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딥페이크 경찰조사 위기, 전과 막고 학폭위 기소유예 선처받은 조력 사례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0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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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 경험이 증명하는 '진짜' 청소년전문가가 함께합니다.

① 2017년 부터 청소년 사건 한 길만 약 10년차 집중해 온 1세대 로펌

② 전국 1퍼센트 소년법전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조력

③ 현 학폭위 심의위원 및 교육청 고문 출신 변호사 직접 조력

청소년딥페이크 경찰조사 위기, 전과 막고 학폭위 기소유예 선처받은 조력 사례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앱의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지인의 얼굴을 부적절한 이미지에 합성하는 사안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딥페이크 사안이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어떠한 처벌 수위를 마주하게 되는지 실무적인 쟁점을 짚어드리고, 사건 초기부터 어떠한 법리적 대처를 전개해야 무거운 징계를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핵심과 실제 사례를 간략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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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딥페이크 경찰조사 위기, 전과 막고 학폭위 기소유예 선처받은 조력 사례는?

[ 핵심 답변 요약 ]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가 학생이라는 신분만으로 가벼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최근 법률 개정으로 제작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무거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여지가 생겼습니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배상 중재를 거쳐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치밀한 법리적 대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학교나 학원 등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동급생이나 교사의 얼굴을 인공지능 기술로 합성하는 이른바 청소년딥페이크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 가해 학생들은 "유포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 "메신저 방에서 친구가 보내준 것을 저장만 했을 뿐이다"라며 사태의 중대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변명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부모님들 역시 자녀가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불려 간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느끼시면서도, 내심 "직접 촬영한 것도 아니고 가짜 이미지인데 경찰에서 가벼운 훈방 조치로 끝내주지 않을까"라며 상황을 축소 해석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법 기관과 교육 당국은 이러한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 행위에 대하여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었다는 주관적인 항변은 수사관과 학폭위 위원들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비쳐, 오히려 징계 수위를 상향시키고 엄중한 형사 처분을 부르는 역효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을 인지한 즉시 최신 법리에 맞추어 냉철하게 사안을 진단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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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폭력처벌법 개정과 가중 처벌

[ '반포할 목적' 규정 삭제 및 소지·시청 처벌 신설 ]

딥페이크 범죄를 규율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는 최근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여 처벌 수위와 범위가 대폭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반포할 목적(유포하려는 의도)'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혼자 볼 목적으로 제작했다는 주장이 방어 논리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반포할 목적'이라는 성립 요건 자체가 삭제되었습니다. 이제는 타인에게 유포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순히 개인 소장을 위해 편집 및 합성한 경우라도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나아가 허위영상물을 반포하거나 편집한 경우의 법정형이 기존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가장 유의해야 할 변화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는 점입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고 메신저 방에서 전달받아 시청만 한 학생이라 할지라도 수사망을 피하기 어려워진 실정입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라면 이러한 무거운 형사재판에 회부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기소 자체를 유예받는 선처 전략을 빈틈없이 수립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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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폭위 생기부 기록 방어

[ 수사기관 대처와 병행되어야 할 교내 징계 방어 ]

청소년 간의 디지털 성범죄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필수적으로 개최됩니다. 이 심의 결과는 아이의 향후 고등학교 및 대학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학폭위에서는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가해 학생의 반성 및 피해 회복 여부를 합산하여 제1호부터 제9호에 이르는 징계를 결정합니다. 성 관련 사안은 학폭위 위원들이 가장 무겁고 예민하게 다루는 사안이므로, 자칫 강제 전학이나 퇴학과 같은 학업 환경이 붕괴되는 처분을 받을 우려가 존재합니다.

특히 이 징계 내용은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현행 지침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교내봉사) 이내의 경징계만이 1회에 한하여 생기부 기재를 유보받아 겉으로 기록이 노출되지 않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제4호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면 생기부에 낙인이 찍혀 대입 수시 전형 등에 부정적인 꼬리표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형사사건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학폭위 징계를 기재 유보 선인 3호 이하로 방어해 내는 전략을 신중하게 구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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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안별 방어 쟁점 표

[필독 주의] 아래 표는 부모님들의 초기 이해를 돕기 위해 극히 단순화한 '기초 참고용' 자료에 불과합니다.

