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혐의로 고소당한 우리 아이, 무거운 처벌 피하고 성립요건 방어한 성공사례처럼 대처하려면?
유사성행위 혐의로 고소당한 우리 아이, 무거운 처벌 피하고 성립요건 방어한 성공사례처럼 대처하려면?
1세대 청소년 로펌 법무법인 동주, 10년 차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자녀가 또래 친구나 이성 교제 중 발생한 신체 접촉 문제로 '유사성행위(법률상 유사강간)'라는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부모님들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이실 것입니다. 어른들의 세계에서나 일어날 법한 단어가 내 아이에게 붙어 수사기관의 압박을 받게 되는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칼럼은 아이들의 단순한 장난이나 찰나의 호기심이 어떻게 중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하게 되는지, 가중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경찰 첫 조사 전부터 어떠한 객관적인 방어 논리가 필요한지, 그리고 소년원 송치 위기에서 아이의 미래를 지켜낸 실제 조력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지혜로운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도록 풀어쓴 다른 글은 제 개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심층 칼럼 핵심 목차 ]

1. 유사성행위 혐의로 고소당한 우리 아이, 무거운 처벌 피하고 성립요건 방어한 성공사례처럼 대처하려면?
[ 핵심 답변 요약 ]
아이들 사이의 신체 접촉이라도 손가락이나 도구 등이 신체 내부에 삽입되는 유사성행위가 발생했다면, 이는 단순 강제추행을 넘어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유사강간죄'라는 중대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가중된 실형이나 소년원 송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접촉의 고의성과 폭행의 강도를 법리적으로 축소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섬세한 합의 절차를 통해 가벼운 소년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사춘기를 거치는 청소년들은 성적인 호기심이 급격히 증가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얼마나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규범 의식은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성 친구와 교제를 하던 중 분위기에 휩쓸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깊은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동성 친구들끼리 장난을 친다며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과격한 접촉을 하는 사례가 실무상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낯선 용어인 '유사성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으시면, "우리 아이가 진짜 성폭행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겉에서 만지거나 손으로 장난을 좀 친 것뿐인데,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명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십니다. 아이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성인들이 저지르는 악질적인 성폭력 범죄자와 동일한 선상에서 취급받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법기관은 교내외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 간의 성폭력 사안에 대하여 예외를 두지 않고 극도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체의 내부에 일부가 삽입되는 유사성행위는 단순한 추행과는 차원이 다른 중범죄로 분류되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성인과 동일한 형사재판에 회부될 여지를 열어두고 보수적인 수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섣부른 변명이나 감정적인 호소를 멈추고, 아이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 냉철하게 진단하여 체계적인 방어선을 구축해야만 합니다.

2. 유사강간죄 성립요건
[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의 해석 ]
부모님들께서 흔히 '유사성행위'라고 부르시는 행위는 우리 형법상 '유사강간'이라는 매우 무거운 죄명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실에 앉은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은 "강제로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겉에서 만지며 장난친 건데 피해자가 오해한 겁니다"라는 항변입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신체의 겉부분을 더듬거나 접촉하는 행위만으로 성립하지만, 유사강간은 손가락이나 도구 등이 피해자의 신체 내부로 조금이라도 삽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때 성립합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옥신각신하며 다투거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억지로 신체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신체 내부로 삽입이 이루어졌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넉넉히 유사강간의 성립요건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 학생 측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삽입의 사실을 진술하고, 당일의 메신저 대화나 주변 친구들의 목격 진술 등 정황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면,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가해 학생의 부인은 혐의를 축소하려는 거짓말로 비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요건 역시 과거처럼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폭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최근 법원의 판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즉 기습적인 침해 행위만으로도 폭행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의 말을 전적으로 맹신하여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분해하여 방어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3. 형사재판과 학폭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가혹한 법정형의 그늘 ]
유사강간죄는 그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극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벌금형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일반 형사재판에 기소될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에 해당하고 범행의 고의성이나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된다면, 검사는 사건을 교화 중심의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정식 성인 재판(구공판)에 회부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아 엄벌을 내리는 추세이며, 만약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가중 처벌이 적용되어 실형의 공포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학교 내부의 행정 징계 수위 또한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 사안은 일반적인 학교폭력이 아닌 '성 관련 학교폭력'으로 엄격하게 분류되어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의무적으로 통보되며, 가해 학생은 즉시 피해 학생과 분리 조치됩니다. 학폭위 위원들은 이 사안을 가장 심각한 수준의 폭력으로 인지하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생활기록부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는 출석정지(6호), 강제 전학(8호), 고등학생의 경우 퇴학(9호)이라는 가혹한 조치가 내려질 우려가 상존합니다.
설령 형사재판을 피하여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죄질의 불량함으로 인해 소년부 판사는 아이를 가정을 떠나 소년원 등 엄격한 통제 시설에 최장 2년까지 수용하는 시설 내 처분(8호~10호)을 명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파멸적인 결과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모든 자원을 총동원한 방어권 행사가 요구됩니다.

