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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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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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이버학폭 딥페이크, 장난으로 한 합성이 성범죄 전과로? 직접 만들지 않아도 처벌 대상인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10
본문

딥페이크, 제작, 소지, 유포, 학폭위징계, 형사고소, 경찰조사, 성범죄기록, 디지털성범죄처벌
 

법무법인 동주 사이버학폭 딥페이크 대응 칼럼

사이버학폭 딥페이크, 장난으로 한 합성이 성범죄 전과로? 직접 만들지 않아도 처벌 대상인 이유

부모님,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이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크실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인터넷에서 배운 대로 친구 얼굴을 재미 삼아 합성해 본 것뿐이라는데...",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친구가 보내준 걸 보기만 했다는데 이게 왜 범죄인가요?"라며 억울함과 당혹감을 호소하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법부와 학교의 시선은 부모님의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단호합니다.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악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사안은 단순한 학교폭력을 넘어, 한 사람의 인격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인격 살인'이자 '중대 성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인해 평생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는 비극을 막으려면, 지금 당장 이 사안의 법리적 위중함을 직시하고 통합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그 길을 정밀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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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학폭 딥페이크, 장난으로 한 합성이 성범죄 전과자 만든다? 실제 처벌 수위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인공지능(AI) 합성 어플은 누구나 쉽게 허위 영상물을 만들 수 있게 하지만, 그 결과물은 법적으로 '성착취물'에 준하는 엄벌 대상입니다. 


"친구들끼리 웃으려고 했다"는 변명은 재판부에게 오히려 피해자의 고통을 조롱하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뿐입니다. 


딥페이크 사안은 학교폭력 징계(6~9호)와 형사 처벌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장 위험한 영역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우리 아이가 딥페이크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생각은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일이니 금방 잊혀지겠지"라는 안일함입니다. 

디지털 기록은 영구적이며, 복제와 유포가 순식간에 일어나기에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은 물리적 폭행보다 훨씬 깊고 오래갑니다. 

이 때문에 교육청은 딥페이크 가해 학생에게 지체 없이 '출석정지' 이상의 고수위 조치를 내리고 있으며, 생활기록부 기재를 통해 아이의 상급 학교 진학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 역시 타협이 없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미성년 가해자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를 검토하거나, 스마트폰 및 컴퓨터에 대한 고강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죄를 샅샅이 찾아냅니다. 

특히 고등학생은 물론이고,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딥페이크 사안은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아이의 행동이 단순한 기능 테스트였는지, 아니면 악의적인 인격 모독이었는지에 대한 정교한 법리 검토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은 아이의 인생을 도박에 거는 것과 같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법적 근거 :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하는 허위 영상물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회적 상식에 반하는 배포 행위가 있다면 처벌되며, 동의 없는 제작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됩니다. "

[ 빨간 메시지 박스 : 딥페이크 관련 성폭력처벌법 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자 역시 제1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 주의 : 최근 법 개정 및 대법원 양형 기준 강화에 따라 단순 시청 및 소지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거나 실형 선고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눈에 보는 처벌 수위 : 학폭위 징계부터 형사 처벌까지

[딥페이크 사안별 처벌 결과 비교]

구분주요 조치 및 선고 내용기록 및 영향
학폭위 징계6호(출석정지) ~ 9호(퇴학/전학)생기부 기재
보호처분1~5호(가정) ~ 10호(소년원)시설 수용 위험
형사 처벌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 선고평생 성범죄 전과
보안 처분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사회활동 제약


핵심 쟁점 : 제작하지 않았어도 '유포'하고 '소지'했다면 가해자인 이유

"많은 아이들이 "나는 그냥 받기만 했다", "친구가 보라고 해서 한 번 눌러봤을 뿐이다"라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법은 디지털 성범죄물을 소비하고 유통하는 모든 행위를 범죄의 '한 몸'으로 봅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당신은 유포자가 되고, 이를 저장해두는 순간 당신은 성착취물 소지자가 되어 동일한 법적 심판을 받게 됩니다. "

부모님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지점이 바로 이 '범죄의 범위' 문제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논리는 명확하고 냉정합니다.

제작자가 만든 허위 영상물을 다른 단톡방으로 옮기거나 개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고통을 확산시키는 'n차 가해'입니다. 법적으로 이는 '반포'죄에 해당하며 제작자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단순 소지'에 대한 처벌 강화입니다. 

최근 판례와 법 개정 방향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행위 자체를 피해자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에서 해당 파일을 보고 "대박이다", "더 없냐"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면 이는 범행을 부추긴 '방조' 혹은 '공동 가해'로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직접 만들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아이를 사지로 모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통합 대응 전략 :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받는 아이를 위한 동주만의 3단계 솔루션

[ 동주만의 딥페이크 사이버학폭 대응 가이드 ]

STEP 1. 디지털 증거의 선제적 분석 및 진술 정제

경찰이 휴대폰을 압수하기 전, 아이의 기기를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대화의 전후 맥락을 파악하여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공유받은 것인지',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시청이었는지'를 입증할 유리한 정황을 선점해야 합니다.

STEP 2. 피해 학생에 대한 고도의 합의 및 회복 노력

딥페이크 피해는 정신적 충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동주의 성범죄 전문 중재팀은 피해 학생 측의 분노를 다독이고, 영상물의 완전한 삭제 및 재유포 방지 약속을 포함한 진정성 있는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기소유예나 불처분을 결정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법적 명분이 됩니다.

STEP 3. 재범 위험성 차단을 위한 데이터 입증

아이의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전문 심리 상담 기록, 정보 통신 윤리 교육 이수증 등을 패키지로 구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이 아이는 형사 처벌이나 소년원 수용보다 가정 내 밀착 교육이 더 효과적"임을 객관적 리포트로 증명하여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아내야 합니다.


실제 성공사례 : 딥페이크 직접 제작 및 유포한 중학생, '3호 처분'으로 선처받은 비결

"본 사건의 가해 학생은 직접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소년원 송치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주는 즉각적인 개입을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아이의 개선 가능성을 데이터로 입증하여 기적적인 제3호 보호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 위기를 기회로 바꾼 딥페이크 제작·유포 성공 사례 ]


[ 사건개요 ]

중학생 A군은 호기심에 합성 어플을 이용해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을 노출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했습니다. 

이후 이를 과시하듯 학급 단톡방에 유포했고, 이를 인지한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직접 제작 및 반포 사안으로 소년원 송치가 매우 유력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조력내용 ]

동주는 즉시 투입되어 ① 피해 학생 가족을 수차례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영상물의 영구 삭제 및 2차 유포 방지를 약속하며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② A군이 자신의 행동이 범죄임을 깊이 자각하고 있으며, 전문가와 함께 성인지 감수성 교정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데이터화하여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강력한 선도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 결과 ]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동주가 제출한 객관적인 선도 노력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A군은 소년원 송치가 아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제3호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무사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냉정한 판단이 아이의 일상을 결정합니다


부모님, 지금 우리 아이는 자신이 저지른 무분별한 행동 하나가 평생을 따라다닐 성범죄 기록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 속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부모님께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신다면 아이는 영영 사회의 차가운 시선 속에 갇힌 '성범죄자'로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이버학폭 딥페이크 사안은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디지털 법리와 데이터의 싸움입니다. 


수사기관의 첫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 어떤 정황 증거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는 180도 달라집니다.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동주는 부모님의 간절함을 승소의 언어로 바꾸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