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경찰조사 앞둔 우리 아이, 성립요건 방어하고 처벌 피한 성공사례처럼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딥페이크 경찰조사 앞둔 우리 아이, 성립요건 방어하고 처벌 피한 성공사례처럼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법무법인 동주,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이 칼럼은 자녀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텔레그램 봇 등을 이용하여 동급생이나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이른바 허위영상물 사건에 연루되어, 어느 날 갑자기 딥페이크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고 눈앞이 캄캄해지신 보호자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또래 사이의 유희로 여겼던 아이의 행동이 최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얼마나 무서운 성립요건을 충족하게 되는지, 디지털 포렌식 수사의 압박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초기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소년원 송치라는 끔찍한 위기에서 아이의 일상을 온전히 구출해 낸 실제 조력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방어 전략을 매우 심층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도록 풀어쓴 다른 글은 제 개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심층 칼럼 핵심 목차 ]

1. 딥페이크 경찰조사 앞둔 우리 아이, 성립요건 방어하고 처벌 피한 성공사례처럼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핵심 답변 요약 ]
딥페이크 성범죄는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유포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제작, 시청, 소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매우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소지가 큽니다. 일상을 앗아가는 중징계와 소년원 송치 등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에 철저히 대비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안전한 피해자 합의를 통해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적인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디지털 기기와 인공지능 기술에 익숙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친구나 지인의 평범한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교묘하게 합성하는 이른바 허위영상물 범죄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죄의식 없이 그저 신기해서, 혹은 친구를 골탕 먹이려는 가벼운 장난으로 이러한 행동에 가담하곤 합니다.
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은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진짜 성폭력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호기심에 사진 몇 장 합성해 본 것인데, 왜 이토록 중대한 범죄자로 취급받아야 하는지 당혹감과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법기관과 사회적 인식은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유례없이 단호하고 엄격한 무관용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합성된 결과물은 순식간에 복제되어 정보통신망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유포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피해 학생의 인격과 성적 자기결정권에 치명적이고 영구적인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을 매우 높게 책정하여,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강도 높은 조사를 개시할 우려가 상당합니다.
만약 경찰조사 단계에서 아이의 혐의가 법률상 범죄로 확정된다면, 이는 일반적인 학교폭력 사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한 결과를 낳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강제 전학이나 퇴학 같은 중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형사 절차를 통해 전과 기록이 남거나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 가정을 떠나 소년원에 수용되는 끔찍한 처벌 수위를 마주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보를 받은 즉시, 아이의 행위가 법리적인 성립요건을 명확히 충족하는지 전문가의 냉철한 시선으로 분석하여 입체적인 대응방법을 모색하는 것만이 아이의 미래를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2. 2024년 10월 개정법의 무서움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개정의 핵심 ]
아이들이 흔히 저지르는 허위영상물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점은, 2024년 10월 16일을 기점으로 이 법률이 대폭 개정되어 처벌의 그물망이 상상 이상으로 촘촘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와 합성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곳에 유포할 목적(반포할 목적)이 증명되어야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유포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냥 나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고 진술하면 성립요건을 벗어날 여지가 일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은 '반포할 목적'이라는 요건을 완전히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유포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을 편집하거나 합성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가중된 처벌 수위를 마주하게 됩니다.
더욱 치명적인 변화는 '소지 및 시청죄'의 신설입니다. 개정법 제4항에 따르면, 자신이 직접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만든 허위영상물을 건네받아 스마트폰에 저장(소지)하거나 단순히 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명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아이들은 흔히 "친구가 텔레그램 채팅방에 올려서 무심코 눌러본 것뿐이다"라거나 "누가 보낸 건지 모르고 다운로드만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개정법의 시행으로 인해 이러한 변명은 법리적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방패가 되지 못하며, 오히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영상을 소비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년재판에 회부될 우려를 기하급수적으로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법률의 엄격한 성립요건을 명확히 인지하고, 섣부른 부인보다는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3. 디지털 포렌식 수사의 압박
[ 수사 초기 증거 인멸의 치명적 위험성 ]
딥페이크 사건에서 경찰은 범행 도구로 사용된 아이의 스마트폰을 현장에서 임의제출 받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철저한 데이터 복원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는 고소당했다는 공포심에 갤러리의 사진을 모두 지우거나 텔레그램 앱을 탈퇴해 버리는 행위입니다.
사이버 성범죄 수사에서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복원 능력은 부모님들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삭제된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 숨김 폴더에 넣어둔 내역, 인터넷 접속 기록, 나아가 친구들과 은밀하게 주고받은 대화방의 내용까지 모조리 추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이가 수사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 급하게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다면, 이는 단순한 혐의를 넘어 수사를 방해하려는 악질적인 정황으로 기록되어, 소년분류심사원 수용이나 가중 처벌의 강력한 사유로 작용할 우려가 다분합니다.
