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절도 합의, 소액이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와 그 이상의 대응책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31
본문

청소년절도 합의, 상습절도, 특수절도, 재범 차단, 소년재판, 전과기록, 소년범죄
 

법무법인 동주 칼럼

청소년절도 합의, 소액이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와 그 이상의 대응책은?

평소 우리 아이가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하게 자라주길 바라셨을 텐데, 갑작스럽게 '절도'라는 무거운 단어와 마주하게 되어 얼마나 충격이 크실지 그 심경을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그저 한순간의 호기심이었을 텐데", "친구들이 부추겨서 얼떨결에 가담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억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이의 앞날에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까 봐 밤잠을 설치며 자책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아직 판단력이 미성숙하여 눈앞의 소유욕이나 친구들 사이의 분위기에 휩쓸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부모님,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이의 잘못을 바로잡는 교육의 기회로 삼으면서도, 법률적으로는 아이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낼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절도 사건에서는 '합의'가 가장 중요한 열쇠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법무법인 동주가 부모님의 타들어 가는 마음을 깊이 공감하며, 아이의 인생에 주홍글씨가 남지 않도록 가장 명확한 법률적 가이드를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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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절도 합의, 소액이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와 그 이상의 대응책은?

" 청소년 절도 사건에서 처벌을 피하거나 수위를 낮추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조건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합의 여부는 '반성의 기미'와 '피해 회복 의지'를 판단하는 핵심 잣대가 됩니다.

하지만 합의가 전부가 아니며, 재판부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흔히 "잠깐 쓰고 제자리에 두려고 했어요"라고 변명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주인의 승낙 없이 물건을 옮겨 사용했다면 절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최근 무인점포 절도가 급증하면서 사법당국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추세입니다.

그런 아이들의 절도는 대개 충동적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사실에 큰 분노를 느낍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사건 직후 가장 먼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마음을 달래는 '합의' 과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소액이라고 해서 합의를 경시했다가는 아이가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정식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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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처벌 수위 : 소년법의 보호와 형사 처벌의 갈림길

" 청소년 절도는 미성년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불발되거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때는 성인과 다름없는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

⚠️ 절도죄 관련 처벌 규정 (형법)

• 형법 제329조(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 야간 침입 혹은 2인 이상 합동 절취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구분일반 형사 처벌소년보호처분
기록 여부전과 기록 남음전과 기록 남지 않음
예상 처분벌금형, 집행유예, 징역1~10호 처분 (보호관찰 등)
합의의 영향형량 감경의 핵심 요소불처분 혹은 경미한 처분 근거

부모님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절도죄는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성인이 되었을 때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부 송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완벽한 합의를 바탕으로 재판부에게 "이 아이는 처벌보다 교육이 필요한 단계"임을 강력히 설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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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쟁점 : 합의가 전부는 아닌 이유, '재범 차단'의 의지 증명

" 절도 사건에서 합의는 과거의 잘못을 보상하는 과정이며, 재범 방지 노력은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과정입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돈으로 해결한 합의보다,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

절도는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재판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아이가 이번에 풀려나서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동시에 아이의 재범 의지를 꺾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소유욕 때문인지, 친구 관계에서의 위계 때문인지를 분석하여 전문가의 상담 기록이나 교육 이수 증빙을 양형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재범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도 사건 대응의 실무적 핵심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아이의 재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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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 전략 : 올바른 합의 방법과 필수 서류 구축 매뉴얼

" 성공적인 합의를 위해서는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정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법률적 효력을 완벽히 갖추기 위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명확히 담긴 통합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모님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 전문가의 중재를 거치는 것이 합의 성공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

대응 전략구체적 실행 방안 및 효과

통합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

합의 내용과 함께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 문구 확보.

선처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법률 서류

전문 중재인 활용

부모님의 직접 접촉에 따른 2차 가해 논란 차단.

변호인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금 조율 및 감정적 화해 도출

재범 차단 양형 자료

반성문, 탄원서, 전문가 상담 의견서 등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각도의 자료 구축

부모님, 합의는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진심으로 아이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많은 중재 경험을 바탕으로, 부모님의 절박한 마음을 피해자에게 오해 없이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을 이끌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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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공사례 : 상습 소액 절도 위기에서 보호처분 선처를 이끈 조력

"동주는 즉시 선임되어 피해 점주들을 일일이 설득하여 전원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또한 D군이 가정 내 불화로 인한 일시적 일탈이었음을 심리 상담 보고서를 통해 증명했고, 부모님의 확고한 재범 방지 계획을 제출하여 결국 형사 처벌 없이 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이라는 최선의 선처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로 수행했던 고등학생 D군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D군은 편의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총 5차례에 걸쳐 약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의 행위가 적발된 상황이라 '상습절도' 혐의가 짙었고, 피해 점주 중 한 명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D군의 부모님은 처음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금액이 작으니 금방 끝나겠죠?"라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저희는 사안의 엄중함을 설명드리고 즉각적인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합의 뿐만 아니라, D군이 왜 물건을 훔쳤는지에 대한 심리적 원인을 분석하여 재판부에게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D군의 반성과 부모님의 훈육 의지, 그리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아들여 아이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가장 가벼운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모님의 빠른 판단과 전문가의 치밀한 전략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꾼 결과였습니다.

마치며 : 부모님의 용기 있는 대처가 아이의 두 번째 기회를 만듭니다


부모님, 지금 우리 아이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에 겁을 먹고 위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이의 잘못을 꾸짖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갈 든든한 보호자입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합의라는 산을 넘고 재범 방지라는 길을 닦아 아이가 다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동주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절도 사건은 합의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피해 회복과 교화 의지를 입체적으로 증명하여, 아이의 앞날에 성범죄나 절도 전과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최선의 방어선을 구축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