4. 사안별 실무 쟁점
※ 아래 표는 법률적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적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정황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황 구분 | 실무 쟁점 | 대응 목표 |
|---|---|---|
| 삽입 부인 시 | 단순 강제추행 축소 | 기소유예 |
| 내부 삽입 인정 | 유사강간 무거운 죄질 | 소년원 방어 |
| 상해 동반 시 | 치상 경합, 구속 우려 | 합의 총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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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찰 조사 전 진술 방어와 합의 중재
[ 수사 초기 진술의 절대적 무게 ]
유사성행위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 경찰의 첫 피의자 소환 조사는 사건의 전체적인 향방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골든타임입니다.
아이가 강압적인 분위기에 위축되어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부모님과 아이는 반드시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함께 객관적인 시선으로 모의 진술 연습을 철저히 거쳐야 합니다.
신체를 접촉한 사실 자체는 명확히 인정하여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되, 삽입 여부가 모호하거나 과장된 쾌락 목적 등에 대해서는 당시의 우발적인 정황을 근거로 명확히 선을 긋는 진술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밀착 동석하여 부당한 추궁을 차단하는 권리를 행사해야만 안전합니다.
또한, 이미 성립요건을 벗어나기 힘든 명백한 사안이라면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무기는 단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 불원서' 확보입니다. 성적인 수치심과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에 대한 극도의 분노를 안고 엄벌을 탄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대립 상황에서 다급해진 부모님이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2차 가해로 인식되어 구속 수사나 중징계의 빌미를 제공하는 자충수가 될 소지가 큽니다.
반드시 객관적이고 노련한 제3자인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중하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자발적인 교육 이수 내역이나 부모님의 감호 계획서 등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피해 회복 절차를 타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6. 동주 조력 성공 사례
[ 동주 조력 성공 사례 요약 ]
이성 교제 중 우발적인 신체 내부 접촉으로 인해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실형 및 소년원 송치 위기에 놓인 미성년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사 동석을 통한 고의성 축소 방어와 끈질긴 피해자 합의 중재를 통해 일반 형사재판을 막아내고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방어한 실제 조력 과정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사건의 발단]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인 S군은 교제 중이던 동급생 여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던 중, 호기심과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신체를 제압하며 신체 내부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큰 수치심을 겪은 피해 여학생 부모님의 강력한 고소로 인해, S군은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징역에 달하는 형법상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으며, 강제 전학 및 정식 형사 기소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입체적 조력 및 대응]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 소환 조사에 S군과 동행하여 입회하였습니다. 삽입 행위 자체는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변호인은 무리한 부인 대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 미성숙한 청소년의 우발적 충동에 의한 것임을 객관적 정황을 통해 소명하며 죄질을 방어했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인은 완강히 만남을 거부하던 피해 학생 부모님 측에 제3자의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S군이 작성한 통절한 사과문을 전달하며 수개월에 걸쳐 설득을 이어나갔습니다. 마침내 굳게 닫힌 마음을 열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서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동시에 S군이 교육을 이수한 내역과 부모님의 구체적인 양육 계획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종 결과] 철저한 진술 방어와 기적적인 합의, 그리고 풍부한 양형 자료 제출의 결과, 검찰은 S군의 범행이 무거우나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정식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 진행된 소년재판에서도 판사님은 부모님의 선도 의지를 인정하여, 소년원 송치를 방어하고 보호자 감호 위탁(1호) 및 수강명령(2호) 등 사회 내에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처분으로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해 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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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