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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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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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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 딥페이크 성범죄 저질렀다면, 상황 별 처벌 수위와 학폭위 소년재판 대응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07
본문

미성년자 딥페이크
 

미성년자 딥페이크 성범죄 저질렀다면, 상황 별 처벌 수위와 학폭위 소년재판 대응법

[ 법무법인 동주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담 센터 ]


이 글을 찾으셨다면 아마 지금 손이 덜리는 상황일 겁니다.


자녀가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었다거나, 단톡방에 올렸다거나, 학교 친구를 피해자로 신고당했다는 연락을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설마 이게 교도소까지 가는 일이냐"고 물으시는 보호자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안에 따라 그 가능성이 실재합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은 최근 몇 년 사이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처벌 기조가 급격히 강화됐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시간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1. 미성년자 딥페이크 성범죄 저질렀다면 처벌 수위는?

▶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은 제작·유포·소지 행위 각각에 별도의 형사 처벌이 따르며,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학폭위까지 동시에 맞닥뜨리는 구조입니다.

▶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처벌의 무게는 성인 못지않고,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소년원 처분과 형사재판 사이의 결과가 갈립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에서 핵심 적용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입니다.


이 조항은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의 제작·유포·소지·시청 행위를 단계별로 처벌하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추가로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제작 행위는 가장 무겁게 다뤄집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합성물을 만든 경우,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가해자 역시 미성년자라고 해서 이 조항이 달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면 소년부 송치가 아닌 형사법원 기소로 이어집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에서 "나도 어리다"는 사실이 처벌 자체를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처분의 방향과 무게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바로 이 지점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학폭위도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학교폭력예방법상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로 분류되어 중징계 처분 대상이 됩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4호 이상 처분이 내려지면 졸업 후 최대 4년간 기록이 남아 진학과 취업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2. 행위 유형별로 달라지는 법적 결과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에서 아이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에 따라 법적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합성물을 직접 만든 경우가 가장 무겁습니다.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특정 피해자의 얼굴을 삽입해 성적 이미지를 생성한 행위는 제작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으로 처리됩니다.


단톡방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행위는 유포죄가 성립합니다. 전송한 상대방이 단 한 명이어도, 공유 범위가 제한적이었어도 유포 행위로 봅니다.


친구가 보내준 합성물을 받아서 저장하거나 시청한 것도 2020년 법 개정 이후 처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나는 만들거나 보내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기기 포렌식, 단톡방 로그, 전송 이력을 통해 각 행위자의 관여 범위를 세밀하게 추적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행위 유형이 확인된 뒤에는, 그 행위를 어떤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양형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같은 제작 행위라도 반복성, 유포 범위, 반성 태도에 따라 처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아이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로 움직이면, 방어 논리 자체가 흔들립니다.

3. 적용 법령과 소년재판 절차 한눈에 보기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에는 행위 유형과 피해자 연령에 따라 여러 법령이 중첩 적용됩니다. 절차별 핵심 내용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및 대응 포인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
제작·유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소지·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아청법
(피해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유포·소지도 별도 가중 처벌. 가해자 나이 무관 적용.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법원)
전과 미발생. 1~10호 보호처분. 반성 태도·피해자 합의·재발 방지 자료가 처분 경중 결정.
형사법원 기소
(만 14세 이상, 사안 중대)
유죄 확정 시 성범죄 전과 기록. 신상정보 등록 및 특정 직종 취업 제한 장기 지속.
학폭위 처분
(1~9호)
4호 이상 생활기록부 기재. 졸업 후 최대 4년 유지. 피해자 같은 학교 학생이면 중징계 가능성 높음.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기 내 저장 파일·생성 이력·전송 로그 전방위 추적. 임의 삭제는 증거인멸로 역효과.

4. 동주가 제안하는 학폭위·소년재판 동시 대응 전략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에서 보호자가 혼자 움직이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결정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수사기관 진술 전에 변호인과 방향을 잡아야 하고, 학폭위 심의 자료는 소년부 심리 자료와 충돌하지 않게 설계해야 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타이밍과 방식이 맞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따로 돌아가는 순간, 한쪽에서 만든 유리한 상황이 다른 쪽에서 무너집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미성년자 딥페이크를 포함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제작·유포·소지 각 유형에 따라 다른 방어 논리를 실제로 구성해온 팀입니다.


수사 초기 진술 설계, 포렌식 결과 해석 및 방어 논리 전환, 학폭위 감경 자료 구성, 소년부 심리에서의 반성 입증까지 각 단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합니다.


합의 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 측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합의서에 어떤 문구를 담을지가 이후 소년부 처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주는 이 과정을 변호인이 직접 설계하고 동행합니다.


아이의 행위가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결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을 지금 바로 내디딜 수 있습니다.

수사 개시 후 72시간, 이 시간이 처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