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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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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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동성폭행, 또래 친구들끼리는 아무 문제 없다? 실무적으로 다뤄지는 청소년 성범죄의 위험성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0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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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아동성폭행 대응 칼럼

아동성폭행, 또래 친구들끼리는 아무 문제 없다? 실무적으로 다뤄지는 청소년 성범죄의 위험성

부모님, 평소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며 가끔 거친 장난을 치거나 다투는 모습은 보셨을지 몰라도, '성폭행'이라는 단어가 우리 아이의 이름 뒤에 붙게 될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학교나 경찰로부터 들려온 이 충격적인 소식 앞에, 부모님이 느끼셨을 그 참담함과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제가 어떤 위로의 말로 다 보듬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끼리 호기심에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서로 좋아서 한 일이라는데 왜 이렇게까지 몰아세우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으시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사법부와 학교 현장은 부모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냉혹하고 엄중한 시선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할 사실은, 청소년기 또래 사이에서 발생한 성 사안이라 할지라도 '아동' 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일반적인 비행이나 폭행과는 차원이 다른 법적 무게를 갖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피해 학생의 나이가 만 13세를 넘지 않았다면,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합의'나 '동의'라는 개념 자체가 법적으로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한순간의 미숙한 판단으로 인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부모님이 반드시 직시하셔야 할 실무적인 위험성과 법리적 쟁점들을 법무법인 동주가 정교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아동성폭행, 또래 친구들끼리는 아무 문제 없다? 실무적으로 다뤄지는 청소년 성범죄의 위험성

"우리 사회는 청소년기 성범죄를 단순한 '성적 호기심'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가해자가 또래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인격권을 근본적으로 파괴한 중대 범죄'로 규정합니다. 


사법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며, 일반적인 훈방이나 경미한 처분으로는 결코 마무리되지 않는 특수성을 가집니다. "

아이들은 성적인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에 또래와 어울리며 무엇이 범죄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선을 넘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절도나 단순 폭행은 피해자와의 화해나 반성하는 태도에 따라 기소유예나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아동성폭행' 키워드로 묶이는 사안은 시작부터 궤를 달리합니다.

실무적으로 청소년 성범죄가 무서운 이유는 수사기관이 가해 학생을 바라볼 때 '교화의 대상'이기 이전에 '사회적 위험군'으로 먼저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어린 경우라면 가해 학생의 성적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왜곡되었다고 판단하여, 시설 위탁(6호 이상)이나 소년원 송치(8호 이상)와 같은 강력한 격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왜 아동성폭행은 절도나 폭행 등 다른 소년비행보다 압도적으로 강하게 처벌받는가

"일반적인 재산 범죄나 신체 폭행은 금전적 배상이나 치료를 통해 일정 부분 회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반면, 성범죄은 피해 아동의 인격과 영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비가역적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소년법의 온정주의적 원칙조차 성범죄 앞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

절도나 폭행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피해 회복'입니다. 물건값을 변제하거나 상처를 치료해 주면 죄의 무게가 상당 부분 경감됩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다릅니다. 

법원은 성폭행으로 인해 파괴된 피해 아동의 정서와 장래의 성적 가치관은 그 무엇으로도 온전히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피해의 비가역성'이 성범죄 처벌 수위를 극단적으로 높이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또한,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중독성'과 '재범 위험성'을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한 번 일탈한 성적 호기심이 왜곡된 성 관념으로 굳어질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아이를 따뜻하게 감싸기보다, 강도 높은 성 인지 교육과 보호관찰, 필요하다면 소년원 수용을 통해 아이의 생각 자체를 뜯어고치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핵심 쟁점 : 만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동의'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이유

"만 13세 미만의 아동은 성적 행위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다고 법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이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설령 피해 아동이 먼저 원했거나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법은 이를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서로 좋아서 했다"는 항변이 법정에서 가장 무력한 이유입니다. "