더욱 두려운 점은 포렌식 과정에서 최초 신고된 사건 외에, 아이가 과거에 호기심으로 시청하거나 저장해 두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추가적인 불법 합성물 등 이른바 '여죄'가 무더기로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건의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면 방어의 난이도는 극도로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가 낯선 경찰서에서 홀로 압수수색 절차를 겪도록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되며, 수사 초기부터 디지털 포렌식 참관 절차에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별건 수사(여죄 탐색)를 실시간으로 견제하고 아이의 절차적 방어권을 철저하게 보호해야만 처벌 수위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허위영상물 행위별 실무 대응 방향
※ 아래의 표는 부모님들의 법률적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적 참고 자료일 뿐이며, 개별 사건의 제작 횟수, 유포의 범위, 합의 여부, 수사 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맹신하여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 행위 태양 및 정황 | 성립요건 분석 및 법리적 위험성 | 목표 처분 및 대응 전략 |
|---|---|---|
| 단순 소지 및 시청 (개정법 적용) | 타인이 만든 결과물을 단순히 다운받아 본 경우라도, 신설 규정에 의해 범죄 성립 소지가 높습니다. | 고의성을 낮추는 진술 방어와 양형 자료로 기소유예 또는 가벼운 1~3호 처분 목표. |
| 허위영상물 제작 (장난 목적) | 유포 의도가 없었더라도 제작 자체로 가중 처벌 요건을 충족하며, 학폭위 회부가 불가피합니다. | 무리한 부인을 삼가고, 신속한 피해자 합의를 통해 소년재판 사회 내 교화(4~5호) 선처 유도. |
| 단톡방 및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 | 전파 가능성이 실현되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게 취급되며, 소년분류심사원 수용 우려가 막대합니다. | 소년원 송치(8~10호) 위험이 크므로, 처절한 반성 자료와 절대적 합의로 최악을 방어해야 합니다. |

5. 경찰 첫 소환 전 골든타임
[ 수사 초기 진술의 방향과 합의의 중요성 ]
경찰의 첫 피의자 신문 조사는 사건의 전체적인 향방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골든타임입니다. 미성년자인 아이가 낯선 경찰서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위축되어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휘말리면, 단순한 호기심이었던 동기가 매우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고의성으로 포장되어 조서에 남게 될 우려가 큽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부모님과 아이는 반드시 디지털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복기하고, 예상되는 질문 리스트에 맞추어 객관적인 모의 진술 연습을 철저히 거쳐야 합니다. 포렌식으로 명백히 드러날 부분은 깨끗하게 인정하여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유포 의도가 없었거나 고의가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논리로 선을 긋는 진술 방어가 필요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동석하여 부당한 추궁이 들어올 경우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절차적 권리를 행사해야만 안전합니다.
또한, 이미 성립요건을 벗어나기 힘든 혐의라면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선처(기소유예 또는 가벼운 보호처분)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 불원서'입니다. 딥페이크 피해자와 그 부모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심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므로, 가해 학생 측에 대한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며 강력한 엄벌을 촉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대립 상황에서 다급해진 가해자 부모님이 직접 연락을 취해 "아이 장난이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인식되어 수사기관의 큰 책망을 듣고 구속의 사유가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반드시 객관적이고 노련한 제3자인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중하고 끈질기게 소통하며, 아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양형 자료(심리 상담 이수 내역, 부모님의 특별 감호 계획서 등)를 무기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조심스럽게 타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6. 성공사례
[ 성공사례의 입체적 변론 요약 ]
호기심에 동급생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중대한 위기 사안에서, 포렌식 참관을 통한 여죄 방어와 끈질긴 피해자 합의 중재, 그리고 구체적인 선도 계획서 제출을 통해 소년원 송치 우려를 극복하고 가벼운 처분을 받아낸 실제 방어 과정입니다.
의뢰인의 신상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법리에 맞게 각색한 실제 조력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인 E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인공지능 봇을 이용하여, 같은 반 여학생의 평범한 SNS 프로필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는 허위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E군은 이를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봇의 이용 내역이 경찰의 수사망에 적발되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도 이 사실이 통보되어 학폭위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E군은 최근 강화된 법률에 따라 강제 전학과 소년원 송치라는 끔찍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입체적 조력 및 대응]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즉시 E군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고, 경찰의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직접 참관했습니다. 이를 통해 영장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별건 수사를 차단하고, E군이 단 한 번의 호기심에 제작했을 뿐 단 한 명에게도 영상을 유포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인 포렌식 결과로 확고히 증명해 냈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인은 극도로 분노한 피해 학생 부모님 측에 제3자의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다가가, E군이 작성한 뼈저린 자필 사과문과 부모님의 통절한 사죄의 뜻을 대변하며 수차례에 걸쳐 끈질긴 설득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동시에 E군이 청소년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내역과, 부모님이 직장을 조정하여 아이를 밀착 감호하겠다는 구체적인 양육 계획서를 가정법원과 학폭위에 동시에 제출하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최종 결과]
철저한 포렌식 방어와 기적적인 합의, 그리고 풍부한 양형 자료 제출의 결과, 소년부 판사님은 E군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미성년 초범이고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완전히 합의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려했던 소년원 송치나 시설 수용이 아닌, 가정에서 부모님의 지도를 받으며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관대한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 및 제2호(수강명령) 처분으로 선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법원의 긍정적인 처분 결과를 지렛대 삼아 이어 열린 교내 학폭위에서도, 변호인의 적극적인 소명 덕분에 강제 전학이 아닌 제3호(교내봉사) 수준의 징계로 방어에 성공하여, E군은 낙인 없이 무사히 본래 학교에서 학업에 전념하며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