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카톡감옥을 만들어 집단따돌림을 한 청소년, 학폭 징계 뿐만 아니라 전과기록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0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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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카톡왕따 대응 칼럼

카톡감옥을 만들어 집단따돌림을 한 청소년, 학폭 징계 뿐만 아니라 전과기록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아이의 휴대폰 속에서 발견된 ‘카톡감옥’의 흔적들, 그리고 그 안에서 오고 간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목격하셨을 때 부모님의 심정이 어떠셨을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들끼리 장난으로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로 치부하기엔, 오늘날의 사이버 불링은 아이의 영혼에 너무나 깊은 상처를 남기며 그 대가 또한 부모님의 예상보다 훨씬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친구들 사이의 다툼인 줄 알았던 이 일이 '범죄'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부모님의 불안한 마음은 더욱 깊어지실 것입니다. 


특히 카톡 왕따 사안은 단순 욕설을 넘어 성적인 비하 발언이나 음란 영상 전송이 포함되는 순간, 순식간에 파렴치한 성범죄 가해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이 서슬 퍼런 칼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이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성범죄 및 명예훼손 혐의에서 벗어나려면, 당시의 대화 맥락을 현미경처럼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해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무너진 부모님의 마음을 다잡고,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기 위한 정교한 대응 전략을 지금 바로 제시합니다.

카톡감옥을 만들어 집단따돌림을 한 청소년, 학폭 징계 뿐만 아니라 전과기록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 사이버 공간에서의 괴롭힘은 증거가 명확히 남는 '기록 범죄'입니다. 단순 학폭 징계를 넘어 **통매음 및 명예훼손 등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

예전에는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교내 징계나 훈육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SNS를 이용한 괴롭힘은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그 기록이 고스란히 복구될 수 있어 법적 처벌의 근거가 매우 명확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 학생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확보된 로그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유죄를 단정할 수 있으므로, 가해 학생 측은 "장난이었다"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사건 전후의 맥락을 토대로 법적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립요건 : 가해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라는 함정

" 사이버 폭력 및 성범죄의 성립 여부는 **피해 학생이 느낀 주관적 수치심과 감정**을 최우선 기준으로 합니다. 가해자의 '장난'이라는 항변은 힘을 잃기 쉽습니다. "

법이 말하는 '동의'나 '장난'의 개념은 성적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자 사건에서 매우 좁게 해석됩니다. 

가해 학생이 아무리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주장하더라도, 해당 메시지를 받은 피해 학생이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꼈다면 범죄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폭위에서는 이러한 사이버 불링의 지속성과 심각성을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결백을 확신하기 전에, 반드시 당시의 대화 전체를 초 단위로 복기해 보셔야 합니다. 

아이가 "절대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더라도, 다수에게 둘러싸인 밀폐된 단톡방에서 성적 비하 발언을 주도했다면 법은 이를 명백한 가해 행위로 간주합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 혐의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이나 영상을 전송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무서운 조항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 : 일탈의 범위를 넘어선 형사 처벌과 학폭 징계의 현실

" 카톡 왕따는 명예훼손, 모욕, 나아가 통매음까지 인정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미성년자 가해자라 하더라도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 사이버 범죄 및 관련 법령상 처벌 규정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매음) :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 영상을 전송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 가중 처벌
  • 형법 제311조(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주의 : 카톡 왕따 사안은 학폭위에서도 '강제전학(8호)' 또는 '퇴학(9호)' 조치가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징계 조치 일람표]

조치 사항 세부 내용 생활기록부 영향
1~3호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4~7호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졸업 후 2년 보존(심의 후 삭제 가능)
8~9호 강제전학, 퇴학처분 영구 보존 또는 삭제 원칙적 불가

[명예훼손(모욕) 또는 통매음 혐의 시 예상되는 법적 불이익 분석표]

구분 일반 형사 재판 절차 소년보호재판 절차
전과 기록 평생 남는 성범죄 전과자 기록 발생 기록은 남지 않으나 수사경력자료 보존
사회적 제약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가능성 비공개 원칙 (사생활 보호 가능)
대응 목표 수사 단계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불처분' 또는 가장 낮은 1~3호

핵심쟁점 : 말 한마디에 성범죄 전과자가 될 지도 모른다

" 단순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하지만, 성적인 비하 발언이나 강제 영상 전송은 통매음이 인정되어 성범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

아이들은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하는 패드립이나 비속어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건드리는 성적인 비하 발언이거나,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야한 영상을 보내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명백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의율하며, 성범죄의 특성상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완전히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장난으로 내뱉은 말 한마디가 아이의 학생생활기록부를 넘어 형사 수사 기록에 성범죄 전과자로 기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께서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전하는 사이버 불링 및 성범죄 대응 매뉴얼]

" 가해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에 따라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학폭위와 형사 절차에 동시 대응해야 합니다. "

대응 단계핵심 실천 전략법률적 기대 효과
사안 정밀 진단

단순 모욕인지 성범죄(통매음)인지

법리적 사각지대를 정밀 분석

과도한 혐의 적용 차단 및

방어선 구축

피해 정황 분석

가해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어느 정도였는지 정황 파악

성립 요건의 부당성 및

참작 사유 확보

학폭위 동시 대응

학폭위 기준(심각성, 지속성 등)에 따른 

징계 수위 조절을 위한 의견서 제출

강제 전학 등 중징계(8호) 차단
소년보호 전략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유도하여

전과 기록 방어

성범죄 낙인 방지 및

사건 조기 종결

"아이들 일이니까 금방 풀리겠지"라는 생각은 아이의 미래를 도박에 거는 것과 같습니다. 

사이버 범죄 사건은 피해 학생 부모의 강력한 처벌 의사가 수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가 개입하여 억울한 부분은 법리적으로 반박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탄핵하여 사건이 형사 재판으로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결백을 증명할 기회조차 영영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대응사례 : 단톡방 내 성적 비하 발언으로 전과 위기에 처한 중학생 사안 조력

" 동주는 피해 학생의 감정과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 혐의를 탈피하고, 교육적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

[ 사건경위 ]

중학교 2학년 A군은 친구들과의 단톡방에서 특정 여학생을 초대해 성적인 비하 발언을 퍼부었습니다. 여학생의 부모님은 이를 성범죄로 간주하여 통매음 혐의로 고소했고, 학교에서는 퇴학 위기까지 거론되는 중징계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미래가 성범죄 전과로 얼룩질까 두려워하며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 조력내용 ]

동주의 전문 변호인은 즉시 사건 현장인 단톡방 로그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비록 발언의 수위는 높았으나, 피해 학생이 느낀 수치심의 정도와 당시의 전후 맥락을 분석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고의'가 부족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 측과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중재하여 처벌 의사를 거두도록 조력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동주가 제출한 정황 증거와 법리 의견을 수용하여, A군에게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학폭위에서도 성범죄 혐의가 아닌 일반 모욕으로 수위가 낮아져, 퇴학 대신 가벼운 사회봉사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 부모님의 냉정하고 기민한 결단이 아이의 장래를 가릅니다



부모님, 지금 우리 아이는 자신이 저지른 미숙한 행동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에 말로 다 못할 공포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원망하고 싶으시겠지만, 지금 부모님께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신다면 아이는 영영 성범죄자라는 낙인 속에 갇혀 어두운 길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카톡 왕따 사안은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철저하게 법리와 정황의 싸움입니다. 수사기관의 첫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부모님의 간절함과 아이의 소중한 꿈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복잡한 사건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이가 다시 당당하게 학교로 돌아가 환한 미소를 되찾는 그날까지, 동주가 곁을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