성범죄 사건을 다룰 때 부모님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아이들이 서로 좋아해서 한 일인데 왜 성폭행이냐"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 제305조는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적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의제강간' 혹은 '의제강제추행'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리의 무서운 점은 가해자의 주관적인 의도나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대상'으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거나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은 범죄의 성립 자체를 막지 못하며, 오히려 "어린 아동을 상대로 파렴치한 변명을 늘어놓는다"는 인상을 주어 소년재판에서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뿐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칼날 : 성범죄 사안에서 '처분 없음'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적 특징

"일반적인 학교폭력은 화해 정도나 선도 가능성에 따라 1~3호의 경미한 처분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폭행 사안은 교육부 지침상 매우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며, 피해 학생과의 분리가 최우선 과제가 됩니다.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순간 전학(8호)이나 퇴학(9호) 처분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는 학생의 징계를 결정하는 곳이지만,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법기관에 준하는 엄격함을 보입니다. 

성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는 인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일반 위원들이 아닌 '성폭력 전문 위원'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위에서 성범죄 가해 학생에게 내리는 가장 흔한 처분은 8호 전학입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가 최우선이기에, 가해 학생의 교화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분리 조치가 내려집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성범죄 관련 전학 기록은 추후 상급 학교 진학이나 사회 진출 시에도 꼬리표처럼 따라붙어 아이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을 넘어선 형사 처벌의 위협과 성범죄자 등록이라는 사회적 사형 선고

"많은 부모님이 "미성년자니까 무조건 전과가 안 남는 소년재판을 받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동성폭행 사안은 다릅니다. 


검사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사건을 일반 형사부로 보낼 경우, 아이는 성인과 똑같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 기록은 물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이라는 가혹한 제약이 뒤따릅니다. "

작가님,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면서도 가장 무서워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단순히 "기록이 남는다"는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소년보호재판(소년부)으로 갈 경우입니다. 

우리 아이가 사안이 소년부로 송치되어 1호에서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면, 원칙적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보호처분을 받을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일반 형사재판으로 갈 경우입니다. 

검사는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처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일반 형사법원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흔히 말하는 '빨간 줄(전과)'이 실제로 그어집니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주기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얼굴과 주소지가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아동성폭행 사안에서 부모님이 사수하셔야 할 최후의 보루는 사건이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수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대응하여, 반드시 '소년보호재판'의 테두리 안에서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아이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2차 가해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의 범위

"사건 발생 후 억울한 마음에 주변 친구들에게 피해 아동을 비난하거나 사건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규정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이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추가 고소될 뿐만 아니라, 학폭위와 소년재판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됩니다. "

사건이 터지면 가해 학생의 부모님이나 지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피해 아동의 행실을 탓하거나 주변에 소문을 내곤 합니다.

"그 애가 원래 좀 이상했다"라는 식의 방어적인 말들이 온라인이나 학교 내에 퍼지는 순간, 이는 걷잡을 수 없는 '2차 가해'가 됩니다.

최근 재판부는 본 사건의 죄질 못지않게 사건 이후 가해자 측의 태도를 매우 엄격하게 살핍니다. 

2차 가해 정황이 포착되면 재판부는 가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을 결정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 부모님의 냉정한 현실 인식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부모님, 지금 이 순간 아이를 감싸주고 싶은 마음과 억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동성폭행이라는 무거운 굴레 아래서 감정적인 읍소는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님의 눈물이 아니라, 차갑고 객관적인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아이의 잘못을 직시하고 사법 절차의 파도를 넘게 해줄 강력한 전문가의 손길입니다.

이 사안은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피해 학생의 진술은 견고해지고, 우리 아이의 입지는 좁아질 뿐입니다. 

학폭위의 징계부터 소년재판, 나아가 형사 처벌의 위협까지, 아이의 인생 전체를 걸고 싸워야 하는 이 전쟁에서 부모님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아이는 무너집니다. 

아이가 평생 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뼈저린 반성과 정교한 법리 대응을 통해 다시 한번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올 기회를 얻게 할 것인지는 지금 부모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부모님의 간절함을 담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