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천안학교폭력전문변호사 조력, 학폭위 처분부터 소년재판까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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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학교폭력전문변호사

천안학교폭력전문변호사 조력, 학폭위 처분부터 소년재판까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학교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부모님으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혼란을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평소 집에서는 한없이 착하고 여린 아이였기에, 혹은 그저 친구들 사이의 가벼운 장난이나 다툼 정도로만 여겼던 일이 어느새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와 경찰서 조사라는 무거운 현실로 다가오면 덜컥 겁부터 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사안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전개되어 천안 지역의 관할 교육청 및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되었다면, 더 이상 부모님의 감정적인 호소나 단순한 사과만으로는 상황을 무마하기 어렵습니다. 


내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지워지지 않을 주홍글씨가 새겨지지는 않을지, 행여나 소년재판에 넘겨져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부모님들의 절박한 심정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심층 칼럼에서는 인터넷에 떠도는 단편적인 정보가 아닌, 실제 법령과 판례, 그리고 실무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해 학생 측 부모님이 직면한 법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어 로드맵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사안의 핵심을 쉽게 풀어낸 관련 글 보러가기

천안학교폭력전문변호사
1. 천안학교폭력전문변호사 조력, 학폭위 처분부터 소년재판까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범하는 가장 안타까운 실수는 사건의 초기 단계인 학교 내 전담기구 조사나 첫 경찰 피의자 조사를 가볍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 좋게 좋게 넘어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육 현장과 수사기관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남긴 첫 진술은 사실상 전체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미성년자인 학생들은 낯선 조사실의 분위기나 수사관의 추궁에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하지 않은 과장된 혐의까지 엉겁결에 인정해버리거나, 반대로 방어기제가 작동하여 명백한 사실조차 부인하다가 도리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괘씸한 태도'로 낙인찍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한 번 작성된 진술서나 피의자신문조서는 추후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나 법원의 소년재판 과정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뒤늦게 "아이가 너무 겁을 먹어서 잘못 말한 것입니다"라고 항변해 보아도, 이를 입증할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란 실무적으로 무척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기 전, 천안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같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대면하여 사건의 전후 맥락을 객관적으로 복기하고, 법리적으로 인정할 부분과 억울하게 부풀려진 부분을 정확히 선별하여 예상되는 질문에 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의 억울한 피해를 막고 내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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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와 징계 양정의 핵심 법리

사건이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로 회부되면, 심의위원들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학폭위의 처분은 결코 위원들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여론에 휩쓸려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 고시에 마련된 매우 엄격하고 세밀한 5대 평가 지표에 따라 점수가 매겨집니다.


평가 지표는 ① 가해 행위의 심각성, ② 가해 행위의 지속성, ③ 가해 행위의 고의성, ④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⑤ 화해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당 0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며, 이 점수들을 합산한 총점에 따라 1호 처분부터 9호 처분까지 기계적으로 징계 수위가 도출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가해 학생 측 부모님과 대리인이 사활을 걸고 방어해야 하는 핵심은 바로 '고의성'과 '심각성' 지표에서 부당하게 높은 점수를 받지 않도록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로 장난을 치다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다툼이었음에도 피해자 측이 일방적이고 계획적인 괴롭힘이었다고 주장할 경우, 메신저 대화 내역, 주변 친구들의 목격 진술서, 교내 CCTV 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행위의 고의성과 지속성이 낮았음을 위원회에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실무 판례를 살펴보면, 가해 학생의 행위와 그에 따른 징계 처분 사이에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학폭위 심의 단계에서부터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과도한 징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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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폭위 처분 조치 및 생기부 기록 현황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그 호수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대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천차만별입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각 처분의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처분 주요 조치 내용 생기부 기재 방식 비고
1~3호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기재 유보 1회 한정 입시 무관
4~5호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즉시 기재 대입 감점 요인
6~9호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즉시 기재 상급학교 진학 제한

※ 최근 대학 입학처의 공정성 강화 기조에 따라, 4호 이상의 처분이 생기부에 기재될 경우 수시 및 정시 전형에서 중대한 감점을 받거나 지원 자격 자체가 박탈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 측은 심의 과정에서 3호 이하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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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 고소와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전환?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학폭위 징계와 별개로 형사 사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리적인 폭행이나 상해, 갈취는 물론이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디지털 성범죄 등에 이르기까지, 피해 학생 측에서 경찰에 정식으로 형사 고소를 접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건은 검찰을 거쳐 관할 가정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소년법 제32조에 규정된 소년보호처분은 일반 성인의 형벌과는 달리 범죄 전력, 즉 이른바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내부 전산망인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되며, 무엇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아이의 현재 학업과 일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비교적 가벼운 1호(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부터, 사실상 구금 시설에 수용되는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까지 존재합니다. 재판부는 비행의 정도, 소년의 환경,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을 내립니다. 


