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우리 아이, 생기부 방어하고 선처받는 방법은?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 세월이 증명하는 "진짜 청소년전문가"가 함께합니다.
① 2017년 부터 청소년 사건 한 길만 9년 이상 집중해 온 1세대 로펌
② 전국 1퍼센트 소년법전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조력
③ 현 학폭위 심의위원 및 교육청 고문 출신 변호사 직접 조력
분당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우리 아이, 생기부 방어하고 선처받는 방법은?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지인에게 묻지도 못하고 인터넷 검색에만 의존하며 홀로 속을 끓이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치명적인 생기부 기록을 방어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어떠한 객관적인 전략이 필요한지 핵심만 간략히 짚어드립니다.
[ 심층 칼럼 핵심 목차 ]

1. 분당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우리 아이, 생기부 방어하고 선처받는 방법은?
[ 핵심 답변 요약 ]
교육열이 높고 학업 분위기에 민감한 분당 지역에서는 학생 간의 갈등이 어설픈 핑계나 부모님의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수습되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생기부 기록을 막고 가중된 징계를 피하려면, 학교 조사 초기부터 법률적인 시각으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해 사안을 재구성하고, 진심으로 아이를 신경 써주는 조력자를 통해 수사 단계부터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학교 내외에서 성장기의 아이들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은 어른들의 단편적인 짐작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전개됩니다.
가벼운 장난이나 농담으로 시작된 대화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나 익명 게시판, 메신저 단체방을 거치며 걷잡을 수 없는 사이버 따돌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서로 감정이 상해 예기치 못한 물리적인 다툼이나 거친 언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교육 현장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당과 같이 학부모님들의 교육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대입 결과에 예민한 지역에서는, 아주 사소한 마찰이라 할지라도 아이의 학습 환경과 심리 상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정식 신고가 접수되는 사례가 실무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수면 위로 드러나 관할 교육지원청 등에 정식으로 사안이 이관되었을 때,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아이의 부모님들께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당혹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급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하여 우리 아이를 자극했다", "우리 아이도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니며 억울한 점이 분명히 있다"며 본능적으로 내 아이를 감싸고 상대방을 탓하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육 당국의 엄격한 학교폭력 근절 방침과 심의 위원들의 냉철한 시선은, 가해 학생 측의 주관적인 변명이나 감정적인 호소를 그리 관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편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무리하게 축소하거나 피해자에게 교묘히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는 자신의 행동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악질적인 행위로 여겨져, 도리어 가중된 중징계를 부를 소지가 다분합니다.
결과적으로 감정을 억누르고,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상황을 제3자의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시선으로 냉철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2. 학폭위 심의의 산정 지
[ 5가지 평가 지표를 통한 징계 산정과 대입의 위기 ]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단순히 위원들의 감정이나 주관으로 징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법률에 명시된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점수를 매기게 되며, 이 점수는 아이의 대학 입시와 직결됩니다.
심의는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그리고 화해 정도라는 총 5가지 핵심 지표를 바탕으로 각 항목당 0점에서 4점까지 세밀하게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률에 따라 이 5개 항목 점수들의 총합으로 제1호(서면사과)부터 학생에게 가장 가혹한 제9호(퇴학 처분)까지의 조치 수준이 사실상 기계적으로 산출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방어를 위해 가장 힘을 쏟으셔야 할 부분은 명확합니다. 사후적인 노력과 태도로 점수 변경이 가능한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지표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전체 징계 총점을 낮추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현행 교육부의 엄격한 제도상, 제1호부터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까지의 비교적 가벼운 조치는 단 1회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를 유보해 주는 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어선을 단 한 단계라도 초과하여 제4호(사회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된다면, 해당 징계 사실은 아이의 생기부 란에 선명하게 낙인처럼 새겨지게 됩니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주요 상위권 대학교들은 수시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에서도 이러한 징계 이력을 매우 깐깐한 감점 요소로 반영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지원 자격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 전담 기구의 사안 조사 과정에서 두려움에 거짓말을 하거나 끝까지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할 가해 사실은 투명하게 인정하되 악의적으로 부풀려진 부분만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고, 피해 학생 측과 원만한 화해를 도출하는 것이 징계 수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어 논리입니다.

