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절도, 소년원 가나요?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소년원까지 가게 된다고요?”

“장난이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는 건가요?”

청소년이 연루된 절도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다뤄집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초범이고, 아직 미성년자인데 감옥까지 가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소년원 송치가 결정되는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절도 혐의를 받은 중·고등학생 자녀가 처할 수 있는 법적 결과와, 소년원 송치를 피하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1) 절도? 엄연한 범죄입니다. 청소년도 예외 아닙니다.

절도는 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가져간 행위’로 명백한 범죄입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이 죄의 성립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훔친 경우 →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야간에 절도를 저지른 경우

●피해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고소한 경우

●동종 전과(과거 절도 관련 기록)가 있을 경우

이러한 사안에서 자녀가 초범이라도,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 복구가 안 됐다면 소년원 송치 또는 장기 보호처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 실제로는 5호(자활기관 위탁), 6호(보호관찰), 8호(단기 소년원), 9호(장기 소년원) 처분이 절도 사건에 자주 선고됩니다.

2) 소년원 송치가 두려울 때, 선처를 위한 현실적 전략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자는 단순히 “우리 아이는 착합니다”라고만 말해서는 결코 선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 재판부가 보는 주요 판단 요소

●범행 경위: 계획성, 반복성, 주도 여부 등

●피해 회복 여부: 금전적 배상, 피해자 용서 등

●재범 방지 가능성 반성문, 상담 이력, 보호자 지도 계획

●생활환경: 가정환경, 부모의 관리 능력 등

✅ 실질적인 선처 전략

●반성문과 상담기록: 단순 사과가 아닌, 구체적인 반성과 개선 의지 표현

●지도계획서: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관리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화

●학교 또는 교사의 탄원서: 자녀의 평소 태도와 성장 가능성 입증

●전문 변호사의 조력: 절도 사건의 맥락 정리와 법적 주장을 구조화

이러한 전략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법원은 자녀가 반성하지 않는다, 또는 가정에서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소년원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 전 보세요

절도 사건에서는 많은 부모님들이 “일단 합의부터 하자”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접근하거나, 법률 자문 없이 금전 합의만 하려고 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합의 시 유의할 점

●형사처벌 회피 보장❌

→ 절도죄는 비친고죄로, 합의했어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2차 피해 가능성 방지

→ 보호자나 자녀가 직접 연락할 경우 협박 또는 회유로 오해될 수 있음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핵심

→ 사과문, 합의서, 배상금 액수 모두 전문가와 조율 후 제출

●합의는 '감경 사유'일 뿐, 절대적인 ‘면죄부’가 아님

→ 합의가 있어도 피해 회복 외 나머지 판단 기준이 부실하면 선처는 어려움

따라서 합의는 무조건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반성문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청소년 절도 사건에서 가장 큰 오해는

“초범이니까 괜찮겠지” “아이들 장난이니까 용서받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아이의 성격과 장래까지 판단하는 법적 절차이며, 그 결과는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생활기록부 기재 등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지금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 반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 구조와 논리, 자료를 갖춘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청소년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