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서울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 생기부 기록 막고 학폭위 선처받은 조력 사례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08
본문

서울학폭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 경험이 증명하는 '진짜' 청소년전문가가 함께합니다.

① 2017년 부터 청소년 사건 한 길만 9년 이상 집중해 온 1세대 로펌

② 전국 1퍼센트 소년법전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조력

③ 현 학폭위 심의위원 및 교육청 고문 출신 변호사 직접 조력

서울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 생기부 기록 막고 학폭위 선처받은 조력 사례는?

법무법인 동주,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서울 관내의 학교에서 자녀가 교우 간의 갈등이나 물리적 마찰에 연루되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부모님으로서는 아이의 남은 학업과 입시가 한순간에 무너질까 보아 깊은 고심에 빠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 지역 관할 교육지원청의 깐깐한 심의 기조 속에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어떠한 법리적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해야 생기부 기록이 남지 않는 3호 이하의 처분으로 사안을 방어할 수 있는지 그 객관적 실무 쟁점과 사례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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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폭
1. 서울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 생기부 기록 막고 학폭위 선처받은 조력 사례는?

[ 핵심 답변 요약 ] 

서울 지역의 경우 학부모님들의 사안 민감도가 커서 아주 사소한 마찰이나 언쟁이라 할지라도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지 않고 정식 학폭위 중징계로 이어질 소지가 존재합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안 발생 초기부터 감정적 대응을 통제하고, 제3자를 통해 객관적 정황을 소명하며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처분을 이끌어내는 체계적 대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학교라는 단체 생활 공간에서는 아직 가치관이 온전히 여물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서 예기치 못한 갈등이 수시로 피어오릅니다. 가벼운 언어적 마찰이나 소셜 미디어(SNS) 상에서의 은어 사용이, 당사자 간의 감정싸움을 넘어 학부모님들 간의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이른바 '서울학폭' 사안이 실무 현장에서 연일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환경에 대한 기준이 높은 서울 내 학교에서는, 내 아이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되면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 정식으로 사안을 접수하고 일체의 합의를 거부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학부모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측에서는 "우리 아이도 상대방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쌍방의 과실이 분명한데 우리 아이만 가해자로 몰리는 것은 억울하다"며 사태의 전후 맥락을 따져 묻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교육 당국의 깐깐한 학교폭력 근절 방침 하에서는, 감정적인 억울함의 토로나 주관적인 변명만으로는 사안을 방어하는 데 뚜렷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가해 사실을 무리하게 축소하려는 태도는 조사관과 심의위원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불량한 태도로 인식되어, 도리어 징계 수위가 가중되는 빌미를 제공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사안을 인지한 즉시 법리적인 시각을 통해 객관적 정황을 재구성하는 절차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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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 지역 교육지원청의 깐깐한 심의 기조

[ 기계적인 점수 산정과 5가지 핵심 평가 지표 ]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이관될 경우, 위원들은 주관적 감정이 아닌 엄격한 법정 지표에 따라 처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학폭위 심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5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그리고 화해 정도입니다. 각 항목당 0점에서 4점까지 세밀하게 점수를 매기며, 이 점수의 총합으로 제1호(서면사과)부터 제9호(퇴학 처분)까지의 징계 조치가 기계적으로 산출되는 구조를 띱니다.

심각성과 고의성 등은 이미 벌어진 과거의 사실관계에 기인하므로 사후에 점수를 변경하기 까다로운 편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징계를 낮추기 위해 가장 주력하셔야 할 부분은 명확합니다.

바로 사후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 점수 변동의 폭이 큰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지표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획득하여 징계 총점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를 취하고, 대리인을 통한 적극적인 피해 회복 조치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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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기부 기록과 대학 입시의 상관관계

[ 수시 전형은 물론 정시까지 가로막는 지울 수 없는 오점 ]

학폭위에서 내려지는 징계가 두려운 본질적인 이유는, 그 처분 결과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그대로 등재되어 진학에 치명적인 패널티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교육부 정책상, 학폭위 결과 중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해당하는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조치에 한해서만 1회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어선을 단 한 단계라도 넘어서 제4호(사회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된다면, 해당 징계 이력은 아이의 생기부 출결상황이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 등에 고스란히 새겨집니다.

최근 주요 상위권 대학들은 수시 전형뿐만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위주의 정시 전형에서조차 학교폭력 징계 이력을 엄격한 감점 요소로 반영하거나, 사안에 따라 지원 자격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징계 수위를 기재 유보가 가능한 제3호 이하로 막아내는 것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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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안별 방어 쟁점 표

[필독 주의] 아래 표는 부모님들의 초기 이해를 돕기 위해 극히 단순화한 '기초 참고용' 자료에 불과합니다.