3. 조력자의 중요성
[ 홀로 앓지 마시고 사건에 진심으로 신경 써줄 조력자를 찾아야 합니다 ]
아이의 민감한 비행 문제이다 보니, 주변 이웃이나 학부모 모임에 묻기도 부끄러워 많은 부모님들께서 밤새워 인터넷 검색 정보에만 의존하며 홀로 끙끙 앓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에 떠도는 파편화된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내 아이의 특수한 사건을 스스로 진단하고, 아무런 전략이나 준비 없이 아이를 학교 조사실이나 경찰서에 홀로 들여보내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접근 방식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사건 발생 직후 실시되는 초기 조사가 향후 처분의 절대적인 뼈대가 됩니다.
아이들은 성인보다 압박감에 취약하여 조사 과정에서 묻는 말에 무조건 동의하거나, 횡설수설하며 일관성 없는 진술을 남겨 상황을 극도로 악화시키곤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님들께서는 조력자를 선택하실 때 화려한 규모나 과장된 광고 문구에 현혹되기보다는 해당 변호사가 내 아이의 사건을 얼마나 자기 일처럼 꼼꼼하게 신경 써주는지, 대리인과 직접 대면하여 사건의 세세한 정황을 허심탄회하게 의논할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 변호사는 청소년 사건은 결코 단순한 법률 분쟁이 아니며, 아직 자라나는 아이의 미래와 한 가족의 내일이 통째로 달린 무거운 문제라는 매번 되새기며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단순한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올바르게 살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청소년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가 아이 및 부모님과 직접 면담하여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복기하고, 빈틈없는 방어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4. 사안별 방어 쟁점 요약표
※ 아래 표는 부모님들의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적 참고 자료이며, 피해의 경중, 가해의 고의성, 그리고 원만한 합의 성사 여부에 따라 최종 결과가 크게 달라질 여지가 존재합니다.
| 상황 구분 | 실무 핵심 쟁점 | 최종 대응 목표 |
|---|---|---|
| 단순 연루 및 방관 | 고의성 조각 및 적극적 가담 부인 입증 | 조치 없음 방어 |
| 물리적 마찰 동반 시 | 피해 회복 노력 부각 및 대리인 통한 원만한 합의 | 생기부 유보(1~3호) |
| 사이버 따돌림 확산 시 | 유포 차단 노력 및 지속성 축소 객관적 소명 | 중징계(전학 등) 방어 |
내 아이의 특수한 법률적 상황에 맞는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신가요?

5. 골든타임
[ 경찰 조사 전 연락을 받았다면, 일정을 미루고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
최근 발생하는 사안 중 물리적인 폭행, 강제추행, 상습적인 공갈 등의 사안은 단순히 학교 내부의 징계 절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가 동반되어 경찰 조사를 병행해야 하는 소년범죄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관의 첫 소환 조사는 사건 전체의 유무죄 방향과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아이가 강압적인 수사 분위기에 압도되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남기게 되면, 이는 고스란히 조서에 기록되어 향후 소년보호재판이나 학폭위 심의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만약 관할 경찰서로부터 자녀의 조사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급한 마음에 무작정 출석하기보다는 일단 조심스럽게 일정을 미루고 청소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즉각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리인과 함께 수사 단계부터 철저하게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밀착 동석하여 수사관의 무리한 질문을 방어해 주는 절차가 동반되어야만 아이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징계를 낮추기 위한 피해 학생과의 합의 역시 부모님이 직접 나서 무리하게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극도로 격해진 상대방에게 섣부른 연락을 취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인식되어 상황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 소지가 큽니다. 반드시 감정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제3자인 대리인을 통해 정중하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원만한 화해를 이끌어내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대처법입니다.

6. 선처 조력 사례
[ 생기부 방어 실제 조력 과정 ]
분당 관내 중학교에서 발생한 이른바 '분당학폭' 사안으로 접수되어 형사 고소와 함께 학폭위 중징계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사 초기부터 대면 상담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어 아이에게 낙인이 아닌 긍정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 조력 과정입니다.
의뢰인 신상 보호를 위해 사실을 일부 각색했습니다.
[사건의 발단] 분당의 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 L군은, 학원에서 알게 된 다른 학교 친구들과 함께 소셜 미디어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특정 동급생을 험담하고 교묘하게 배제하는 등 사이버 따돌림에 연루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학원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친 해당 학생과 오프라인에서도 거친 시비가 붙었고, 어깨를 밀치고 당기는 등 물리적 마찰까지 빚게 되며 사태는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듣고 극도로 분노한 피해 학생 부모님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폭행 혐의로 경찰서와 관할 교육지원청에 동시에 강력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L군은 소년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으며, 학교에서는 출석정지 이상의 가혹한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모님은 극도의 불안감 속에 저희 법인으로 다급히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입체적 조력 및 대응] 사건을 수임한 저희 법률 대리인은 불안에 떠는 L군을 다독이며, 경찰 소환 조사 일정을 신중하게 조율한 뒤 대면 상담을 통해 사안을 꼼꼼하게 파악했습니다.
부모님이 찾아오신 수백 장에 달하는 메신저 대화 내역을 변호인이 직접 세밀하게 분석하여, L군의 언행이 전적으로 일방적이지 않았으며, 사건 전후의 맥락에서 피해 학생 측에서도 다소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객관적 정황을 찾아내어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과 학교 측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인 피해자 합의를 위해 변호인이 직접 전면에 나섰습니다. 분노한 피해자 측 부모님에게 거듭 정중하게 연락을 취해 L군이 진심으로 뉘우치며 작성한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합리적인 배상안을 지속적으로 타진한 끝에, 마침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원만한 합의서를 확보해 낼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동석하여 방어하고 합의서를 제출한 결과, 경찰에서는 불송치(공소권 없음) 등으로 형사 사건이 안전하게 방어되었습니다. 뒤이어 열린 학폭위 심의 당일에도, 객관적인 정황 증거 제시와 더불어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변호인이 강력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위원들은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L군이 깊이 반성하고 진정성 있는 화해가 이루어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L군은 생기부 기록이 남는 치명적인 중징계를 방어해 내고, 기재 유보가 가능한 제2호(접촉 금지)의 가벼운 조치만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며 평온한 학업에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충동적인 잘못으로 아이의 남은 인생에 영구적인 낙인이 찍히고 대입의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에 인터넷 검색에만 의존하며 아까운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경찰 조사 이전 사안 발생 초기부터 사건을 꼼꼼히 신경 써서 체계적인 방어 논리를 세워 줄 수 있는 청소년 전문가와 직접 대면하여 의논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아이에게 긍정적인 성장의 기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