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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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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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폭행 학폭 억울한 성범죄 누명,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를 입증할 전략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30
본문

성폭행 학폭, 미성년자, 성관계, 아청법, 강간, 무혐의, 입증, 정황증거, 소년성범죄 사건
 

법무법인 동주 칼럼

성폭행 학폭 억울한 성범죄 누명,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를 입증할 전략은?

사랑하는 우리 아이가 이성 친구와 풋풋한 교제를 이어가고 있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폭행 가해자'라는 끔찍한 소식을 접하게 된다면 부모님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분명 서로 좋아해서 만난 것뿐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중범죄자가 될 수 있느냐"는 억울함에 가슴이 타들어 가실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이성에 눈을 뜨며 자연스럽게 발생한 신체 접촉이, 관계의 단절이나 주변의 오해로 인해 '강간'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이어져 처벌받는 사례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 속에서도 부모님께서 지금 당장 명심하셔야 할 것은, 억울함만 호소하는 감정적인 대처는 오히려 아이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성 관련 사안은 물증이 남기 어려운 특성상 피해 학생의 진술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수사가 진행됩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황에서 부모님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신다면, 아이의 평생은 성범죄자라는 낙인 속에서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결백함을 밝히고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주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치밀한 법리적 방어와 정황 증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부모님이 겪고 계실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깊이 공감하며, 아이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한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아주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성폭행 학폭 억울한 성범죄 누명,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를 입증할 전략은?

" 성폭행 학폭위 사안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준비되지 않은 감정적 대처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무게를 두기 때문에, 단순히 억울하다고 울부짖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당시 상황이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교제의 연장선이었음을 객관적인 정황으로 증명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

아이들의 성 문제는 대개 폐쇄적인 공간에서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서로 합의 하에 한 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사후에 마음을 바꾸어 고소하거나 부모님께 들켜 거짓 진술을 하게 되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아이는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하여 청취하며, 아이가 당황하여 횡설수설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이를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상황에서 감정적 동요를 최소화하고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복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 모순되는 지점, 그리고 사건 전후의 상황을 낱낱이 파악하여 이를 법리적으로 반박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2. 법리적 성립요건 : '강간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

" 형법상 강간죄(성폭행)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이 존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이 수단의 정도를 성인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당시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자발적이었으며 강압적인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성패를 결정합니다. "

법률적으로 성폭행(강간) 혐의가 성립하려면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물리력이나 위협을 가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청소년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신체적 폭행이 없었더라도 피해 학생이 '무서워서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면 유죄의 심증이 형성될 위험이 큽니다. 

이는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직 미성숙하다는 법원의 시각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성적 접촉이 두 사람의 애정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과정이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강압적인 위력 행사가 없었음을 단순히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대화 양상이나 두 사람의 평소 친밀도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아이의 행위가 법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히는 것, 그것이 바로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3. 실제 처벌 수위 : 혐의를 벗지 못할 때 직면하게 될 형사적 책임

⚠️ 형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처벌 규정

• 형법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아청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처벌 구분상세 내용 및 미래의 불이익
일반 형사 처벌
(만 14세 이상)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 원칙.

평생 성범죄 전과 기록(빨간 줄)이 남아 취업 및 자격증 취득에 치명적인 제한 발생

소년보호처분
(보호판사 재판)

전과는 남지 않으나 수사 경력에 평생 보존됨.

죄질에 따라 10호 처분(소년원 송치) 시 학업 중단 및 일상과의 격리 발생

부가 조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 대상 편입.

향후 공무원 임용 및 의료·교육기관 등 특정 직군 취업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미성년자이기에 설마 감옥에 가겠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성폭행 사안은 벌금형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혐의를 벗지 못해 징역형이나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면 아이의 미래는 사실상 송두리째 무너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이들의 실수니 시간이 지나면 잊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아이를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 속에서 살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렇기에 성폭행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아이를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바로 지금,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결백 입증뿐입니다.

