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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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폭행, 여러 명이 한 학생 둘러싸고 때려 특수폭행·상해까지 문제된다면 FAQ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16
본문

청소년폭행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입니다

여러 학생이 한 명을 상대로 폭행한 사건은 단순 폭행만이 아니라 각 학생의 가담 정도, 위력 행사 여부, 상해 결과와 공동행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CASE NOTE · 청소년 집단폭행 FAQ

청소년폭행, 여러 명이 한 학생 둘러싸고 때려 특수폭행·상해까지 문제된다면 FAQ

#청소년폭행 #집단폭행 #특수폭행 #상해진단서 #소년부송치 #학폭위폭행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폭행 사건 가운데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던 사건은 단순히 ‘누가 때렸는지’만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폭행, 위력 행사, 공동가담, 상해 결과와 이후 소년절차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같이 한 학생을 불러냈다가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직접 때린 횟수는 많지 않은데 특수폭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폭행 사건 중에서도 여러 학생이 한 장소에 모여 한 학생을 상대로 폭행한 사건은 사실관계를 훨씬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어떤 학생은 직접 주먹을 휘두르고, 다른 학생은 피해학생을 둘러싸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현장에 있었지만 실제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고,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모든 학생에게 특수폭행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인원과 행동 방식이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작용했는지, 각 학생이 어떤 방식으로 가담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에게 골절, 열상, 치아 손상과 같은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단순 폭행보다 상해죄 여부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누가 마지막으로 때렸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누가 먼저 피해학생을 불러냈는지, 폭행 전 역할을 나눴는지, 현장에서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피해 발생에 각 행동이 어떻게 연결됐는지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경찰 수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폭행 가운데 집단폭행 사건에서 부모님께서 확인하셔야 할 공동가담, 특수폭행, 상해진단서, 합의와 소년부 송치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여러 명이 함께 있었던 청소년폭행 사건의 핵심 3가지
  • 학생별 행동을 따로 봐야 합니다. 직접 폭행한 학생과 현장에만 있던 학생의 역할이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인원 자체보다 위력 행사와 공동행동을 확인합니다. 피해학생을 둘러싼 방식과 폭행 전후의 행동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상해가 발생했다면 단순 폭행과 구분해야 합니다. 진단기간보다 실제 상처와 발생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직접 폭행, 집단 가담, 상해 발생 중 아이에게 문제되는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각 학생의 행동과 폭행 전후 대화, 피해 정도, 자녀의 연령에 따라 경찰조사와 소년재판에서 확인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폭행 사건에서 행동과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요 법률

적용 규정 문제되는 상황 법정 기준
형법
제260조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형법
제261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257조
폭행 등으로 피해학생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상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소년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 가능
FAQ 01

Q. 여러 명이 한 명을 때리면 무조건 특수폭행이 되나요?

A. 여러 명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특수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폭행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는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등 법률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폭행 사건에서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을 둘러싸고 일부가 계속 폭행했다면 당시 인원과 행동 방식이 피해학생에게 위력으로 작용했는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명이 우연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사전에 피해학생을 불러내기로 한 대화가 있었는지, 현장에서 누가 먼저 행동했는지, 다른 학생들이 가세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FAQ 02

Q. 아이가 한두 번만 때렸어도 다른 학생들과 같은 책임을 지나요?

A. 폭행 횟수만으로 각 학생의 책임이 동일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학생은 먼저 피해학생을 넘어뜨렸고, 다른 학생은 발로 찼으며, 또 다른 학생은 한 차례 밀친 경우처럼 행동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각 학생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다른 학생들의 폭행을 인식하고 함께 행동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대밖에 안 때렸습니다"라는 설명만으로 사건 전체를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 시작되기 전 대화부터 현장에서의 행동, 폭행이 끝난 뒤 상황까지 연결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모든 학생을 동일한 가담자로 적고 있다면 아이에게 실제로 해당하지 않는 행동이 무엇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분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FAQ 03

Q. 직접 때리지는 않고 옆에 서 있던 학생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폭행에 공동으로 가담한 행위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피해학생이 도망가지 못하게 길을 막거나 다른 학생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돕는 행동이 있었다면 그 역할이 조사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장에 있었지만 폭행에 가세하지 않았고 오히려 말린 정황이 있다면 그 사실 역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단형 청소년폭행 사건에서는 인원수가 많아지면서 모든 학생의 행동이 하나로 묶여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학생별 위치와 행동, 폭행 시작 전후의 대화를 나누어 정리하면 아이의 실제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FAQ 04

Q. 피해학생이 골절 진단을 받았다면 상해죄까지 적용되나요?

A. 골절이나 치아 손상 등 실제 상해 결과가 확인된다면 상해죄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학생의 어떤 행동 때문에 상해가 발생했는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이 넘어지면서 손목이 골절됐다면 누가 밀었는지와 넘어지는 과정이 어떠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학생에게 맞은 뒤 부상이 발생했다면 각각의 행동과 부상 사이의 관계도 수사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진단기간이 2주인지 4주인지라는 숫자만 보는 방식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 진단명과 치료내용, 사건 직후 상태, 폭행 장면과의 연관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FAQ 05

Q. 합의하면 특수폭행이나 상해 사건도 끝날 수 있나요?

A. 단순 폭행과 특수폭행·상해는 합의와 처벌불원의 법적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이나 상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피해 회복이 의미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은 이후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연루된 사건이라면 각 가해학생 측의 합의 진행 상황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여러 명의 가해학생 측이 동시에 연락하면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합의 진행 방식도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FAQ 06

Q. 소년부로 송치됐다면 집단폭행 사건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준비하나요?

A. 아이의 실제 가담 정도와 사건 이후 피해 회복, 재발방지 계획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학생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소년부 기록상 아이의 역할이 실제보다 넓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폭행한 횟수와 방법, 피해학생을 불러낸 과정에 관여했는지, 다른 학생의 폭행을 도왔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잘못이 확인되는 부분은 피해 회복과 함께 분노조절·폭력예방교육이나 상담 등 실제 재발방지 조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교우관계와 귀가시간, 학교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소년의 보호환경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함께 진행됐다면 해당 조치 내용과 학교생활 변화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폭행 사건에서는 다른 학생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만 비교하기보다 아이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현재 보호환경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집단폭행 사건은 학생별 행동표를 만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해학생을 부른 사람 · 최초 폭행한 사람 · 직접 폭행한 횟수 · 길을 막거나 붙잡은 사람 · 말린 사람 · 사건 후 연락한 사람을 각각 나누어 적어보세요.

여러 학생의 진술이 섞여 있을수록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면 아이의 행동을 다른 학생과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폭행이 집단형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인원수만 보고 모든 학생의 책임을 동일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폭행했는지, 피해학생을 둘러싸거나 이동을 막았는지, 사전에 폭행을 예상하고 함께 움직였는지에 따라 각 학생의 가담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상해 경위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특수폭행 여부가 문제된다면 당시 위력 행사 방식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학생별 행동과 피해 정도, 합의 진행 상황, 학교폭력 절차 및 자녀의 연령을 함께 확인해 경찰조사와 소년부 절차에서 검토할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여러 학생이 함께 연루됐다면 아이의 실제 가담 정도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세요

폭행 전 대화와 현장 행동, 상해 발생 과정, 합의와 학교폭력 진행 상황을 나누어 보면 아이에게 실제로 문제되는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