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딥페이크소지, 우리 아이는 구경만 했을 뿐이라며 방관하셨다면 아청법 실형과 스마트폰 포렌식을 주의해야 합니다 보호자…
딥페이크 소지 및 시청 피소 사안의 형사 및 학폭 리스크 실무 QnA
[QnA] 딥페이크소지, 우리 아이는 구경만 했을 뿐이라며 방관하셨다면 아청법 실형과 스마트폰 포렌식을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단체 채팅방이나 SNS를 통해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한 청소년들이 무더기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이러한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직접 합성한 것도 아니고 구경만 했을 뿐이니 가볍게 훈방 조치될 것이라며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망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의 잣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단순히 소지만 했더라도 아청법 위반으로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교내에서는 퇴학이라는 치명적인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안일한 판단이 아이의 생기부와 전과에 영원한 낙인을 찍을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법률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Q1.아이가 직접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고 다운로드만 받았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네 단순 시청이나 소지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성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과거에는 직접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자를 중심으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기기에 다운로드하여 보관하거나 단순히 시청한 행위까지도 엄단하는 방향으로 법적 잣대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합성된 피해자가 미성년자 학생임이 명백하다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청물 소지죄가 적용되어 가담 정도가 낮더라도 매우 엄중한 수사를 받게 될 여지가 큽니다.
※ 단톡방에서 무심코 영상을 눌러본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안일한 대응은 피하셔야 합니다.
Q2.경찰에서 스마트폰 압수수색을 한다는데 미리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면 도움이 될까요?
A. 절대 해서는 안 될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력은 지워진 파일이나 캐시 데이터 등을 상당 부분 복원해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나 압수수색을 앞두고 계정을 탈퇴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의 눈에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로 비치게 됩니다. 이는 범행을 숨기고 반성하지 않는 악질적인 정황으로 평가되어 즉각적인 구속 영장 청구의 강력한 근거로 활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데이터 훼손은 금물입니다.
Q3.피해자가 같은 반 학생 등 미성년자라면 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학생이라도 나이와 범행의 죄질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 전과가 남지 않지만 소년보호재판으로 넘겨져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수용되는 강력한 보호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이었다면 상황은 더욱 엄중합니다. 사안이 상습적이거나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소년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실형 선고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처분까지 뒤따를 여지가 있습니다.
Q4.경찰 조사와 별개로 학교폭력위원회 즉 학폭위도 열리게 되나요?
A. 네 딥페이크 사안은 교육 당국에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최우선 중대 비위로 취급되며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이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 관련 비위는 교내 자체 해결이 불가능에 가까운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해 학생의 행위를 매우 무겁게 평가합니다. 그 결과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에게는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고등학생에게는 학업이 완전히 단절되는 퇴학 조치가 내려질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이러한 징계 기록은 생기부에 오랫동안 보존되어 향후 고입 및 대입에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Q5.감옥이나 소년원에 가는 것을 막으려면 부모로서 당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대응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자문 전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의미한 혐의 부인이나 증거 인멸 시도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부모님의 감정적인 대처를 멈추고 경찰의 첫 조사 전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포렌식 수사 대비 및 진술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선처 요건은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사법 절차에서는 기소유예 또는 가벼운 수준의 소년보호처분을 목표로 철저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교내 학폭위에서도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적극 소명하여 강제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막고 교내봉사 등의 선에서 생기부 징계를 최소화하는 이성적인 투트랙 방어 전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포렌식 수사 및 소년재판 송치 위기, 철저한 초기 진술 대비가 핵심입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소년사건 법률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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