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딥페이크처벌, 직접 만들지 않고 다운로드해 보기만한 청소년도 성범죄 전과 생길 수 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0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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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딥페이크처벌 대응 칼럼

딥페이크처벌, 직접 만들지 않고 다운로드해 보기만한 청소년도 성범죄 전과 생길 수 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아이는 그저 거실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낄낄거리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중고생이었습니다. 

부모님께 휴대폰 화면은 그저 아이들의 닫힌 방과 같은 사소한 사생활이었겠지요. 하지만 그 작은 화면 속 ‘클릭’ 한 번이 평온했던 우리 가족의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아이의 이름 앞에 ‘성범죄 가해자’라는 주홍글씨를 새기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디지털 성범죄는 소리 없이 다가오는 덫과 같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이 범죄인 줄도 모른 채, 혹은 ‘남들도 다 보니까’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그 덫을 밟습니다. 하지만 법의 집행은 아이들의 무지(無知)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사안은 이제 제작자뿐만 아니라 단순 시청자까지도 전과자로 만드는 서슬 퍼런 칼날이 되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겨울을 마주한 부모님들을 위해, 아이의 내일을 지켜낼 가장 정교한 법률적 방패를 동주가 지금 바로 펼쳐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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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딥페이크처벌, 직접 만들지 않고 다운로드해 보기만한 청소년도 처벌될까?

"강화된 법령에 따라 딥페이크물은 ‘소지·구입·저장·시청’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초기 대응의 성패가 아이의 평생을 결정짓게 됩니다. "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딥페이크’의 정식 법명은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입니다. 

과거에는 이를 유포하거나 판매하여 이득을 챙긴 이들에게 화살이 돌아갔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으로 인해, 그 정체를 알고도 휴대폰에 담아두었거나 단 몇 초간 시청한 행위만으로도 아이는 수사기관의 호출을 받게 됩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미성년자들 사이의 ‘동조 심리’입니다. 부모님, 지금 이 순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막연한 낙관입니다. 

수사기관은 아이의 ‘호기심’을 ‘성적 욕망’으로, ‘실수’를 ‘고의’로 해석하려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딥페이크 성립요건 : 무엇이 아이를 성범죄자로 만드는가?

" 성립 요건의 핵심은 ‘성적 목적의 합성’과 그 결과물을 ‘소지’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정말로 모르고 다운로드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디지털 정황을 소명해야 합니다. "

사법부가 딥페이크 범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모님의 생각보다 훨씬 넓고 엄격합니다. 

단순히 ‘진짜 사진이 아니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법정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 사진 속 인물의 동의를 받지 않은 모든 합성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설령 그것이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 성적 수치심 유발 : 신체 부위를 노출된 사진에 합성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연상시키는 배경과 결합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미필적 고의의 인정 : 해당 사진이 공유된 커뮤니티의 성격이나 파일명을 통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고의성이 인정됩니다.





3. 실제 처벌 수위 : 딥페이크 소지 관련 법적 책임의 무게

" 이제는 단순히 보기만 해도 실형 선고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특히,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딥페이크 사안은 소년보호재판에서도 6호 이상의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중대 비행입니다.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작 및 반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 유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주의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이 우선 적용되어 처벌 수위는 비약적으로 가중됩니다.

이 조항이 무서운 이유는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교육 이수 등 사회적 제약이 뒤따르며, 이는 아이의 입시와 취업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직접 한 게 아니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은 아이의 미래를 도박판에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4. 핵심쟁점 : 가짜 합성사진인 줄 모르고 다운로드했다면?

" 디지털 로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려면, 포렌식 데이터라는 객관적 물증을 유리하게 해석하는 ‘과학적 법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사건에 연루된 아이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지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친구들이 웃기다고 보내줘서 무심코 눌렀다”는 호소입니다. 

이때 법정에서의 핵심 쟁점은 얼마나 빨리 딥페이크임을 인지하고 차단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입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아이가 파일을 확인한 시간, 그리고 삭제하기까지의 시간을 초 단위로 분석합니다. 

확인 후 즉시 삭제하지 않고 장시간 보관했거나, 이를 다른 친구에게 공유하려 했던 정황이 조금이라도 포착되면 ‘인지하고 소지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아이가 당시 보인 당혹스러운 반응(메시지 기록 등)을 찾아내어 ‘고의성 부존재’를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5. 딥페이크 혐의 연루 시, 동주만의 정밀 대응 전략

" 대응 전략의 핵심은 ‘방어선의 조기 구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아이를 구하는 필승 전략입니다. "

대응 단계핵심 실천 전략법률적 기대 효과
디지털 로그 분석

파일 수신 전후의 대화 맥락 분석,

‘비인지’ 상태 물증 확보

범죄 고의성 부존재 입증
포렌식 선제 대응

포렌식 절차 참관,

아이가 재시청하거나 유포하지 않았음을 확인

단순 소지의 우발성 강조
피해자 합의 중재

전문 변호사를 통한 

정중한사과 및 원만한 합의 도출

처벌 수위 결정적 경감
교정 리포트 제출

성인지 교육 이수 및 심리 상담 기록 등

선도 가능성 입증

낮은 보호처분 유도





6. 성공사례 : 친구 권유로 연예인 합성 사진을 소지했다가 선처받은 사례

" 이 사례의 승소 포인트는 ‘인지의 사각지대’를 디지털 증거로 증명해낸 데 있습니다. 


소년원 처분이 높았지만, 아이는 무사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 사건경위 ]

중학교 3학년 A군은 단톡방에서 친구가 “이 연예인 짤 진짜 웃기다”며 보낸 링크를 무심코 다운로드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연예인의 얼굴을 교묘하게 합성한 성적인 딥페이크물이었고, 겁이 난 A군은 사진을 구석진 폴더에 옮겨두고 잊어버렸습니다. 

이후 해당 단톡방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A군 역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조력내용 ]

동주의 전문 변호인단은 즉시 A군의 휴대폰 대화 내역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친구가 사진을 보낼 당시 딥페이크임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A군이 사진 확인 직후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며 반감을 표시했던 기록을 포착했습니다. 

동주는 이를 근거로 ① A군이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저장한 점, ② 인지 후 성적 욕구 충족이 아닌 공포심에 의한 방치였던 점, ③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반복 시청한 기록이 전혀 없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결과 ]

법원은 동주가 제출한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A군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수용했습니다. 


결국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은 물론, 학교생활에 지장이 없는 가장 가벼운 수준인 보호처분 2호(수강명령)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마치며 : 부모님의 현명한 결단이 아이의 내일을 바꿉니다



부모님, 지금 우리 아이는 자신이 무심코 한 행동 하나가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에 말로 다 못할 공포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원망하고 싶으시겠지만, 지금 부모님께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신다면 아이는 영영 성범죄자라는 낙인 속에 갇혀 꿈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딥페이크 사안은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와 법리’의 싸움입니다. 


수사기관의 첫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는 180도 달라집니다.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동주는 부모님의 간절함과 아이의 소중한 꿈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