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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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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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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QnA] 여청수사팀 조사 대비, 우리 아이 경찰 출석 앞둔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소년보호사건 진술 대처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1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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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청소년 소년사건 및 형사 절차 법리 리포트

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여청수사팀) 소환 조사 대비 핵심 QnA

소년사건 경찰 조사 심층 QnA

[QnA] 여청수사팀 조사 대비, 우리 아이 경찰 출석 앞둔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소년보호사건 진술 대처법

보호자 필독

어느 날 갑자기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여청팀)'으로부터 우리 아이가 사건에 연루되었다며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게 되면, 부모님들께서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직 어린 학생이니 혼내고 훈방해 주겠지", "가서 묻는 말에 사실대로 대답하고 사과만 하면 끝날 일이다"라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망하시며 맨몸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청수사팀은 미성년자 범죄, 성범죄, 가정폭력 등 특수하고 중대한 사안을 전담하는 전문 수사 부서입니다. 이곳에서의 첫 진술은 '피의자 신문조서'로 낱낱이 기록되며, 이 조서는 향후 소년재판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합니다.

준비 없는 첫 경찰 조사가 자녀의 소년원 송치나 형사 전과로 이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 전 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반드시 점검하셔야 할 핵심 쟁점 5가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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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여청수사팀은 어떤 곳인가요? 일반 경찰서 조사와 다른 건가요?

A. 여성청소년수사팀(약칭 여청팀)은 경찰서 내에서 학교폭력, 소년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전담하여 수사하는 부서입니다.

부서 이름 때문에 부드럽고 온화한 조사를 기대하실 수 있지만, 실상은 엄연한 형사 절차를 집행하는 강력 수사 부서 중 하나입니다.

이곳의 수사관들은 소년 범죄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거짓말이나 진술의 허점을 날카롭게 짚어내는 데 능숙합니다. 일반 성인 피의자 조사와 동일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 혐의를 추궁하므로, 학교 선생님과의 상담 시간처럼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임하셔서는 안 됩니다.

※ 임의로 "대충 꾸중 듣고 끝날 것"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엄중한 형사 조사의 무게감을 인지하시길 권장합니다.

[쟁점 1] 조사의 성격과 기록의 보존
가해 학생 측 기대 "반성하는 척만 잘하면 조서 없이 그냥 보내주겠지"
실제 수사기관 진행 절차 조사실에서 나눈 모든 대답은 '피의자 신문조서'로 문서화되며, 법원에 제출되는 공식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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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아직 나이가 어린 촉법소년인데, 조사만 받고 가볍게 훈방 조치되지 않나요?

A.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인 '전과'가 남지 않을 뿐, 처벌 자체를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 수사 결과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년재판에서는 범죄의 경중과 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따져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만약 죄질이 나쁘거나 과거에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면,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외부와 단절된 채 소년원에 수감되는 8~10호의 무거운 처분을 받을 여지가 충분하므로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 소년사건 피의자 조사, 예상 리스크는?

자녀의 나이, 사건의 심각성, 증거 유무 등을 종합하여 소년재판 송치 가능성을 진단해 보세요.

상황 자가진단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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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경찰서에 부모가 같이 들어가서 아이 대신 대답해주거나 도와줘도 되나요?

A. 미성년자의 경찰 조사 시 부모님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질문에 부모가 나서서 대신 대답하거나 답변에 개입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사관은 피의자인 아이 본인의 진술과 기억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옆에서 "그건 아니라고 해라", "빨리 대답해라"라며 다그치거나 개입하면, 수사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할 뿐만 아니라 조서의 신빙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부모님은 옆에서 심리적 안정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하며, 법리적으로 불리한 질문에 대한 방어나 방어권 행사는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동석 하에 합법적인 절차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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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아이가 무서워서 조사를 받을 때 거짓말을 하거나 억울하게 다 인정하면 어떡하나요?

A. 소년 사건에서 가장 치명적인 결과가 바로 이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경찰서라는 압박감 속에서 아이들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 "네, 맞아요"라고 얼떨결에 인정해버리곤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진술조서는 향후 검찰이나 법원으로 넘어가 강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경찰서에서 너무 무서워서 거짓말로 대답한 것이다"라고 번복하더라도, 이미 스스로 서명한 조서의 내용을 뒤집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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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무거운 보호처분이나 형사 전과를 막기 위해 부모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여청수사팀 조사에 출석하기 전, 반드시 사전에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직후, 무작정 아이를 데리고 출석 일자를 잡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객관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범행을 인정할 부분과 억울하게 부풀려진 혐의를 명확히 구분하여 예상 질문에 대한 진술 대비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진술 거부권 행사나 유리한 증거 제출 등을 위해 경찰 조사 당일 법률 대리인이 직접 동석하여 부당한 유도신문을 방어하고, 수사 초기부터 '불송치' 혹은 전과가 남지 않는 가장 가벼운 수준의 처분을 목표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실행하셔야 합니다.

여성청소년수사팀의 조사는 단순한 상황 확인 절차가 아니라, 아이의 소년재판 및 형사재판의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수사의 첫 관문입니다.

단 한 번의 진술 실수가 소년원 송치나 대입 실패라는 뼈아픈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고 없이 걸려 온 경찰 출석 요구에 막막하시다면 지체 없이 소년사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담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아이를 보호할 빈틈없는 타개책을 마련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찰 소환 조사 및 소년재판 위기, 철저한 진술 대비가 핵심입니다

초기 조서 작성 방향에 따라 형사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년사건 전담 대리인의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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