4. 핵심 쟁점 :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의 정황 증거 및 진술 반박법

" 확실한 물증이 없는 사건일수록 간접적인 정황 증거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 혹은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모순점을 찾아내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핵심입니다. "

정황 증거 유형세부 내용 및 증거 가치
디지털 대화 내역

사건 전후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등에서 나눈

호감 표시 및 사건 이후의 일상적·다정한 대화 (강압적 폭행 주장을 무력화하는 핵심 자료)

주변 지인의 진술

평소 두 학생의 다정한 교제 모습 목격담 및 사건 직후 아이의 표정과

행동에 이상이 없었다는 지인들의 증언 (피해자 진술의 허구성을 입증)

사건 당시의 동선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다정하게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CCTV

(길거리, 엘리베이터) 및 카드 결제 내역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성폭행 고소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일수록 신뢰를 얻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구체적인 진술 내용 중 단 하나라도 위 표에 제시된 객관적인 사실과 충돌한다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직후 공포에 질려 도망쳤다"고 진술했는데, CCTV 영상에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확인된다면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물증이 없는 사건일수록 우리에게 유리한 작은 단서들을 촘촘하게 연결하여 논리적인 변론을 완성해야 아이의 무고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5. 대응 전략 : 부모님과 자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 사항

"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황일수록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황해서 시도하는 섣부른 행동은 법률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인하는 꼴이 되거나 수사관에게 불리한 심증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의 행동들은 아이의 결백 입증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

첫째, 감정적인 조사 대처를 지양헤야 합니다. 

수사관 앞에서 "우리 애는 착하다"고 울부짖거나 피해 학생을 비난하며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 학생의 공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조사는 철저히 객관적인 팩트 중심으로, 차분하고 일관되게 임해야 아이의 말에 힘이 실립니다.

둘째, 섣부른 합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억울함을 주장하면서도 "일단 무서우니까 돈 주고 해결하자"는 마음으로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사과를 하는 행위는 법률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결정적인 정황이 됩니다. 무고함을 증명하고 싶다면 합의가 아닌 법리적 반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아이를 다그치지 말고 아이를 안심시켜줘야 합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믿지 못하고 "솔직히 말해봐, 네가 억지로 한 거 아냐?"라고 추궁하면 아이는 위축되어 진술의 일관성을 잃게 됩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복기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아이를 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6. 성공사례 : 거짓 신고의 모순점을 밝혀 무혐의를 이끈 실제 조력

"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부터 '사귀는 도중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당한 고등학생 A군의 사례입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었으나,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전후의 방대한 디지털 대화 내역과 동선 분석을 통해 당시 행위가 애정에 기반한 상호 동의 하의 관계였음을 입증해냈습니다. "

사건 수임 직후 저희는 A군의 휴대폰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 전후 나눈 메시지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성관계 직후에도 피해 학생이 먼저 다정한 표현을 보냈던 점, 다음 날 데이트 계획을 세웠던 정황 등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며 식당으로 이동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성폭행 직후 공포에 떨었다"는 상대방 진술의 허구성을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수사기관은 저희가 제출한 정황 증거와 논리적인 의견서를 검토한 끝에 "강제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보다 객관적인 물증의 신빙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모님의 빠른 판단과 전문가의 치밀한 대응이 아니었다면 A군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성폭행범이라는 끔찍한 낙인을 안고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마치며 : 부모님의 사랑이 아이를 지키는 가장 큰 방패입니다



부모님, 지금 이 순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기분이시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억울함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벗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은 흐려지고 상대방의 거짓 진술은 더욱 정교해질 뿐입니다. 아이의 인생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성폭행 학폭위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아이의 미래를 가로막는 그 어두운 그림자는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누어 지겠습니다. 


아이가 다시 밝은 모습으로 학교에 가고, 부모님의 품에서 예전처럼 편히 잠들 수 있는 그날까지 법무법인 동주가 부모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