실제 사안은 표에 다 담을 수 없는 수많은 변수(구체적인 피해 수준, 양측의 입장 차이, 당시의 목격자 진술 등)에 따라 처분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여지가 상존합니다. 따라서 본 자료만을 바탕으로 섣불리 대응 방향을 단정 짓지 마시고,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리적 시각을 지닌 대리인을 통해 객관적인 진단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상황 구분 실무 방어 쟁점 최종 대응 목표
단순 오해 및 과장 고의성 조각 및 객관적 정황 입증 조치 없음 및 혐의 부인
쌍방 과실 및 다툼 피해 회복 소명 및 원만한 배상 조율 기재 유보(3호 이하)
일방적 폭력 및 상해 추가 피해 차단 및 형사 고소 방어 강제 전학(8호)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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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객관적 증거 수집의 중요성

[ 감정을 덜어내고 법리적 시나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 


학교 전담 기구의 사안 조사는 향후 처분의 뼈대를 결정짓는 가장 중대한 과정입니다. 초기에 작성되는 진술서나 보호자 의견서에 불리한 내용이 담기면 이를 뒤집기란 매우 까다롭습니다.

압박감에 취약한 학생들은 조사 분위기에 위축되어 자신도 모르게 횡설수설하거나, 묻는 말에 무의식적으로 동의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관계를 인정해 버리는 실수를 잦게 범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인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 역시 부모님이 무리하게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예민해진 상대방 부모에게 섣부르게 연락을 취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쳐 합의를 아예 불발시키는 패착이 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사안이 접수되었다면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SNS 대화 내역, 주변 학생들의 목격담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억울하게 부풀려진 의혹을 논리적으로 걷어내는 과정이 최우선으로 전개되어야 아이의 일상을 안전하게 방어할 여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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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폭위 경징계 방어 사례

[ 객관적 소명 및 생기부 방어 실제 조력 과정 ] 

서울 관내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우 간의 다툼으로 형사 고소와 중징계 위기에 놓였던 학생을 대리하여, 초기 정황 분석과 신중한 합의 중재를 통해 생기부 기록이 유보되는 3호 이하의 경징계로 사건을 방어해 낸 과정입니다. 


의뢰인 신상 보호를 위해 사실을 일부 각색했습니다.

[사건의 발단] 서울 소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 L군은 같은 반 동급생과 소셜 미디어 단체 채팅방에서 언쟁을 벌이다가 감정이 크게 격해졌습니다. 이후 하교 시간 교문 근처에서 마주친 두 학생은 화를 참지 못하고 멱살을 잡고 거칠게 밀치는 등 물리적인 마찰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넘어져 상처를 입은 상대방 학생 측 부모님은 강하게 분노하며 학교 측에 사안을 알림과 동시에 상해 및 모욕 혐의로 경찰서에 강력한 형사 고소를 접수했습니다.

L군은 쌍방의 다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려, 다가올 대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생기부 기재와 학폭위 강제 전학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모님은 억울함과 두려운 마음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입체적 조력 및 대응] 사안을 검토한 대리인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시키고, 주변 학생들의 목격담과 당시 채팅방의 전체 대화 내역을 신속하게 확보했습니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L군의 폭력 행사 사실은 가감 없이 인정하고 반성하되, 다툼의 발단이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닌 쌍방의 갈등에서 비롯되었음을 조리 있게 소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학교와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 회복을 위해 대리인이 제3자로서 직접 중재에 나섰습니다. 완강하게 엄벌을 요구하던 피해자 측에 거듭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이성적인 기준 하에 배상금을 조율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 불원의 의사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부모님의 재발 방지 교육 계획서를 심의 위원회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종 결과] 초기부터 이어진 객관적 소명과 진정성 있는 합의 성사 결과, 형사 사건에서는 원만히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여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에서도 온전한 피해 회복 노력과 쌍방 갈등의 정황이 참작되어, 중징계를 피하고 생기부 기재 유보가 가능한 '제1호(서면사과) 및 제3호(교내봉사)'의 가벼운 조치만으로 사안을 종결지어, L군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여 대입 준비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자가진단하기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에 섣부르게 대응하는 것은 아이의 미래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게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초기부터 사건의 쟁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올바른 방어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대리인과 의논하여 지혜롭게 위기를 타개해 나가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