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성추행 경찰조사 위기, 미성년자 처벌 막고 학폭위 기소유예 선처받은 사례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 경험이 증명하는 '진짜' 청소년전문가가 함께합니다.
① 2017년 부터 청소년 사건 한 길만 9년차 집중해 온 1세대 로펌
② 전국 1퍼센트 소년법전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조력
③ 현 학폭위 심의위원 및 교육청 고문 출신 변호사 직접 조력
학원성추행 경찰조사 위기, 미성년자 처벌 막고 학폭위 기소유예 선처받은 사례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방과 후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원에서 불미스러운 성적 접촉 사안이 발생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부모님으로서는 자녀의 학업이 중단되고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까 보아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 밖에서 벌어진 사안임에도 어째서 무거운 형사 처벌과 학교 징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짚어드리고, 경찰 조사 이전부터 어떠한 객관적인 방어 논리를 세워야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핵심적인 방법과 사례를 간략히 안내해 드립니다.
[ 심층 칼럼 핵심 목차 ]

1. 학원성추행 경찰조사 위기, 미성년자 처벌 막고 학폭위 기소유예 선처받은 사례는?
[ 핵심 답변 요약 ]
학교 밖 시설에서 발생한 일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학폭위 중징계 대상이 됩니다. 나아가 성 관련 사안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되지 않으며, 일반 형사재판에 기소될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대리인을 통한 신중한 합의 조율로 검찰의 기소유예를 확보하고, 학폭위에서도 생기부 기록이 남지 않는 3호 이하의 경징계로 이끌어내는 전문적인 방어 전략이 요구됩니다.
가치관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고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기에는, 좁은 공간에서 여러 학생이 모여 공부하는 학원이나 스터디 카페 등에서 예기치 못한 성적 접촉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장난을 치다 분위기에 휩쓸려 신체를 만지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의 행동이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친근함의 표현이라 여겨질 수 있으나, 불쾌감을 느낀 피해 학생이 이를 고소하게 되면 사태는 돌이킬 수 없이 심각해집니다.
조사를 앞둔 가해 학생들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라서 장난친 것뿐이다", "학교도 아닌 학원에서 있었던 일이니 퇴학까지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상황을 다소 낙관적으로 인지하는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부모님들 역시 내 아이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아직 어린 학생의 실수이니 경찰에서 적당히 훈방 조치해 주겠지"라고 안일하게 짐작하시어 초기 대응의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시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법 기관과 교육 당국은 청소년 간의 성 사안에 대하여 연령을 불문하고 매우 엄격하고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감정적인 항변은 수사관과 학폭위 위원들에게 자신의 명백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악질적인 태도로 비쳐, 오히려 징계 수위를 대폭 높이고 무거운 형사 처벌을 부를 소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인지한 직후부터 법리적인 시각으로 냉철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방어선을 굳건히 구축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2. 아청법의 엄격한 처벌 수위
[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가중 처벌과 전과 기록의 낙인 ]
가해 학생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라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소년법의 관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반 성인과 동일한 형사재판에 기소될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가하는 행위는 일반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실무상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미미하거나 기습적인 접촉이었다 하더라도 폭넓게 범죄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학원에서 벌어지는 사안의 특성상, 피해자 역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확률이 절대적입니다. 이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사안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청법이 적용될 경우 벌금형의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검사의 엄격한 판단으로 사안이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형사 법정에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다면, 아이의 신원에는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성범죄 전과가 선명하게 남게 됩니다. 이는 향후 대학 입시의 감점 요인이 됨은 물론, 공직 진출이나 각종 기업 취업 시 범죄 경력 조회에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대리인의 최우선적인 법률적 목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검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어 재판 자체를 막고 어떠한 전과도 남기지 않도록 완벽하게 조치하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만 합니다.

3. 학교폭력 투트랙(Two-track) 방어
[ 학교 밖 사안도 학폭위 대상, 생기부 기록 방어의 중요성 ]
많은 부모님들께서 "학교 밖 학원에서 다른 학교 학생과 벌어진 일이니 학교와는 무관할 것"이라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실무적으로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모든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소가 학원이든 공원이든,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더라도 피해자가 '학생' 신분이라면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의무적으로 개최됩니다.
학폭위에서는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산정하여 제1호부터 제9호(퇴학)까지의 징계를 결정합니다. 성 관련 사안은 학폭위 위원들이 가장 무겁고 예민하게 평가하는 항목이므로, 자칫 강제 전학(8호)이나 퇴학(9호)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중징계가 내려질 여지가 상당합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이러한 징계 결과가 아이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고스란히 기록된다는 점입니다. 현행 규정상 제1호부터 제3호(교내봉사) 이내의 경징계만이 1회에 한하여 생기부 기재를 유보받을 수 있습니다. 제4호 이상을 받게 되면 대입 수시 및 정시 전형에서 엄청난 감점 또는 지원 자격 박탈이라는 패널티를 안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서는 형사 사건에서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노력과 동시에, 대리인을 통한 원만한 합의금 조율과 사죄 의사 전달을 통해 학폭위 징계를 제3호 이하로 방어해 내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치밀하게 전개하셔야 합니다.

