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민사 소송 당한 우리 아이, 과도한 손해배상 방어와 성공사례는 어떻게 될까요?

학폭위 민사 소송 당한 우리 아이, 과도한 손해배상 방어와 성공사례는 어떻게 될까요?
1세대 청소년 로펌 법무법인 동주, 10년 차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이 칼럼은 자녀가 교내외 갈등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징계 조치를 받은 이후, 돌연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학폭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송달받고 극심한 고통과 혼란을 겪고 계신 가해 학생의 보호자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이의 잘못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나, 법적 근거를 초과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금전적 요구까지 모두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책임과 부모의 감독 의무에 관한 법리적 쟁점, 위자료 감액을 위한 실무적인 방어 전략, 그리고 실제로 거액의 청구를 대폭 방어해 낸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대응 방안을 매우 심층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도록 풀어쓴 다른 글은 제 개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심층 칼럼 핵심 목차 ]

1. 학폭위 민사 소송 당한 우리 아이, 과도한 손해배상 방어와 성공사례는 어떻게 될까요?
[ 핵심 답변 요약 ]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해 학폭위 징계나 형사 처벌을 받은 후 이어지는 민사 소송에서, 피해자 측은 징계 결과를 근거로 막대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청구된 치료비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따지고, 피해 학생 측의 과실상계 비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부당한 위자료 액수를 대폭 감액시키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서면사과나 교내봉사, 혹은 그 이상의 징계 조치를 받고 나면,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를 호되게 꾸짖으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길고 고통스러웠던 절차가 드디어 마무리되었다고 안도하시곤 합니다.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전하고 학교의 징계를 충실히 이행하면 모든 갈등이 종결될 것이라 믿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법적 분쟁은 부모님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수개월, 혹은 1년이 지난 시점에 법원으로부터 두툼한 소장이 집으로 송달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소장의 내용을 확인하신 부모님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십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 학폭위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수년간의 정신과 치료비와 장래의 예상 치료비, 그리고 가족 전체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가계 경제를 뒤흔들 만큼 과도한 금액을 요구받게 되면 부모님들로서는 억울함과 동시에 깊은 막막함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학교폭력으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법적, 도의적 책임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분노가 섞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초과하여 청구된 금액까지 무비판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폭위 징계 결과가 존재한다고 하여 민사 소송에서 무조건 패소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전액 물어주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므로, 소장을 송달받은 즉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청구 원인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만 부당한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
[ 민법 제753조 및 제755조의 법리적 이해 ]
피해자 측이 가해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을 상대로 학폭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민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은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과 부모의 감독 의무를 연계하여 손해배상의 주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저학년과 같이 연령이 어린 미성년자는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초래하는지 판단할 지능이 부족하다고 보아 책임을 면제해 줍니다(민법 제753조). 하지만 이 경우 피해자가 억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 즉 부모에게 아이를 대신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반면, 고등학생처럼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충분한 연령대라면 아이 본인에게 직접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부모님이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실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가해 학생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되더라도, 부모가 자녀의 성향을 파악하고 올바르게 교양할 보호 및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여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부모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 학생의 연령과 무관하게, 피해자 측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 학생보다는 실질적인 배상 능력을 갖춘 부모님을 공동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따라서 부모님들께서는 "내가 때린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느냐"며 회피하시기보다는, 법률적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되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의 산정 방식에 맹점이 없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방어적 태도를 취하셔야 합니다.