만약 사안이 무거워 6호 이상의 시설 위탁이나 8호 이상의 소년원 처분을 받게 된다면, 아이는 정든 학교와 가정을 떠나 제한된 시설에서 생활해야 하는 치명적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러한 끔찍한 결과를 막기 위한 형사 절차에서의 핵심 대응 전략은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성사'와 '재범 방지를 위한 확고한 교화 의지 입증'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부모님의 양육 계획서 및 학생의 반성문 등을 충실히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설령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아이가 가정 내에서 충분히 선도될 수 있음을 재판장에게 강력히 피력하여 1~3호 이내의 가벼운 처분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가해 부모님이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을 취하는 것은 2차 가해나 강요로 비칠 위험이 농후하므로 반드시 대리인을 통한 신중한 합의 접근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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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사례 연구

※ 본 사례는 의뢰인의 철저한 신원 보호를 위해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일부 재구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의 자녀 C군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무리의 친구들과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 타 학교 학생인 D군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언쟁이었으나, 감정이 격화되면서 C군은 SNS 익명 게시판에 D군을 특정하여 다수의 욕설과 비방글을 게시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실제로 두 학생이 교외에서 마주치게 되었고, 말싸움 끝에 물리적인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D군 측은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서를 발부받아 C군을 특수폭행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관할 교육청에 학폭위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다수의 학생이 가담한 데다 사이버 폭력과 물리적 폭력이 결합되어 있어, 학폭위에서는 6호 이상의 강제 전학 처분이, 형사 사건에서는 무거운 소년원 처분이 예상되는 매우 위태로운 실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다급한 요청을 받은 전담팀은 즉시 두 갈래의 방어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먼저 학폭위 절차에서는 사건 발생 장소 주변의 CCTV와 전체 채팅방 내역을 초단위로 분석하여, C군의 행위가 일방적인 괴롭힘이나 계획적인 집단 폭행이 아니라 상호 간의 우발적인 다툼에서 비롯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형사 고소 건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직접 중재자로 나서 D군 부모님과의 면담을 지속했습니다. 초기에는 강경했던 피해자 측도 대리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전달과 합리적인 피해보상액 제안에 마음을 열었고, 마침내 처벌불원서가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절망적이었던 상황을 뒤집고 학폭위에서는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3호(교내봉사) 처분을 이끌어내어 입시의 타격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도 원만한 합의와 부모의 선도 의지를 인정받아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음으로써, C군은 소년재판의 위험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과 학업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6. 아이의 내일을 위한 올바른 선택과 전문가의 요건

청소년 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리적 다툼을 넘어서는 성격을 지닙니다. 한순간의 충동이나 미성숙한 판단으로 빚어진 실수가 아이의 남은 인생 전체를 구속하는 낙인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지되, 이를 발판 삼아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이끄는 것이 청소년 사건을 다루는 전문가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대리인을 선택하실 때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광고 문구보다, 실제 그 로펌이 아이의 사건에 얼마나 진심을 다해 집중해 줄 수 있는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사무장이나 직원이 아닌 사건을 직접 담당할 변호사와 긴밀하게 대면하여 의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아이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고 부모의 심정에 공감하며 사건의 세밀한 부분까지 참작 사유로 발굴해 낼 수 있는 열정을 지녔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험이 증명하는 진짜 전문가,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조원진을 비롯하여 부모의 애틋한 마음으로 사건을 살피는 엄마 변호사 김윤서, 그리고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세환 변호사까지, 동주의 구성원 모두는 우리 아이들이 다시 한번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최전선에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마시고, 주저 없이 전문가와 함께 올바른 대응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