실제 딥페이크 사안은 표에 다 담을 수 없는 수많은 변수(유포의 범위, 피해자의 수, 영상물의 수위 등)에 따라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가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만을 바탕으로 섣불리 대응 방향을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황 구분 실무 방어 쟁점 최종 대응 목표
단순 방관 및 오해 가담 사실 부인 및 포렌식 소명 무혐의 및 조치 없음
단순 제작 및 시청 확산 방지 증명 및 적정 배상 타진 기소유예 및 3호 이하
다수 유포 및 영리 추가 피해 차단 및 가중 처벌 방어 소년부 송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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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디지털 포렌식 대비 전략

[ 무작정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위는 구속 수사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가장 먼저 범행 도구로 사용된 스마트폰이나 PC를 압수하여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대응의 방향이 사안의 성패를 가릅니다.

적발 직후 당황한 아이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는 수사기관 출석 전 갤러리를 삭제하거나 메신저 앱을 탈퇴해 버리는 행동입니다.

현대 수사기관의 복원 기술은 상당하여 삭제된 데이터의 상당 부분이 다시 물증으로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수사관은 이러한 삭제 시도를 '죄를 뉘우치지 않고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악의적 정황'으로 간주하여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는 근거로 삼게 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감형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피해 학생과의 합의를 부모님이 직접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아이를 위하는 마음에 상대방 부모에게 섣불리 연락을 취하는 것은 오히려 2차 가해로 인식되어 상황을 악화시킬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출석 전부터 제3자를 통해 포렌식 절차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안전한 합의 중재를 전개하는 등 객관적인 법리적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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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소유예 및 경징계 방어 사례

[ 포렌식 대비 및 기소유예 방어 실제 조력 과정 ] 

동급생의 사진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 기소와 퇴학 수준의 중징계 위기에 놓였던 고등학생 의뢰인을 대리하여, 초기 포렌식 참관과 신중한 합의 중재를 통해 검찰 기소유예 처분과 학폭위 3호 이하의 경징계로 사건을 완벽하게 방어해 낸 과정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을 일부 각색했습니다.

[사건의 발단]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 D군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무리의 단체 채팅방에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같은 학교 여학생의 얼굴 사진을 부적절한 형태의 이미지에 합성하여 전송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해당 채팅방에 있던 다른 학생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여학생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측 부모님은 학교 폭력 신고와 함께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D군은 만 14세가 넘은 범죄소년으로서 성인과 동일한 재판에 넘겨져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되고, 학폭위에서는 강제 전학을 당해 대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절망적인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미래가 무너질까 두려운 마음에 사안을 의뢰하셨습니다.

[입체적 조력 및 대응] 사안을 검토한 조력자는 경찰 소환 조사 전 스마트폰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참관하여, 불필요한 별건 수사로 혐의가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고 아이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수사 당일에는 조력자가 밀착 동석하여, D군이 순간의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인 행동이었음을 가감 없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조서에 긍정적으로 담기도록 방어했습니다.

가장 중대한 고비였던 피해 회복을 위해 제3자로서 직접 중재에 나섰습니다. 완강하게 엄벌을 요구하던 피해자 측에 거듭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실무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배상금을 이성적으로 조율한 끝에 처벌 불원 합의서를 확보해 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D군의 자필 반성문과 부모님의 선도 계획서를 검찰과 학폭위에 제출하며 선처를 읍소했습니다.

[최종 결과] 초기부터 이어진 치밀한 법리적 포렌식 방어와 진정성 있는 합의 성사 결과, 검찰에서는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D군이 초범이고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를 이룬 점을 긍정적으로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일반 형사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의 위협을 완벽하게 방어해 냈습니다. 


이어진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에서도 온전한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되어, 강제 전학을 피하고 생기부 기재 유보가 가능한 '제2호(접촉 금지) 및 제3호(교내봉사)'의 가벼운 조치만으로 사건을 종결지어, D군은 무사히 일상과 학업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에 의한 잘못으로 아이의 학업이 중단되고 성범죄 전과의 낙인이 찍히게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에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객관적 쟁점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투트랙 방어 논리를 세워 줄 수 있는 조력자와 함께 지혜롭게 대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