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딥페이크 소년재판 처분 수위 낮추는 법? 소년원 보내기 싫은 분들만 보세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09
본문

딥페이크 소년재판 

딥페이크 소년재판 처분 수위 낮추는 법? 소년원 보내기 싫은 분들만 보세요

[ 법무법인 동주 디지털 소년범죄 전담 센터 ]

내 아이가 친구의 얼굴을 이용해 입에 담기도 힘든 허위 영상물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부모님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과 함께 눈앞이 캄캄해지는 공포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라 단순히 기술적인 '놀이'나 '장난'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법은 이를 피해자의 인격을 살인하는 중대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엄벌 여론이 들끓으면서, 과거라면 훈방이나 가벼운 처분으로 끝났을 사안도 이제는 소년원 송치라는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수사 기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부모님께서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하여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아이의 학생 기록부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소년재판이라는 거친 풍랑 속에 던져진 부모님들께, 아이를 다시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핵심 전략을 가감 없이 공개하겠습니다.

1. 딥페이크 소년재판 처분 수위 낮추는 법?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딥페이크 소년재판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제작된 허위 영상물의 개수와 유포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합의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아이의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환경적 요인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뿐인 반성문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따른 전략적인 자백과 전문가의 보호 의견서가 결합되어야만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법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제작 및 반포죄가 적용됩니다.


이 죄목이 무서운 이유는 피해자가 지인인 경우가 많아 가해 학생이 느끼는 죄책감보다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와 배신감이 훨씬 크며, 이것이 곧 강력한 처벌 요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소년재판부 판사는 아이가 이 행위를 '범죄'로 인지했는지, 그리고 이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여 2차 가해를 입혔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살핍니다.


만약 아이가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같은 익명 채널을 통해 영상을 공유했다면, 판사는 아이가 디지털 성범죄의 구조적인 악순환에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매우 높은 확률로 8호 이상의 처분을 내립니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은 아이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컴퓨터, 클라우드 계정까지 낱낱이 조사하며, 이 과정에서 숨겨왔던 다른 영상들이 발견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아이를 다그쳐서 사실을 숨기게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 포렌식 이전에 모든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은 신속히 인정하여 선처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부모님의 보호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도 중요한 척도로 삼는데, 이는 단순히 '사랑으로 키우겠다'는 호소가 아니라 전문가가 설계한 심리 치료 프로그램과 환경 개선안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신뢰를 얻습니다.

2. 제작보다 무서운 '유포'와 '공유'의 늪


부모님들이 흔히 하시는 실수 중 하나가 "우리 애는 그냥 만들기만 했고 누구한테 보여주지는 않았어요"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사 기법은 매우 정교해져서 아이가 친구들과의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가 바로 삭제한 기록까지 모두 찾아내며, 이는 곧 '반포' 혐의로 직결됩니다.


딥페이크 영상이 온라인에 한 번 퍼지면 완전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유포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소년원 송치 확률은 급격히 치솟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아이의 전학이나 퇴학을 강력히 요구하며 학폭위 절차까지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부모님께서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성범죄 사건의 합의는 가해자 측의 직접적인 접근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조심스럽고 진정성 있게 접근해야만 합니다.


아이의 미래가 달린 이 급박한 상황에서 감정에 치우친 대응은 아이를 벼랑 끝으로 미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3.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규 및 소년재판 절차

구분 법적 내용 및 대응 전략
적용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 벌금형 없는 중죄 가능성
수사 단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영상 제작 수, 소지 기간, 유포 범위 확정
소년보호처분 1~5호(사회 내 처분) 유도가 목표. 8~10호(소년원) 판결은 필사적 방어 필요
학폭위 징계 전학 또는 퇴학 처분 리스크. 형사 사건과 별개로 행정적 대응 병행 필수

4. 왜 딥페이크 사건은 '동주'여야만 하는가?


지금 이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가 '성범죄'만 잘 안다고 해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소년 사건은 성인 형사 재판과 완전히 다른 논리로 움직입니다. 아이의 심리, 학교 내에서의 위치, 부모님의 훈육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교한 싸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수천 건의 소년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소년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대응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법정에 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심리 전문가와의 연계를 지원하며 이를 재판부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특히 피해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 동주만의 세심한 조력은 많은 부모님이 가장 신뢰하시는 부분입니다. 굳게 닫힌 피해자의 마음을 열고 아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설득하는 힘, 그것이 바로 동주의 실력입니다.


내 아이의 소중한 10대 시절이 차가운 소년원 담장 안에서 멈춰버리지 않도록, 부모님이 내딛는 그 첫걸음에 동주가 가장 든든한 등불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사 기관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늦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어막을 구축하십시오.

아이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