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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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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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학생성추행, 장난이라는 이유로 행해진 신체접촉이 중고등학생에게도 범죄기록 남길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01
본문

중학생성추행, 학교 밖, 장난, 친구, 가해학생, 쌍방 간 장난, 학폭위 징계, 형사처벌, 보호처분
 

법무법인 동주 중학생성추행 대응 칼럼

중학생성추행, 장난이라는 이유로 행해진 신체접촉이 중고등학생에게도 범죄기록 남길까?

평소 아이가 친구들과 격의 없이 지내고 장난기가 많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부모님께,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온 '성추행'이라는 단어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일 것입니다.

"애들끼리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어떻게 성범죄냐"라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으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 사회와 사법부는 미성년자 간의 성 비위 사안을 '단순한 일탈'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는 짓궂은 장난이었을지 몰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법은 이를 명백한 성폭력으로 정의합니다.

특히 중학생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의 경계를 지나는 시기이기에, 대응 방식에 따라 아이의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께서 느끼실 그 막막함과 공포를 깊이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책하거나 아이를 몰아세우기보다, 아이의 실수를 바로잡고 최악의 상황을 막아낼 수 있는 냉철한 법률적 전략을 세우셔야 할 때입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부모님의 무너진 마음을 보듬으며,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중학생성추행, 장난이라는 이유로 행해진 신체접촉이 중고등학생에게도 범죄기록 남길까?

" 장난이라는 주장은 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없는 신체 접촉은 그 어떤 경우라도 아청법상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 징계와 형사 기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

중학생 시기의 아이들은 신체적으로는 성인에 가깝게 성장하지만, 타인의 신체 권리를 존중하는 법과 '성적 동의'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숙합니다. 

친구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옷을 들추는 등의 행위를 '단순한 놀이'나 '친밀함의 표시'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은 가해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수치심'을 범죄 성립의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애들끼리 장난친 것뿐이다"라고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아이의 생활기록부에는 씻을 수 없는 징계 기록이 남게 되고 수사기관에서는 성범죄 혐의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중학생성추행 사안은 학폭위의 징계와 수사기관의 형사 처벌(또는 보호처분)이라는 이중의 법적 절차를 동시에 불러오기에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시급합니다.



성립요건 : 동의 없는 접촉, 장난과 범죄 사이의 냉혹한 경계

" 직접적인 신체적 가해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거절할 틈을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지는 '기습 추행' 역시 폭행으로 간주됩니다.

아이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놀이'가 법적으로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죄임을 명심하십시오. "

강제추행죄는 본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성립하지만,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이 기준이 매우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중학생 간의 관계에서는 분위기에 휩쓸려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접촉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행위였다면 성추행 혐의가 충분히 성립합니다.

유형 구분구체적인 행위 예시
기습적 신체 접촉형복도나 교실에서 갑자기 엉덩이나 가슴 등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
강압적 행위 유발형화장실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친구를 위협하여 신체를 더듬는 행위
도구 및 의복 이용형옷 위가 아닌 속으로 손을 넣거나 도구를 이용해 신체를 자극하는 행위
위력 행사 밀착형상대방이 거부함에도 뒤에서 억지로 껴안거나 신체를 밀착시키는 행위




실제 처벌 수위 : 학폭위 징계와 보호처분의 이중 압박

" 성 관련 사안은 교육청의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제 전학 이상의 고수위 징계가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 별개로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형사 재판까지 대비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입니다. "

⚠️ 중학생 성추행 관련 처벌 법령 안내


아청법 제7조(강제추행)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학폭위 징계 조치 분석]

조치 단계성 사안의 특징 및 위험성
1~3호 조치성추행 사안에서는 피해자와의 즉각 격리를 위해 거의 내려지지 않음
4~6호 조치출석 정지 등. 초범이며 반성의 기미가 매우 뚜렷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처분
7~9호 조치학급교체, 강제전학, 퇴학. 상습성이나 고의성 인정 시 즉시 중징계

[사법기관 처벌 도표 비교]

구분소년보호재판일반 형사 재판
기록 보존전과 기록 남지 않음평생 전과(빨간 줄) 발생
최종 처분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징역형, 집행유예, 벌금
대응 목표낮은 호수(1~3호) 조치기소유예 혹은 소년부 송치





핵심쟁점 : 학교 밖 행위에 대한 처벌여부, 그리고 쌍방 간의 행위에 대한 판단

" 학교 밖에서 일어난 친구 사이의 일이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생' 신분이라면 예외 없이 학폭위 대상이 됩니다.

