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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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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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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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천안학폭, 지역적 특성과 학폭위 유의점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1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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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학폭, 지역적 특성과 학폭위 유의점은?

[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 ]

경험이 증명하는 진짜 청소년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책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본 칼럼은 충청남도 천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의 구체적인 특징과,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에 대응할 때 부모님들께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핵심 실무 정보를 담은 글입니다.

자녀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어 경찰 수사와 학교의 징계 절차를 동시에 앞두고 있다면, 인터넷상의 파편화된 정보에 의존하기보다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와 직접 사건을 의논하는 초기 대응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본 칼럼보다 더욱 쉽게 작성된 소년재판 및 학폭위 대응 관련 글은 변호사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관련 글 보러가기]

1. 천안학폭, 지역적 특성과 학폭위 유의점은?

[ 핵심 답변 ]

천안 지역은 학생 인구 밀집도가 매우 높고 아산 등 인접 지역과의 교류가 활발하여, 사건 발생 시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고 타 학교 학생들까지 연루되는 연합 폭력이나 사이버 집단 괴롭힘으로 번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관할 교육지원청 역시 이러한 특성을 인지하고 있어, 다수가 가담하거나 사이버상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제전학(8호)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는 엄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엄격히 분리하고, 부풀려진 혐의에 대해 객관적 증거로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학폭위 대응의 가장 중요한 유의점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어느 지역에서나 발생하지만, 그 양상과 교육 당국의 처리 실무는 지역별로 미세한 차이를 보입니다. 천안은 대규모 주거 단지와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어 학생들 간의 온오프라인 네트워크가 매우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는 단 둘만의 다툼이 순식간에 SNS를 타고 단체 채팅방에서의 사이버 불링이나 타 학교 학생들까지 가세하는 집단 폭행으로 변질되기 쉬운 구조적 환경을 제공합니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아이는 "나는 옆에서 보기만 했다", "분위기에 휩쓸려 댓글 하나 달았을 뿐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이러한 방관이나 동조 행위 역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간주하여 주동자와 유사한 수준의 징계를 검토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님께서 학교 측의 조사에만 의존하거나 "애들끼리 그럴 수 있지"라는 안일한 태도로 접근하신다면, 아이는 꼼짝없이 학폭위에서 강제전학이나 퇴학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처분을 받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전문가의 시각에서 사건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2. 천안 지역 심의의 특징

천안교육지원청의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수많은 사건을 다루며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당히 체계적이고 날카로운 잣대를 적용합니다. 

특히, 가해 지목 학생이 제출하는 반성문이나 보호자의 선도 서약서 등 서류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 현장에서 가해 학생이 보이는 태도와 반성의 진정성, 그리고 피해 학생 측과의 실질적인 화해 정도를 매우 비중 있게 평가합니다.

학폭위 징계 수준은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5가지 지표를 각각 점수화하여 합산한 결과로 결정됩니다. 다수가 가담한 천안학폭 사안의 경우 고의성과 심각성 항목에서 이미 높은 점수(불리한 점수)를 받고 시작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남은 항목인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에서 점수를 깎아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리하게 모든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CCTV, 카카오톡 내역 등)에 부합하는 잘못은 깨끗이 인정하되, 악의적인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변호인을 통한 전략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섣불리 억울함만을 호소하거나, 피해 학생 측에 직접 연락하여 "한 번만 봐달라"고 합의를 종용한다면 이는 명백한 2차 가해로 인식되어 징계 점수를 극단적으로 높이는 최악의 자충수가 됩니다.

우리 아이의 사건, 형사 처벌과 학폭위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신가요?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리적 진단과 향후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자가진단을 통해 현재 아이의 위기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처분 및 대응 표

※ 주의: 아래 표는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가담 정도, 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여부, 합의 성사 여부에 따라 실제 징계 및 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안별 변호사 상담을 거치셔야 합니다.

비행 양태 학폭위 조치 목표 수사/형사 목표
단순 다툼/폭행 제1호~제3호 조율
서면사과 및 교내봉사 유도
기소유예 또는 불송치
전과 방어 및 사건 조기 종결
사이버 불링/명예훼손 강제전학(8호) 방어
접촉금지(2호), 특별교육(5호) 등
기소유예 또는 소년부 송치
포렌식 대응 및 합의 주력
집단 폭행/성범죄 퇴학(9호) 결사 방어
학업 유지 기회 사수
소년원 시설 수용 방어
감형 자료 집중 및 보호처분 유도

가담 정도나 피해의 크기에 따라 처분 수위는 급격히 높아집니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거나 성범죄가 결합된 사안이라면 최하단의 방어 목표를 향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4. 학폭위와 형사 절차

학부모님들이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학교에서 학폭위 징계를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사법 시스템에서 학폭위 행정 처분과 경찰의 형사 수사는 완전히 별개의 트랙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은 학교에 학폭을 신고함과 동시에 관할 경찰서(천안서북경찰서, 천안동남경찰서 등)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당황하여 남긴 불리한 자백은 고스란히 조서에 남아 수사기관의 처벌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학폭위 심의위원들에게도 범죄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공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폭위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축소하려다 피해자 측의 분노를 사 합의가 결렬되면, 경찰 및 검찰은 가해 학생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년원 송치나 정식 형사 재판(구공판) 회부라는 강수를 둘 위험이 따릅니다.

따라서 사건이 접수된 직후, 변호사의 조력 하에 학폭위 징계 방어와 형사 절차의 선처(기소유예 등)를 동시에 이끌어내는 투트랙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만 아이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5. 실제 선처 성공 사례

* 의뢰인의 철저한 신원 보호를 위해 핵심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천안 소재의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동네 학원 근처에서 친구 2명과 함께 다른 학교 학생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임. 다수가 얽힌 싸움 끝에 피해 학생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천안교육지원청에 학폭 신고 및 경찰에 공동상해로 고소함.
위기 상황 타 학교 학생이 연루된 공동 폭행 사안으로 '특수' 또는 '공동상해'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 재판으로 회부될 위기였음. 학폭위 역시 사안을 매우 중대하게 여겨 강제전학(8호)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긴박한 상황이었음.
변호인 조력

[가담 정도 축소 및 진술 방어] 경찰 첫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주도적인 폭행이 없었음을 목격자 진술 등으로 입증함.


[전략적 합의] 피해 학생 부모님의 완강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끈질기게 중재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피해보상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도출해 냄.

최종 결과 형사 처분: 기소유예 (전과 기록 차단 및 사건 종결)
학폭위 징계: 제3호(학교봉사) 조치 (전학 방어 및 교내 생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