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초등학생폭행, 쌍방폭행이라는 아이의 주장과는 다르게 우리 아이만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 그 이유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08
본문

초등학생폭행, 쌍방폭행, 학폭위징계, 소년보호재판, 촉법소년처벌, 폭행죄, 학교폭력변호사, 처분없음, 소년원송치방어, 피해자합의
 

법무법인 동주 초등학생폭행 대응 칼럼

초등학생폭행, 쌍방폭행이라는 아이의 주장과는 다르게 우리 아이만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 그 이유는?

부모님, 평소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가끔은 다투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는 과정이 그저 성장통의 일부라고 믿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학교로부터 "아이가 폭행 사안으로 신고되어 학폭위가 열릴 예정입니다"라는 통보를 받게 된 지금, 부모님의 심정은 억울함과 당혹감으로 가득 차 계실 텐데요. 

특히 "분명히 같이 싸웠다고 하는데, 왜 우리 아이만 가해자가 되었느냐"는 질문은 제가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가슴 아픈 외침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할 사실은, 초등학생들 사이의 싸움은 이제 '아이들끼리의 일'로 치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로 '가해'와 '피해'를 구분하며, 여기서 내려진 결과는 단순히 학교 내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우리 아이를 구하기 위해 부모님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법리적 쟁점과 통합 전략을 법무법인 동주가 정교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초등학생폭행, 쌍방폭행이라는 아이의 주장과는 다르게 우리 아이만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 그 이유는?

"아이들은 "서로 때렸다"고 말하지만, 법과 학폭위는 '공격의 의도'와 '방어의 한계'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먼저 때린 아이보다 '더 많이 때린 아이' 혹은 '더 큰 상처를 입힌 아이'가 단독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특히 상대측이 신고를 선점했다면 우리 아이의 주장은 '변명'으로 치부되기 십상입니다. "

부모님들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부분은 "아이들끼리 싸운 건데 왜 우리 애만 가해자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법리적·행정적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신고의 선점'입니다. 

학교폭력은 먼저 신고한 쪽이 '피해 학생'의 지위를 먼저 획득하게 됩니다. 

상대 측이 아이의 사소한 신체 접촉을 먼저 폭행으로 신고하고 병원 진단서까지 제출했다면, 우리 아이는 그 순간부터 '가해 혐의자' 신분이 되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둘째는 '정당방위의 협소한 인정 범위'입니다. 

우리 아이는 "친구가 먼저 때려서 나도 방어 차원에서 밀쳤다"고 말하지만, 학폭위는 이를 정당방위가 아닌 '새로운 폭행'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감정 조절이 미숙하여 방어 과정에서 과도한 힘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심의위원들은 이를 '쌍방'이 아닌 '일방적 가해' 혹은 '더 중한 가해'로 판단하여 우리 아이에게만 무거운 처분을 내리곤 합니다.


학교폭력 판단 기준에서 쌍방폭행이 인정되기 어려운 구조적 이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둘이 같이 싸우면 쌍방'이지만, 학교폭력예방법상으로는 '누가 더 주도적이었는가'와 '누가 더 큰 피해를 입었는가'를 중심으로 가해자를 특정합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수록, 우리 아이의 '쌍방' 주장은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비춰져 징계 수위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학폭위에서 가해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힘의 불균형'과 '고의성'입니다. 

평소 우리 아이가 신체적으로 더 크거나, 교우 관계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면 단순히 '같이 싸웠다'는 사실만으로는 쌍방폭행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이를 '강자가 약자를 일방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상식 vs 학폭위 판단 기준 비교 도표]

구분 부모님의 일반적인 생각 학폭위의 실제 판단 기준
싸움의 발단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으니 피해자다"

시비 여부 무관, '물리적 가해'를

가한 쪽을 가해자로 봄

폭행의 정도 "똑같이 주고받았으니 공평하다"

횟수보다 상대방이 느낀

공포와 모멸감을 중시

방어 행위 "맞지 않으려고 밀친 것은 정당하다"

회피 수준을 넘어선 모든 접촉을

'추가 폭행'으로 간주

사후 조치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니 끝난 일이다"

사과의 진정성보다

신고 절차와 증거 유무를 우선함

이처럼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의 행동이 왜 '공격'이 아닌 '미숙한 방어'였는지를 법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는 꼼짝없이 일방적 가해자의 굴레를 쓰게 됩니다.

"학폭위에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초등학생폭행 사안에서 초기 진술이 결과의 80%를 결정짓는 결정적 이유

"초등학생들은 사건 당시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 진술합니다. 


겁에 질려 "때린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거나, 억울함에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쓰는 순간, 이는 그대로 '확정적 고의'의 증거가 됩니다. "

초등학생 폭행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아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다그침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겠지"라는 생각으로 상대방의 과장된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그 내용은 '확인서'라는 이름으로 박제되어 학폭위와 수사기관에 전달됩니다. 