또한, 평소 장난을 주고받는 사이였더라도 사건 당시의 수치심이 입증되면 가해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

핵심쟁점 ① 학교가 아닌 곳에서 일어난 중학생성추행, 학폭위 대상일까?


많은 부모님이 "학교 밖 학원이나 놀이터에서 친구들끼리 장난친 것인데 왜 학교에서 징계를 주느냐"고 억울해하십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학생'인 신분에서 발생한 모든 폭력과 성 비위 사안을 장소를 불문하고 학폭위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방과 후나 주말, 심지어 방학 중에 발생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피해 학생이 학교에 신고를 접수하면 정식 조사가 개시되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징계 처분을 피할 수 없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핵심쟁점 ② 서로 장난을 주고받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신고당했다면?


평소 아이들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장난을 서로 주고받는 분위기였다면, 부모님은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 억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평소의 관계'보다 '해당 행위 당시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 수치심'을 더 중시합니다. 


평소에는 웃으며 넘겼더라도 특정 순간에 거부감을 느껴 신고를 하게 되면 성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평소 상호 간에 장난을 주고받았던 대화 기록이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아이의 행위에 악의적인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피력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대응 전략 : 학폭보호자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의 올바른 작성

" 수사기관과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 한 장, 조사관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에 아이의 운명을 가릅니다.

감정적인 호소 대신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서면 작성과 일관된 진술 확보
가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전략입니다. "

핵심 대응 항목세부 실천 방안 및 법률적 효과
학폭보호자확인서 작성

무조건적인 부인보다 미숙한 소통 방식에서 비롯된 일임을 강조하고

가정 내 성교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교화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 진술 및 증거 수집

첫 조사 전 변호인과 타임라인을 정리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십시오.

평소 장난을 주고받던 메시지 기록 등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강제성을 낮춰야 합니다.

전략적 합의 중재

피해 측과의 직접 접촉은 위험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중재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년부 송치 및 선처의 강력한 발판을 마련하십시오.

성공사례 : 전학 위기에서 학교 생활 유지까지, 동주의 필승 전략

" 동주는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대신, 아이들의 평소 유대 관계와 행위의 비악의성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 전학 위기에서 학교 생활 유지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중학교 2학년 S군은 교실에서 쉬는 시간 중 친구의 엉덩이와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며 장난을 쳤습니다. 

평소 두 아이는 친밀한 사이였으나, 피해 학생이 불쾌감을 느끼며 성추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 

피해 측 부모님은 강제 전학(8호 조치)과 엄벌을 강력히 요구하며 합의조차 거부하시던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주는 다음과 같은 밀착 조력을 가동했습니다.


객관적 정황 자료의 재구성 : S군과 피해 학생이 최근까지 다정하게 게임 아이템을 주고받거나 함께 급식을 먹었던 사진, 메신저 대화 내용을 수집하여 '권력 관계에 의한 성적 착취'가 아닌 '미숙한 경계 인지에서 비롯된 일탈'임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회복적 중재 : 무작정 합의를 종용하기보다 S군이 작성한 수개월간의 성찰 일지와 전문 성인지 교육 보고서를 피해 부모님께 전달하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이에 마음을 여신 피해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학폭위 및 수사기관 동시 방어 : 학폭위 위원들에게는 피해 학생과의 원만한 합의와 재범 우려가 없음을 수치화된 자료로 피력하여 학교 봉사(3호)로 방어했습니다. 또한 검찰에는 이 결정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마치며 : 부모님의 냉정한 대처가 아이의 비틀린 성장을 바로잡습니다



부모님, 지금 우리 아이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예상치 못한 큰 풍랑이 되어 돌아온 상황에 겁에 질려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느끼시는 실망감과 자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지금 아이를 비난하고 방치한다면 아이는 영영 성범죄자라는 낙인 속에 갇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잘못은 뼈아프게 가르치되, 그 실수가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비극이 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과정이 아니라, 아이가 타인의 권리와 책임을 배우는 뼈아픈 성장통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학교폭력 조사와 경찰 조사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무법인 동주는 부모님의 간절함과 아이의 소중한 꿈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