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성매매 알선 및 가담 혐의, 기소유예와 선처를 위한 실무적 대응 사례와 법리적 해법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0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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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 알선 및 가담 혐의, 기소유예와 선처를 위한 실무적 대응 사례와 법리적 해법은?

① 2017년부터 청소년 사건만 전담해 온 1세대 청소년 로펌

② 전국 1% 소년법·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직접 조력

③ 현직 학폭위 심의위원 및 교육청 고문 출신 변호사의 실무 중심 조력

법무법인 동주,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이가 '미성년자성매매'라는 충격적인 사안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신 부모님의 마음은 형용할 수 없는 참담함과 공포로 가득 차실 것입니다.

단순히 호기심에 성을 구매하려 했거나,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장난처럼 시작된 채팅방 개설, 장소 알선, 이체 대행 등 '알선' 혐의까지 추가된 상황이라면 이는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미성년자 가해자에게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특히 알선 행위는 조직적 범죄의 전초 단계로 보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검토될 만큼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끼리 철없이 한 일인데 한 번은 기회를 주겠지"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현실의 사법 절차는 대단히 냉혹합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심판 기조가 강화되면서,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한마디가 소년원 송치나 형사 전과라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1세대 청소년 로펌으로서 축적한 수천 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미성년자성매매 사안에서 어떻게 기소유예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실무적 해법을 심도 있게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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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성매매 알선 및 가담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해법은?

[ 핵심 답변 요약 ]

미성년자성매매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범행의 능동성이 낮았으며, 경제적 이득이 경미하거나 부재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단순히 "몰랐다"거나 "친구의 부탁이었다"는 감정적 호소는 오히려 증거 인멸 정황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1세대 로펌의 전문적인 양형 자료(재범 방지 계획서, 전문가 심리 상담 보고서 등)를 통해 검찰 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냄으로써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알선 혐의가 짙은 경우라면 '강요나 위계에 의한 가담' 여부를 집중적으로 소명하여 소년법상의 보호처분(1~3호)으로 수위를 대폭 낮추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성매매 사안은 성인 범죄와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SNS의 익명성 뒤에 숨어 '고액 알바'라는 감언이설에 속아 단순 가담자로 전락하거나, 또래 집단 내에서의 서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소를 물색해 주는 등 복잡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단순히 법 조항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 전후 맥락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는 소년법의 기본 정신인 '보호주의'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처분이지만, 그만큼 검사를 설득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양형 자료와 법리 의견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코 쉽게 얻을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2. 아청법상 성매매 알선(제12조)과 구매(제13조)의 처벌 수위 분석

많은 부모님이 자녀의 사안을 '단순 일탈'로 희망하시지만, 법이 규정하는 성매매 관련 조항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엄격합니다.
아청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구매)뿐만 아니라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성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채팅을 통해 제안을 한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된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제12조에서 다루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및 알선'은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직접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아는 형의 부탁으로 모텔을 예약해 줬거나, 친구에게 구매자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이는 '영업으로 인한 알선'으로 분류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가정법원 소년부가 아닌 검찰청 형사과로 사건이 배정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소년법 전문 변호사는 아이의 행위가 '영업성'이 결여된 우발적인 가담이었음을 법리적으로 파고듭니다.
단순 심부름 수준의 행위였는지, 혹은 범죄의 수익 구조에 깊숙이 관여했는지를 구분하여 죄질을 최소화하는 것이 대응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3. 디지털 포렌식 수사와 SNS 은어 분석의 중요성

미성년자성매매 사건 수사의 90% 이상은 스마트폰에서 시작되고 끝납니다.
텔레그램, 디스코드, 인스타그램 DM 등에서 오간 대화 내용과 위치 기록, 금융 앱을 통한 송금 내역은 삭제하더라도 경찰의 고도화된 디지털 포렌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당황한 아이가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행위는 수사관에게 "숨길 것이 더 많다"는 인상을 심어주어 구속 사유가 될 뿐입니다.

이때 변호사는 포렌식 참관 절차에 직접 동행하여, 이번 사안과 무관한 아이의 사생활 기록까지 무분별하게 수사 증거로 활용되는 '별건 수사'의 위험을 원천 차단합니다.
또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쓰이는 특정 은어나 줄임말이 성매매 알선의 증거로 오독되지 않도록 디지털 매체에 대한 해박한 실무 지식을 바탕으로 변론을 전개합니다.

[긴급 자가진단]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증거의 범위를 예측하고, 그 안에서 아이가 실수를 인정하되 과도한 책임은 지지 않도록 진술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것은 1세대 로펌만이 가능한 정교한 작업입니다.

4. 미성년자성매매 사안별 처분

상황 구분 실무상 주요 쟁점 대응 목표
단순 구매 미수/유인 초범 여부, 성매매 인식 수준, 진지한 반성 소명 조건부 기소유예
비영리적 단순 알선 대가성 여부, 주동자와의 위계 관계 입증 1~3호 보호처분
상습/영리적 알선 수익 규모, 조직적 가담 여부, 피해자 합의 소년원(8호) 방어

정확한 처분은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만약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이라는 가혹한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고 소년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부모님이 지금 가장 서둘러야 할 일입니다.

5. 경찰 조사 전 진술 시뮬레이션

경찰서라는 위압적인 장소에서 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을 받는 것은 성인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물며 어린 학생들은 겁에 질려 자신의 잘못보다 훨씬 중한 범죄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인정해 버리거나, 반대로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억지 부인을 하다가 괘씸죄가 가중되기도 합니다.
한 번 작성되어 서명 날인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나중에 재판에서 번복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조사 전 아이와 직접 마주 앉아 실질적인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아이의 대답이 법리적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미리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조사 현장에 직접 동석하여 아이가 정서적 안정을 찾도록 돕고, 수사관의 유도 심문을 차단하며 기록의 정확성을 감시합니다.
이 한 번의 조사가 기소유예와 기소의 갈림길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6.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사건 경위 및 위기 상황] 중학교 3학년 C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성인 남성의 사주를 받아 또래 여학생들에게 "고액 알바를 시켜주겠다"며 성매매를 유인하고 장소를 물색해 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C군을 성매매 알선의 주동자급으로 파악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었고, 부모님은 눈물로 동주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동주의 전략적 조력 전개] 동주 대응팀은 즉시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포렌식 내역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C군 역시 성인 남성으로부터 "돈을 주지 않으면 부모님께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아 강압적으로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동주는 이를 근거로 C군을 단순 가해자가 아닌 '위계에 의한 이용 학생'임을 강력히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부모님의 보호 의지가 담긴 재범 방지 계획서와 전문가 상담 내역을 검찰에 실시간으로 전달하며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최종 선처 결과: 기소유예 및 1호 처분] 검찰은 동주의 논리를 받아들여 성인 남성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는 대신, C군에게는 그간의 사정을 참작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사건의 실체는 겉으로 드러난 혐의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아이에게는 반드시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단순한 광고가 아닌, 실력과 진심으로 증명해 온 전문가들이 부모님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닥친 이 거대한 풍랑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동주가 아이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