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운동부 성추행, 집단 괴롭힘으로 학폭 신고당하면 무조건 출전정지 당할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31
본문

운동부 집단성추행 학폭위
 

운동부 성추행, 집단 괴롭힘으로 학폭 신고당하면 무조건 출전정지 당할까?

[ 법무법인 동주 체육특기자 권익 보호 센터 ]

새벽 공기를 가르며 훈련에 매진하던 아이의 땀방울이, 한순간의 '학폭 가해자' 낙인으로 인해 눈물로 바뀌는 상황은 부모님께는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운동부 내에서의 성추행이나 집단 괴롭힘은 폐쇄적인 환경 특성상 사실관계가 왜곡되기 쉽고, 동료들 사이의 장난으로 치부되던 행동이 법률적 잣대 앞에서는 엄중한 범죄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대학 입시나 프로 진출을 목전에 둔 체육특기자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학폭 처분으로 인해 결정되는 '대회 출전정지'가 단순한 징계를 넘어 아이의 평생 직업을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까 봐 숨조차 쉬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부모님이 자책하고만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며, 운동부라는 특수한 집단의 생리와 교육청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기준을 동시에 꿰뚫어 보는 전문가의 조력이 없다면 아이의 꿈은 여기서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운동부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의 그 절박한 심정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며, 아이가 쌓아온 수년간의 노력이 억울한 오해나 과중한 처분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최후의 보루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1. 운동부 성추행, 집단 괴롭힘으로 학폭 신고당하면 무조건 출전정지 당할까?

• 곧바로 영구적인 제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분 수위에 따라 대한체육회 및 종목별 협회의 규정에 의거한 '대회 참가 제한'은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특히 성 관련 사안은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소년재판 병행은 물론이고, 운동선수로서의 생명을 끊어놓는 고수위 징계가 내려질 확률이 일반 학생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많은 부모님께서 운동부 내의 서열 문화나 짓궂은 장난을 언급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시지만, 현재 교육청과 수사 기관이 운동부 학폭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엄중합니다.


성추행학폭으로 분류되는 사안은 단순한 신체적 폭행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며, 여기에 '집단성'까지 가해졌다면 가중 처벌을 면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폭위에서 결정되는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 중 단 몇 호의 차이만으로도 아이가 이번 시즌 경기에 나갈 수 있는지, 혹은 아예 선수 등록이 취소되는지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출전정지를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런 법률적 준비 없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아이의 미래를 운에 맡기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곧 운동부에서의 제명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해당 행위가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집단 괴롭힘의 주동자가 아닌 가담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증명해내야만 아이의 출전 기회를 단 한 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체육특기자 학폭 처분과 선수 자격 정지의 치명적 상관관계


운동부 아이들에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분은 단순히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 이상의 파괴력을 가집니다.


최근 강화된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학폭 처분을 받은 학생 선수는 장학금 지급 제한은 물론이고, 특정 호수 이상의 처분을 받을 시 전국대회 및 각종 경기 출전이 법적으로 금지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집단성추행이나 가혹행위와 같은 중대한 비위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학교 측의 징계와 별개로 각 종목 연맹에서 내리는 자격 정지 처분이 병행되어 사실상 은퇴를 강요받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애들끼리 운동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피해 학생 측이 이를 집단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고소까지 진행한다면 사안은 형사 사건으로 번지게 됩니다.


소년재판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선수 생활뿐만 아니라 향후 성인이 되어 프로 구단에 입단할 때도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운동부 사안은 일반적인 학폭 대응과는 차원이 다른 전략이 필요하며, 아이가 입시를 위해 쌓아온 기록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처분 수위를 단 1호라도 낮추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3. 운동부 학폭 절차 및 징계 수위별 대회 제한

진행 단계 주요 내용 및 운동부 특이사항
신고 및 초기 조치 학교장의 긴급 조치로 훈련 및 대회 참가 즉시 제한 가능성 상존
사안 조사 동료 선수들의 진술이 핵심. 강압적인 분위기 속 허위 진술 방어 필수
학폭 심의(1~9호) 4호(사회봉사) 이상 처분 시 고입/대입 체육특기자 전형 치명적 불이익
징계 결과 통보 대한체육회 및 관련 협회 공유. 선수 등록 말소 및 출전 정지 확정

4. 운동부 사안에 특화된 동주만의 '골든타임' 방어 전략


운동선수 자녀를 둔 부모님의 마음은 일반적인 부모님의 마음보다 훨씬 더 무겁고 외로우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아이의 전부였던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이 순간에, 법무법인 동주는 아이의 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법률적 역량을 집중합니다.


우리는 운동부 내의 특수한 역학 관계를 낱낱이 파악하여, 집단 괴롭힘 사안에서 아이가 억울하게 주동자로 몰리지 않도록 주변 동료들의 진술을 정교하게 확보하고 신빙성을 다툽니다.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고의성이 없었음을 의학적, 심리학적 근거를 토대로 판사 및 위원들을 설득해냅니다.


아이가 다시 경기장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부모님이 관중석에서 아이를 응원하던 그 행복한 일상을 되찾아드리는 것이 저희의 존재 이유입니다.


더 늦기 전에, 아이의 미래가 완전히 닫히기 전에 동주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운동부 사안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이 부모님의 가장 든든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아이의 꿈까지 뺏길 수 없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