원청 심의. 고의성, 지속성 등을 평가하여 1호~9호 조치 결정. 생활기록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제3호 이하의 처분을 목표로 법리적 소명을 진행합니다.

통매음 기소유예
5. 경찰 조사 첫 단추

통매음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경찰 첫 소환 조사에서 수사관의 추궁에 위축되어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거나, 불필요하게 고의성을 긍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명백한 디지털 증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인하는 태도는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 구속 수사나 중벌의 원인이 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조력자와 함께 대화 내역 전체를 복기하여 방어할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진술 시뮬레이션이 요구됩니다.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방향을 전환하여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합의)를 구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안에서 재판부와 검찰이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가장 큰 근거는 바로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성 사안의 특성상 가해 학생의 부모님이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는 2차 가해나 강요로 오해받아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객관적인 제3자인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소통을 이어가며, 아이가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고 부모가 철저한 감호 계획을 세우는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해야만 통매음 기소유예라는 방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기소유예
6. 성공사례

의뢰인의 신상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법리에 맞게 각색한 실제 조력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 

중학교 2학년생 T군은 인기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타 학교 학생과 플레이 문제로 격렬한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T군은 게임 내 전체 채팅창에 상대방의 부모님을 향한 노골적이고 수위 높은 성적 모욕(패드립) 발언을 전송하였습니다. 


분노한 피해 학생은 이를 캡처하여 경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정식 고소하였고, T군은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는 물론 소속 학교에 통보되어 학폭위까지 회부된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입체적 조력 및 대응]
사건을 수임한 즉시 변호인은 T군과 면담을 통해 발언 내용이 법리적 성립요건을 회피하기 어려운 수준임을 파악했습니다.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안의 맥락이 일회적인 분노 표출이었음을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 측 부모님께 변호인이 직접 수차례 연락을 취해 진심 어린 사과를 대변하였고, 오랜 설득 끝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서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T군이 자발적으로 청소년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고 부모님이 엄격한 생활 지도를 약속하는 의견서를 검찰과 학폭위에 동시에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헌신적인 양형 소명과 진정성 있는 대응의 결과, 검찰은 T군이 미성년 초범이고 피해자와 완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어 열린 학폭위에서도 기소유예 처분 결과와 반성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강제 전학 등의 중징계가 아닌 제3호(교내봉사) 수준의 선처로 사안을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T군은 어떠한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