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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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폭위 변호사 동석, 불리한 심의 절차에서 아이의 방어권을 지키는 올바른 조력 방향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27
본문

학폭위 변호사 동석

학폭위 변호사 동석, 불리한 심의 절차에서 아이의 방어권을 지키는 올바른 조력 방향은?

법무법인 동주,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이 칼럼은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낯설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위축될 아이를 위해 법률 대리인의 동행을 고려하고 계신 보호자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학폭위 변호사 동석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긍정적인 변수를 만들어내는지, 심의위원들의 편파적인 유도신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방적인 중징계 위기를 극복해 낸 구체적인 조력 과정을 상세히 짚어 드립니다.

같은 주제를 다룬 더 쉽게 작성된 다른 글은 제 개인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폭위 변호사 동석
1. 학폭위 변호사 동석, 불리한 심의 절차에서 아이의 방어권을 지키는 올바른 조력 방향은?

학폭위 변호사 동석은 단순히 보호자를 대리하여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 현장에서 위원들의 편파적이거나 유도적인 질문을 즉각적으로 통제하고 준비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브리핑하여 부당한 징계를 예방하는 핵심 방어 수단입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되지 못한 사안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심의위원회가 소집되면, 그 절차적 엄격함은 보호자분들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아이는 회의실 중앙에 앉아 여러 명의 전문 심의위원들로부터 사건 당시의 정황과 평소 행실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겪는 두려움과 당혹감은 매우 크며, 자신의 입장을 조리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억울한 사실까지 얼결에 인정해버리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일부 보호자께서는 "내가 직접 들어가서 우리 아이가 그런 애가 아니라고 잘 설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감정이 앞선 보호자의 항변은 오히려 위원들에게 '자기 자식만 감싸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우려가 있습니다. 학폭위의 결정은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길 수 있고, 나아가 형사 고소 사건의 뼈대가 되는 매우 중요한 행정 처분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의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전체 맥락을 꿰뚫고 있는 법률 대리인이 직접 현장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이 강압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고, 위원들의 시각을 아이가 범한 실제 잘못의 범위 내로 좁혀주어 결과적으로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유도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해냅니다.

학폭위 변호사 동석
2. 심의위원회 현장의 무게감

교육지원청에 소집되는 학폭위 위원들은 해당 지역의 교원, 경찰, 의료인, 법조인 등 다양한 전문가 풀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하루에도 수건의 갈등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사건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때로는 매섭고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이 무너지는 이유

"그때 친구를 때리면서 재미있었나요?",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죠?"와 같이 이미 가해를 전제로 하거나 감정을 긁는 질문이 들어올 때, 미성년자인 학생은 방어 기제로 입을 꾹 다물어 버리거나 반대로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위원들의 채점표에 있는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라는 핵심 지표에서 최하점을 받게 되는 지름길이 됩니다. 심리적인 불안감은 진술의 모순을 낳고, 이는 곧 신빙성의 하락으로 이어져 아이에게 유리한 정황(상대방의 선제 도발 등)조차 묻혀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법률 대리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아이의 심리적 방패막이 되어 줍니다. 아이가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질문이 나왔을 때, 대리인이 사전에 제출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질문의 방향을 바로잡고 진술을 보충해 줌으로써 회의의 분위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변호사 동석
3. 객관적인 법리

학폭위의 징계 수위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5가지 지표의 합산 점수에 의해 기계적으로 결정됩니다. 피해자 측이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신고한 경우, 위원들은 그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고의성과 심각성을 높게 책정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학폭위 변호사 동석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쌍방의 대화 내역이나 주변 목격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적재적소에 제시하며, "해당 행위는 계획적인 괴롭힘(고의성)이 아니라 우발적인 단발성 다툼(지속성 낮음)이었습니다"라는 점을 법률가의 언어로 명료하게 브리핑합니다.

감정적인 억울함 호소가 아닌, 사건의 실체가 지표의 고득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거에 기반하여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성적인 접근은 위원들로 하여금 편견을 거두고 사안을 다시 한번 중립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합니다.

학폭위 변호사 동석
4. 보호자가 범하기 쉬운 실수와 대처

※ 아래 내용은 심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일 뿐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위원회의 현장 분위기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맹신하여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구분 자주 범하는 치명적 실수 전문가를 통한 올바른 대처 방향
질문 응답 시 상대방 학생도 잘못이 많다며 피해자 탓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임. 본인의 잘못은 깨끗이 인정하여 반성 점수를 얻고, 억울한 점만 증거로 분리하여 소명합니다.
위원과의 소통 압박 질문에 당황한 보호자가 감정적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언쟁을 벌임. 대리인이 차분하게 개입하여 질문의 요지를 정제하고 논리적인 답변으로 방어합니다.
증거 제출 사건과 무관한 과거의 일화나 감정적인 호소문 위주로 서류를 뭉텅이로 제출함. 5대 평가 지표의 점수를 낮출 수 있는 핵심 정황 증거만을 선별하여 변론요지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사후 대책 "집에서 알아서 잘 혼내겠다"는 식의 막연한 다짐만 늘어놓음. 심리 상담 등록 내역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보호자 감호 계획을 서면으로 입증합니다.

학폭위 변호사 동석
5. 동석 전 필수 대비

학폭위 변호사 동석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 현장에서의 순발력뿐만 아니라 철저한 사전 준비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학교에서 작성했던 초기 사안조사서의 내용과 심의 당일의 구두 진술이 어긋나게 되면, 아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몰려 신빙성을 크게 잃게 됩니다.

따라서 출석 전 반드시 조력자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모의 면담(시뮬레이션)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위원들의 뾰족한 질문 리스트를 뽑아보고, 사실관계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꼬투리를 잡히지 않을 정제된 답변을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더불어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 준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이가 꾸준히 심리 상담 전문가를 만나 인성 지도를 받고 있다는 확인서, 부모님이 작성한 진정성 있는 선도 계획서,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서 등이 사전에 준비되어 제출될 때, 위원들은 비로소 아이를 한 번 더 믿고 가벼운 조치를 내릴 명분을 얻게 됩니다.

학폭위 변호사 동석
6. 성공사례

의뢰인의 신상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법리에 맞게 각색한 실제 조력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 

중학교 2학년생 O군은 교내 체육 활동 중 다른 반 학생과 사소한 언쟁 끝에 가벼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학생 측은 O군이 평소부터 자신을 따돌리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했다며 과장된 내용으로 학교에 신고하였고, 나아가 상해 혐의로 경찰에 정식 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O군은 학폭위에서 강제전학(8호)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고, 형사적으로도 소년부에 송치될 위험에 처한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입체적 조력 및 대응]
조력을 시작하며 변호인은 우선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해당 사안이 일방적 괴롭힘이 아닌 쌍방의 우발적 충돌이었음을 증명할 객관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학폭위 심의 현장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위원들의 유도성 질문으로부터 O군을 보호하고 증거를 바탕으로 징계 평가 지표의 '지속성'과 '고의성'이 낮음을 명확히 브리핑했습니다. 또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제3자의 입장에서 피해자 부모님과 정중하고 끈질기게 소통을 시도하여, 오해를 풀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서를 도출해 냈습니다.


[최종 결과]
현장에서의 논리적인 변론과 사전 합의의 결과, 학폭위에서는 사안의 우발성을 수용하고 과장된 피해 주장을 걷어내어, 전학 같은 치명적인 조치가 아닌 제3호(교내봉사) 수준의 가벼운 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O군은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되는 선처를 받았습니다. 


이어 진행된 형사 절차에서도 검찰은 합의 내역과 소년의 진심 어린 반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신속히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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