3. 과도한 위자료와 치료비 청구
[ 민사 소송 청구액 감액의 핵심 방어 논리 ]
학폭위 민사 소송에서 피해자 측이 청구하는 금액은 크게 물리적·정신적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뉩니다. 원고(피해자) 측은 감정적인 억울함을 담아 매우 높은 금액을 적어 내지만, 피고(가해자) 측은 인과관계의 단절과 과실상계 비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감액시켜야 합니다.
먼저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방어입니다. 상대방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발생했다며 수년간의 정신과 진료 영수증과 향후 수년간 발생할 예상 치료비 추정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우리는 제출된 진단서 상의 증상이 오로지 우리 아이의 행위만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학업 스트레스나 평소 피해 학생이 가지고 있던 기왕증(원래 있던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현된 것인지를 날카롭게 다투어야 합니다. 사건과 상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함을 의료 기록 분석을 통해 소명한다면 청구된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기각시킬 여지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위자료 및 과실상계 방어입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직권으로 산정하는 재량 영역이므로, 사안의 경중, 가해 학생의 반성 태도, 그리고 '피해 학생의 과실 비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폭력은 일방적인 폭행인 경우도 있지만, 쌍방이 서로 욕설을 주고받거나 피해 학생이 먼저 원인 제공을 하여 갈등이 격화된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만약 피해 학생 측이 먼저 시비를 걸었거나 지속적으로 도발을 해왔다는 객관적인 증거(메신저 대화 내역, 주변 친구들의 진술서 등)가 존재한다면, 이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원고(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존재하므로 손해배상액이 대폭 상계(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청구액을 낮추는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5. 형사 및 행정 절차의 결과가 민사 소송에 미치는 영향
[ 사전 방어의 중요성 ]
민사 소송은 단독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고(피해자) 측은 반드시 사전에 진행되었던 학폭위 징계 결과 통보서, 혹은 경찰 및 소년재판에서의 형사 처분 기록을 증거 자료로 첨부하여 민사 소장을 제출합니다. 따라서 앞선 절차에서 혐의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면 민사 소송의 패소와 고액 배상은 불 보듯 뻔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학폭위 단계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억울한 사실관계까지 얼결에 모두 인정해 버렸다면, 그 징계 결정문은 민사 법정에서 아이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하고 명백한 증거로 쓰이게 됩니다. 민사 재판부는 앞서 행정기관(교육청)이나 수사기관이 이미 확정한 사실관계를 매우 존중하므로, 소송 단계에 와서 뒤늦게 "사실 그때 학폭위에서 인정한 건 억울해서 한 거짓말이었다"고 주장을 번복해 보아도 이를 받아들여 줄 판사님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학폭위 민사 소송에서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려면, 역설적이게도 사건이 발생한 초기인 학교 조사 단계 및 학폭위 심의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행위의 수위를 정확히 다투고 방어해야만 합니다. 피해 학생의 과장된 피해 호소가 있다면 이를 반박하여 징계 수위를 낮추어 놓아야 추후 이어질 민사 소송에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교두보가 마련됩니다.
만약 이미 징계 처분이 확정된 후 소장을 받으셨더라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징계 사실 자체는 존재하더라도 그 징계 내용과 원고가 요구하는 금전적 배상액 사이에 논리적인 비약과 과도한 부풀리기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지체 없이 전문가의 분석을 거쳐 상대방의 청구 논리를 반박할 인과관계 단절 및 과실상계 의견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6. 성공사례
[ 동주 조력 성공 사례 요약 ]
학폭위 징계 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거액의 위자료와 장래 치료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안에서, 인과관계의 단절과 상대방의 과실상계 비율을 치밀하게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액을 대폭 기각시키고 원만하게 종결한 방어 과정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사건의 발단] 중학교 2학년생인 P군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급생과 교실에서 언쟁을 벌이던 중, 서로 화를 참지 못하고 밀치며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P군은 학폭위에 회부되어 교내봉사 징계를 이행하였고 사안이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후, 피해 학생 측은 P군과 그 부모님을 상대로 "당시의 폭행으로 인해 아이가 심각한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어 장래 10년간의 치료비와 가족의 위자료 명목으로 총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엄청난 금액의 소장을 받은 부모님은 억울함과 막막함에 휩싸였습니다.
[입체적 조력 및 대응] 소장을 검토한 변호인은 원고 측이 청구한 금액이 당시 학폭위의 객관적 징계 수위(교내봉사)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과도하고 부풀려져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즉각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두 가지 방어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첫째, 당시 싸움은 피해 학생이 먼저 P군에게 심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시작된 쌍방 과실의 성격이 짙음을 여러 동급생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소명하여 강력한 '과실상계'를 주장했습니다. 둘째, 원고 측이 제출한 정신과 진료 기록을 의료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우울증 증세는 P군과의 다툼 직후가 아닌 1년이 지난 최근의 학업 스트레스 요인으로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인과관계의 단절'을 지적했습니다.
[최종 결과]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날카로운 과실상계 주장과 인과관계 반박 논리가 재판부에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P군의 폭행 사실 자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되, 피해 학생에게도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존재하고 장래 정신과 치료비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4,000만 원의 막대한 금액 중 무려 80% 이상이 기각된 500만 원 선에서 손해배상액이 대폭 감액 인정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P군의 부모님은 과도한 경제적 타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길었던 분쟁의 터널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자문 진행하며, 아이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실적이고 안전한 대응책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