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장안구학폭변호사 답하는 우리 아이 학폭위 신고 위기, 생기부 징계와 강제전학을 막으려는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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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청소년 학교폭력 및 소년사건 법리 리포트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피소 사안의 징계 리스크 및 실무 QnA

청소년 학교폭력 방어 심층 QnA

[QnA] 장안구학폭변호사 답하는 우리 아이 학폭위 신고 위기, 생기부 징계와 강제전학을 막으려는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법

보호자 필독

어느 날 갑자기 학교로부터 "자녀분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 접수되었습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부모님들께서는 당혹감과 억울함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때 상당수의 부모님들께서 "아이들끼리 조금 다툰 것뿐인데 학교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 "상대방 부모에게 사과하고 좋게 넘어가면 될 일이다"라며 사안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시거나, 반대로 감정적으로 흥분하여 학교에 항의 전화를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육 당국의 지침은 매우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처나 미흡한 초기 진술은 자녀에게 불리한 조사 보고서로 이어지며, 이는 곧 상급 학교 진학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는 '생기부 중징계'나 학업을 단절시키는 '강제전학' 등의 결과로 직결될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잃지 않고 우리 아이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학폭위 핵심 쟁점 5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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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우리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가장 먼저 학교 내에 구성된 '전담기구'에서 사안 조사를 시작합니다.

전담기구 소속 교사들은 가해 및 피해 관련 학생들과 목격자들을 상대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면담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사가 완료되면 전담기구 회의를 열어 해당 사안이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부합하는지 심의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정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됩니다.

※ 임의로 "선생님께 잘 설명하면 알아서 덮어주시겠지"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첫 확인서 작성부터 신중하게 임하시길 권장합니다.

[쟁점 1] 초기 '확인서'의 중요성
가해 학생 측 기대 "나중에 교육청 학폭위 가서 제대로 해명하면 되겠지"
실제 학폭위 판단 흐름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학교에서 작성한 사안조사 보고서와 초기 확인서를 가장 핵심적인 기초 자료로 신뢰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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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하면 학폭위 없이 '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낼 수 있나요?

A. 피해 학생 측의 '처벌 불원(동의)'은 학교장 자체 해결의 필수 조건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무조건 자체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예방법에 따라 다음 4가지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합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것,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을 것,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았을 것, 4) 학폭 신고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닐 것.

만약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거나, 성범죄(성희롱, 불법촬영 등)와 같이 교육청 지침상 필수 이관 사안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이 합의하더라도 학폭위가 개최될 여지가 큽니다.

우리 아이 학폭위 소집 위기, 예상 징계 리스크는?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및 화해 정도를 종합하여 현 상황의 생기부 기재 수준을 진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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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학폭위가 열리면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생기부)에 징계 기록이 바로 남게 되나요?

A. 어떤 징계를 받느냐에 따라 생기부 기재 여부가 달라집니다.

학폭위 징계는 제1호(서면사과)부터 제9호(퇴학)까지 나뉩니다. 비교적 가벼운 조치인 제1호, 2호, 3호(교내봉사) 처분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받은 경우에는 생기부 기재가 '유보'됩니다. 즉, 졸업 때까지 추가적인 학폭 사안을 일으키지 않으면 기록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4호(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1~3호 처분이라도 과거에 유보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 결정과 동시에 생기부에 학폭 가해 사실이 기재됩니다. 특히 제8호(강제전학)와 같은 중징계는 고등학교 입시나 대학 수시/정시 전형에서 치명적인 감점 요소로 작용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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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아이가 억울한 부분도 있는데, 학폭위에서 우리 아이의 입장을 잘 들어줄까요?

A.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공정하게 사안을 바라보려 노력하지만, 부모님의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입장을 관철하기 어렵습니다.

학폭위는 수십 건의 안건을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므로, 철저하게 '객관적인 증거 자료(CCTV, 목격자 진술, 메신저 캡처본 등)'와 '학교의 사안조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 "우리 아이는 그럴 애가 아니다"라는 식의 주관적인 항변은 오히려 핑계를 대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의 빌미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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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억울한 중징계나 강제전학을 피하려면 부모가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대응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자문 전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말만 전적으로 믿고 학교 측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피해자 측을 무작정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인정되어 상황을 극도로 악화시킬 뿐입니다.

가장 안전한 접근 방식은 학폭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제3자(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명백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원만하게 '처벌불원서'를 도출해 내는 한편, 억울하게 부풀려지거나 쌍방 과실인 부분은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방어해야 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전략을 구상해야만 징계 수위를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제1~3호' 수준으로 최소화하고, 나아가 강제전학 조치 등을 예방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더 이상 '아이들이 크면서 겪는 가벼운 갈등'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사안 처리 결과가 아이의 상급 학교 진학 및 진로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행정적 분쟁입니다.

전담기구의 조사 과정이나 학폭위 구술 심리에서 어설픈 진술은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홀로 막막해하시기보다는 학교폭력 실무에 밝은 전담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우리 아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타개책을 모색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학폭위 소환 및 강제전학 위기, 객관적인 초기 방어가 핵심입니다

초기 진술과 의견서의 방향에 따라 생기부 징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학폭 전담 대리인의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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