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제작, 유포 아닌 텔레그램방 입장만 해도 소년보호재판?
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제작, 유포 아닌 텔레그램방 입장만 해도 소년보호재판?
안녕하세요, 청소년범죄 전문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방에 들어가 있었을 뿐인데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딥페이크처벌에서 입장 자체보다 입장 이후의 행동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화방 '입장'과 '처벌' 사이, 법이 보는 지점
먼저, 어떤 법이 어떤 행위를 다루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허위영상물'을 다룹니다. 이 조문은 2024년 10월 개정·시행되면서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들 어디에도 '대화방에 입장했다'는 사실 하나를 구성요건으로 적은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입장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읽으시면 곤란합니다.
실제 사건은 입장 → 알림 미리보기 → 열람 → 저장 → 전달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확인되곤 하고,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이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장 사실 자체보다 그 뒤에 남은 기록이 쟁점이 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11월부터 1년간 진행한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를 2025년 11월에 발표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가운데 10대의 비중이 가장 컸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2024년 조사를 인용한 보도에서는 학생들이 발생 원인으로 '장난'을 가장 먼저 꼽았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행위자의 인식이 장난이었는지와 법이 그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청소년딥페이크처벌 한눈에 보기 — 행위별 정리표
| 행위 | 적용 법령 | 법정형(요약) | 쟁점 단어 |
|---|---|---|---|
| 대화방 입장 | 별도 구성요건 보이지 않음 | — | 입장 이후 행위 |
| 열람(시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 징역 3년 이하 / 벌금 3천만원 이하 | 알면서, 허위영상물 인식 |
| 저장·소지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 징역 3년 이하 / 벌금 3천만원 이하 | 자동저장, 지배 상태 |
| 제작(편집·합성·가공)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징역 7년 이하 / 벌금 5천만원 이하 | 반포 목적 불요, 앱·봇 |
| 반포(전달·공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 징역 7년 이하 / 벌금 5천만원 이하 | 재전송, 링크 게시 |
| 이용 협박·강요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1년 이상 유기징역 | 합성물 이용, 요구 |
| 아동·청소년 표현물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 / 소지·시청 1년 이상 징역 | 명백하게 인식, 종합 판단 |
| 만 14세 미만 | 형법 제9조, 소년법 |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 촉법소년, 보호처분 |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 소년법 | 소년부 송치 또는 기소 등 (검사 판단) | 범죄소년, 선도 여건 |
'알면서'— 자동저장·미리보기가 문제 되는 지점
소지·시청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는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라는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알면서'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성물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사건마다 핵심 쟁점이 됩니다.
'소지'는 일반적으로 파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상태를 이어가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대화방에서 화면으로 본 것과, 기기에 내려받아 언제든 다시 열 수 있게 둔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속만 했다는 설명이 포렌식 결과와 맞는지가 먼저 확인되고, 내려받기·저장·전달이 확인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저장 문제도 자주 등장합니다. 메신저의 미디어 자동 다운로드 기능이 켜져 있으면 본인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사진과 영상이 갤러리나 앱 폴더에 내려받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무에서는 파일이 생성된 시각, 열람 기록, 대화방에 머문 기간, 입장 경위 등을 함께 살펴 알게 된 시점과 그 이후의 처리 경과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동으로 저장됐다'는 사정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이후 행동이 함께 검토됩니다.
입장 과정에 결제나 금전 거래가 있었다면, 그 내역이 입장 경위와 인식 여부를 살피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 대상이 또래 청소년일 때 달라지는 법령
합성물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과 별개로 청소년성보호법이 문제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성착취물로 평가되면 제11조 제5항에 따라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고, 벌금형 선택지가 조문에 따로 없습니다.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다만 딥페이크 합성물이 곧바로 성착취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성물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는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 출처와 제작 경위, 배경·상황 설정 등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착취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검토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조문에서 벗어났다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학교폭력 사안으로도 접수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 청소년 딥페이크 자가진단 바로가기
소년보호재판으로 가는 길 —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갈림
제목의 물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입장 사실만으로 사건이 곧장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간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입장만 했다'는 설명이 포렌식 결과와 맞지 않는다면, 열람·저장·전달 단계까지 폭넓게 검토되면서 소년부 송치 여부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나이에 따라 갈립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미만의 행위를 벌하지 않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이른바 촉법소년은 검찰 단계를 거치지 않고 경찰에서 곧바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고, 소년부가 심리 개시 여부를 정한 뒤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중에서 결정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수사를 거쳐 검사가 사안과 소년의 성행·환경을 살펴 소년부 송치, 기소, 기소유예 등을 판단합니다. 실무에서는 교화 가능성, 재범을 막을 수 있는 환경, 보호자의 보호 의지와 능력이 소명되는지가 송치 단계에서 함께 논의됩니다.
소년부 절차는 대체로 아래 순서로 흘러갑니다.
보호처분은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 7호 병원·요양소 등 위탁, 8호부터 10호까지는 소년원 송치 계열(10호는 2년 이내)로 나뉩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가정에서 생활하며 이행하는 처분입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형의 선고로 남는 전과 기록과는 구분됩니다.
형사·소년·학교폭력, 세 갈래 절차의 구조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학교에서도 별도 절차가 열립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이나 성폭력 유형으로 접수될 수 있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심의합니다. 형사·소년 절차의 결과가 학교 조치를 대신하지 않고, 학교 조치의 결과가 형사·소년 절차를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아래처럼 구분됩니다.
학생부 기록은 조치에 따라 보존 기간이 달라집니다.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사안을 기준으로,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구조이고, 4~5호는 졸업 후 2년, 6~8호는 졸업 후 4년, 9호는 보존 기간 제한 없이 유지되는 구조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1~3호도 이행 기간 내 이행 여부 등 요건에 따라 기재 유보와 삭제가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안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절차가 나란히 움직이기 때문에 진술이 절차마다 달라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한 설명, 학교에서 한 설명, 소년부 조사관에게 한 설명이 서로 어긋나면 각 절차에서 설명의 신뢰를 얻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려는 경우도 있는데, 방식에 따라 2차 가해나 회유 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과의 뜻을 어떤 경로로 전할지는 먼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사례로 보는 진행 흐름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문의가 잦은 유형을 바탕으로 구성한 예시이며,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사례에서 보듯 같은 '입장'이라도 무엇을 열람했는지, 어떻게 저장되었는지, 전달이 있었는지, 피해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진행 경로가 달라집니다.
연락을 받은 직후, 노트에 정리해 둘 것들
연락을 받은 직후에는 마음이 급해지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아래 항목을 노트에 차분히 적어 보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대화방 입장 그 자체가 아니라 입장 뒤에 남은 행동과 기록이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퇴장 버튼은 몇 초면 누를 수 있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데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서두르기보다, 무엇이 남아 있고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청소년 사건은 한 번의 실수와 그 이후의 대응이 함께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