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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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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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 통매음 처벌 기준? 본인 성기사진 전송했다면 경찰조사 대응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03
본문

미성년자 성기사진 전송 통매음

미성년자 통매음 처벌 기준? 본인 성기사진 전송했다면 경찰조사 대응법

[ 법무법인 동주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담 센터 ]

미성년자 통매음, 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본인의 성기사진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전송한 것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상 범죄가 성립하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학폭위 회부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시작된 상황이라면, 두 절차를 각각 따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 안에서 설계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녀가 보낸 사진 한 장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는 보호자분들이 많습니다.


"받기 싫으면 차단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장난이었는데"라는 말은 수사기관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를 전송한 순간, 그것은 이미 법이 정한 선을 넘은 행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직 초동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 조사 첫날의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정확히 알고 움직여야 합니다.

1. 미성년자 통매음 처벌 기준? 본인 성기사진 전송했다면 경찰조사 대응법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전송하면 그 자체로 성립합니다.

▶ 피해자가 실제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전송된 이미지가 단 한 장이었어도, 수신자가 원하지 않은 이상 혐의 성립에는 충분합니다.


미성년자 통매음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본인 신체니까 촬영·전송이 불법은 아니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촬영 주체가 본인이라는 사실은 아무런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건 전송 행위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청법이 병행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인정되므로, 소년보호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법원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면 지금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어떻게 해명할까"가 아닙니다. 어떤 진술을 하면 사건을 악화시키는지, 반대로 어떤 태도가 이후 소년부 송치나 기소유예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학폭위는 별개의 트랙으로 진행되지만 형사 절차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 합의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학폭위 심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두 절차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라는 것, 이 사실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가 달라집니다.

2. 경찰 조사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자녀를 데리고 조사에 가기 전에 "이렇게 말해"라고 사전에 맞춰주는 겁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피의자 조사에 익숙합니다. 진술이 어딘가 준비된 느낌이 나면, 오히려 반성 없이 대응책만 마련한 것으로 읽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가서 즉흥적으로 진술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사소한 표현 하나, 타이밍 하나가 혐의를 확정짓는 진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통매음 사건에서 경찰 조사 전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이후 어떤 노력을 해도 처음 진술의 무게를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해서 "우리 아이가 잘못했다, 합의하자"고 먼저 접촉하는 것도 자제하셔야 합니다. 접촉 방식이 잘못되면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받거나, 추가 고소의 빌미가 됩니다.


카카오톡 대화, 전송된 이미지, 관련 캡처 자료를 삭제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피해자 측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삭제는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가장 안전한 첫걸음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과 전체 상황을 먼저 점검하는 것입니다.

3. 적용 법령과 절차 한눈에 보기

미성년자 통매음 사건에는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각각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과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및 대응 포인트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영상 등을 전송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전송 횟수·수신자 수에 따라 가중.
아청법 병행 적용
(피해자 미성년자)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 적용으로 처벌 수위 상향. 가해자 나이와 무관하게 적용.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법원)
전과 미발생. 1~10호 보호처분. 반성 태도·피해자 합의 여부가 처분 경감에 직접 영향.
형사법원 기소
(만 14세 이상)
집행유예 포함 유죄 확정 시 성범죄 전과 기록. 신상정보 등록 및 특정 직종 취업 제한 병과 가능.
학폭위 처분
(1~9호)
4호 이상 생활기록부 기재.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로 분류 시 중징계 가능. 졸업 후 최대 4년 유지.
신상정보 등록 소년 사건에도 부과 가능. 교사·의료인·공무원 등 직종 취업 제한으로 성인 후 삶 전반에 영향.

4. 동주가 제안하는 학폭위·형사 동시 대응 전략


미성년자 통매음 사건에서 가장 큰 실수는 학폭위 대응과 형사 대응을 따로 생각하는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학폭위 심의에 영향을 주고,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가 소년부 송치 여부를 바꿉니다. 이 연결고리를 모르면 한쪽을 잘 처리해도 다른 쪽에서 무너집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학폭위 준비, 경찰 조사 대응, 소년부 심리, 필요 시 형사재판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진술 방향 설계, 반성문 작성, 피해자 측 합의 진행, 학폭위 제출 자료 구성까지 각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잡아드립니다.


통매음 사건은 증거가 디지털로 명확하게 남는다는 특성상,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사건의 맥락과 가해 학생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재발 방지 가능성을 입증하는 방향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 접근을 아무 준비 없이 혼자 시도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심의위원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언어와 자료로 구성해야 비로소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이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의 기록이 되기 전에,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호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경찰 조사 전이 가장 결정적인 타이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