한번 기록된 진술은 나중에 아무리 번복하려 해도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초기 진술 단계에서 아이의 미숙한 표현을 법리적으로 타당한 문장으로 재구성해 주지 못한다면 승산 없는 싸움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대개 매우 정교하게 짜인 진술서를 제출하여 심의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반면 준비되지 않은 우리 아이의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거나 감정적인 대응으로만 보여,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라는 인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학폭위 징계를 넘어 소년보호재판까지 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법적 위기

"초등학생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지만, 이는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는 뜻일 뿐 **'소년보호처분'**은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부모님과 격리되어 시설에 위탁되는 6호 이상의 처분도 가능함을 잊지 마십시오. "

⚠️ 초등학생 폭행 관련 적용 법조 및 처벌 수위

  • 단순폭행죄(형법 제26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인 기초)
  • 상해죄(형법 제257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진단서 제출 시)
  • 소년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 촉법소년은 위 죄명을 기초로 1호(보호자 위탁)부터 10호(소년원 송치)까지의 처분을 받음

학폭위 징계는 생활기록부에 남는 행정적 불이익이지만, 소년보호재판은 아이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훨씬 더 강력한 법적 조치입니다. 

만약 학폭위에서 '강제 전학'이나 '학급 교체' 처분을 받았다면, 법원은 이를 "가정 내에서 교육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여 고수위 보호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압도적입니다. 

따라서 학폭위 대응과 소년재판 대비는 하나의 줄기로 움직여야 합니다.


5. 억울한 가해자 굴레를 벗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단계별 통합 대응 전략

"학폭위와 법원은 감정적인 읍소를 듣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의 행동 원인, 상대의 도발, 그리고 현재 아이의 변화를 '서류'와 '데이터'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제안하는 3단계 통합 전략으로 아이의 미래를 지켜내십시오. "

[ 초등학생 폭행 사안 필승 대응 전략 ]

STEP 1. [객관적 증거의 확보 및 재구성]

  • 핵심 : 목격자 진술과 CCTV,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샅샅이 뒤져야 합니다.
  • 전략 : 상대 학생이 먼저 시비를 걸었거나 지속적으로 아이를 괴롭혀왔던 정황을 찾아내어, 아이의 행동이 '일방적 가해'가 아닌 '우발적인 대응'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주변 친구들의 증언이 결정적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사실확인서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STEP 2. [진술 교정 및 심리 방어]

  • 핵심 : 아이의 서툰 표현이 유죄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 전략 : 수사관이나 심의위원의 유도 질문에 대처하는 법을 아이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되, 상대의 잘못된 행동과 당시의 공포스러웠던 상황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아이의 진술이 일관성을 갖출 때 비로소 억울함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STEP 3. [선도 의지의 데이터 입증]

  • 핵심 :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 전략 : 전문 상담 센터의 심리 상담 기록, 부모님이 직접 작성한 밀착 선도 계획서, 성 인지 및 분노 조절 교육 이수증 등 눈에 보이는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재판부는 부모님이 아이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선도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무거운 처분 대신 집으로 돌려보내는 선처를 내립니다.

실제 성공사례 : 쌍방폭행 오해를 풀고 가해학생 처분 없음 이끌어낸 선처 사례

"상대의 신고 선점으로 인해 '일방적 가해자'로 몰려 전학 위기에 처했으나, 동주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피해 측과의 극적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학폭위 '처분 없음'과 소년재판 '심리 불개시'라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

[ 위기를 기회로 바꾼 성공 사례 ]


[ 사건경위 ]

초등학교 6학년 C군은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친구 D군과 말다툼 중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D군이 먼저 밀쳤으나 제압 과정에서 D군이 넘어져 팔이 부러졌고, D군 부모는 즉시 C군을 일방적 폭행으로 신고했습니다. 

학교는 강제 전학을 논의했고 경찰은 상해 혐의로 소년보호재판 송치를 예고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 조력내용 ]

동주는 즉시 개입하여 ① 주변 친구들의 진술을 전수 조사하여 D군의 지속적인 도발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② CCTV를 분석하여 C군의 행위가 선제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적 행동임을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전문 중재인을 통해 분노한 D군의 부모님을 설득하여 처벌 불원 '합의서'를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동주의 증거를 바탕으로 C군에게 '처분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도 판사는 부모님의 강력한 선도 의지를 참작하여 '심리 불개시' 처분으로 종결지었습니다. 


C군은 무사히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며 : 부모님의 냉정한 판단이 아이의 평생을 결정합니다


부모님, 지금 우리 아이는 자신이 저지른 미숙한 행동 하나가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에 말로 다 못할 공포와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다그치고 싶은 마음도 크시겠지만, 지금 부모님께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신다면 아이는 영영 사회의 차가운 시선 속에 갇힌 '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초등학생 폭행 사안은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철저하게 법리와 데이터의 싸움입니다. 


수사기관의 첫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 재판부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는 180도 달라집니다.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동주는 부모님의 간절함과 아이의 소중한 꿈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이가 다시 당당하게 학교로 돌아가 환한 미소를 되찾는 그날까지, 동주가 부모님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