4. 사안별 방어 쟁점 표
※ 아래 표는 부모님들의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 참고 자료이며, 실제 신체 접촉의 수위, 강제성 유무, 그리고 합의 성사 여부에 따라 수사기관 처분 및 학폭위 징계 결과가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황 구분 | 실무 핵심 쟁점 | 최종 대응 목표 |
|---|---|---|
| 단순 오해 및 과장 시 | 고의성 조각 및 객관적 CCTV 확보 | 무혐의 및 조치 없음 |
| 가해 사실 명백 시 | 피해 회복 증명 및 원만한 배상 타진 | 기소유예 및 3호 이하 |
| 다수 피해 및 상습성 | 2차 가해 방지 및 형사 기소 방어 | 소년부 송치 및 전학 저지 |
학원 내 사안과 관련하여 현재 법률적 상황에 맞는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신가요?

5. 경찰조사 전 대면 상담
[ 수사기관 출석 전, 아이를 진심으로 챙겨줄 조력자와 대면하십시오 ]
형사 사건의 절차에 있어, 관할 경찰서 수사관과의 첫 소환 조사는 사건 전체의 방향과 처분 수위를 가늠하는 가장 결정적인 분수령입니다. 아이를 아무런 대비 없이 홀로 조사실에 보내는 것은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압박감에 취약한 아이들은 위압적인 수사 분위기에 압도되어 자신도 모르게 횡설수설하거나, 수사관이 묻는 말에 무의식적으로 동의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허위 자백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작성되어 서명이 남겨진 피의자 신문 조서는 이후 검찰 처분과 학폭위 심의에서 치명적인 올가미가 되어 방어를 극도로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부모님들께서는 대리인을 찾으실 때 해당 변호사가 내 아이의 사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대면하여 사실관계를 차분히 복기하며 허심탄회하게 의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강력히 권장됩니다.
경찰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사 이전부터 대리인과 얼굴을 맞대고 학원 내 CCTV 확보 가능성, 목격자 진술 등 방어 시나리오를 촘촘히 세우십시오.
수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밀착 동석하여 아이가 심리적 안정을 찾고 억울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방어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만 아이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6. 기소유예 및 경징계 사례
[ 합의금 조율 및 기소유예 방어 실제 조력 과정 ]
학원 내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한 성적 접촉 사안으로 입건되어 형사 기소와 학폭위 중징계 위기에 놓였던 남학생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사 초기부터 신중한 배상 중재를 이끌어내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 학폭위 3호 이하의 경징계로 생기부를 완벽하게 방어해 낸 과정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을 일부 각색했습니다.
[사건의 발단]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 K군은 수학 학원 쉬는 시간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타 학교 여학생에게 장난을 치다가 분위기에 휩쓸려 옆 가슴과 허리와 허벅지 등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고 껴안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수치심을 느낀 피해 학생은 즉시 학원 강사와 부모님께 사실을 알렸고, 분노한 피해자 측 부모님은 학폭 신고와 더불어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강력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K군은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으로서 성인과 동일한 재판에 기소되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학폭위에서는 강제 전학을 당할 절망적인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미래가 무너질까 두려운 마음에 다급히 저희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입체적 조력 및 대응] 사건을 수임한 법률 대리인은 경찰 소환 조사 일정을 미루고 K군 및 부모님과 심층 대면 상담을 진행하여 학원 내 정황을 꼼꼼하게 진단했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이 밀착 동석하여, K군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명백히 인정하고 통절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조서에 긍정적으로 담기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평소 두 학생이 스스럼없이 장난을 치던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기반으로 악의적인 계획 범죄가 아님을 소명했습니다.
가장 큰 고비였던 피해자 합의를 위해 변호인이 직접 전면에 나섰습니다. 완강하게 엄벌을 요구하던 피해자 측 부모님에게 거듭 정중하게 접근하여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실무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합의금을 이성적으로 조율한 끝에 마침내 처벌 불원 합의서를 확보해 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심리치료 내역 등을 검찰과 학폭위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종 결과] 경찰 조사 초기부터 이어진 치밀한 변호인의 동석 대응과 진정성 있는 합의 조율 결과, 검찰에서는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K군이 초범이고 원만히 화해를 이룬 점을 깊이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일반 형사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의 위협을 완벽하게 방어해 냈습니다.
이어진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에서도 피해 회복 노력이 참작되어, 강제 전학을 피하고 생기부 기재 유보가 가능한 '제2호(접촉 금지) 및 제3호(교내봉사)'의 가벼운 조치만으로 사건을 종결지어, K군은 무사히 학업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충동적인 잘못으로 아이의 대학 입시가 좌절되고 영구적인 성범죄 전과의 낙인이 찍히게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에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꼼꼼히 신경 써서 대면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투트랙 방어 논리를 세워 줄 수 있는 대리인과 함께 지혜롭게 대처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