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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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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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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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성추행, 동성 간의 장난이라도 법적 처벌과 학폭위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14
본문

미성년자성추행, 동성성추행, 학폭위징계, 소년보호재판, 성적자기결정권, 강제추행처벌, 소년원송치방어, 아청법위반, 학폭전문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성추행 처벌 안내 및 대응] 가이드입니다.

미성년자성추행, 동성 간의 장난이라도 법적 처벌과 학폭위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이유

부모님, 평소 짓궂긴 해도 속은 깊었던 우리 아이가 학교로부터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을 때, 아마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더구나 상대방이 동성 친구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는 "애들끼리 장난 좀 친 것 가지고 너무 유난 떠는 것 아닌가?" 혹은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는데, 상대방이 오해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시는 것이 부모님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 지금은 부모님의 상식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보다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과거에는 '짓궂은 장난' 혹은 '친밀함의 표시'로 치부되던 행동들이, 이제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받는 '성범죄'의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성 간의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거부감을 표현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장난'이 아닌 '폭력'으로 규정합니다.

아이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으로 남지 않도록, 법무법인 동주가 부모님의 곁에서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정교한 법률 가이드를 아주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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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성추행의 법적 정의 : '동성'이라는 방패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성립 여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아닌 '행위의 성격'과 '피해자의 감정'에 달려 있으며, 법은 모든 인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동등하게 보호합니다."

많은 부모님이 "남자애들끼리 바지 좀 내릴 수도 있지", "여자애들끼리 장난으로 신체 부위를 만진 게 무슨 범죄냐"라고 항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추행의 성립 요건에서는 '성별'을 전혀 구분하지 않습니다. 

행위자에게 성적인 목적이나 흥분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면 성추행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때리거나 가두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 자체(기습추행)도 폭행으로 간주됩니다. 

아이들은 동성끼리는 신체 접촉에 대해 더 관대할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동성 간이라 하더라도 원치 않는 신체 접촉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지금의 문화입니다. 

한순간의 '바지 내리기 장난'이나 '성기 부위 터치'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죄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께서 먼저 엄중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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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 학생의 '성적 수치심'이 처벌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이유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장난 의도'보다 피해 학생이 느낀 '성적 굴욕감'과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이 성추행 성립의 핵심 지표가 됩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까다로우면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성적 수치심'입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할 점은, 성적 수치심이란 단순히 '부끄러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해 학생이 느낀 굴욕감, 공포심, 분노, 혹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진 모든 심리적 상태를 포함합니다. 수사기관과 학폭위는 행위 당시의 정황을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 학생이 평소 내성적인 성격이거나 가해 학생과의 관계에서 위축되어 있었다면, 겉으로 크게 반항하지 못했더라도 마음속으로 느낀 수치심은 매우 컸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판단 요소 : 장난 vs 성추행]

구분 장난 참작 가능성 성추행 인정 가능성
평소 관계친밀한 교류 지속일방적 상하관계/괴롭힘
신체 부위어깨, 등, 손 등성기, 가슴, 엉덩이 등
사후 태도즉시 사과/재발 방지행위 과시/피해자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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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년법과 학폭위 징계 : 우리 아이가 직면하게 될 실질적인 처벌 수위

"성 관련 사안은 일반 폭력보다 징계 수위가 월등히 높으며, 소년보호처분과 학폭위 조치가 동시에 진행되어 아이의 입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 미성년자 성 비위 사건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학폭위와 수사기관을 거치는 형사/소년사건 두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성희롱 및 성추행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중대 사안으로 분류됩니다.

[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및 징계 규정 ]

학폭위 징계 수위 : 성추행은 기본적으로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높음'으로 평가됩니다. 보통 6호(출석정지) 이상의 고수위 처분이 내려지며, 중학생이라도 8호(강제전학)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 : 촉법소년이라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1호부터 10호(소년원 송치)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일반 형사 재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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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난과 범죄의 한 끗 차이 : 수사 기관과 재판부가 주목하는 핵심 포인트

"법원은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놀이 의도'보다 행위의 '객관적 추행성'과 '상대방의 의사'를 우선하며, 신체 접촉의 강제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통해 범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① 주관적 목적이 아닌 '객관적 행위'의 성격 : 우리 법원은 가해자에게 성적 만족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줄 만하다면 성추행으로 인정합니다. 동성 친구의 바지를 내리는 등의 행위는 이미 성적 영역을 침해한 것입니다.

② '기습추행'의 무서움 :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이루어진 성적 접촉은 그 자체로 물리력의 행사로 간주되는 '기습추행' 법리가 적용되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③ 권력 관계와 '사회적 상당성'의 결여 : 수사기관은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준인지 분석합니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했거나, 주변 친구들 앞에서 피해자가 불쾌함을 내비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면 이는 장난의 경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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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제 성공사례 : 동성 친구 간 신체 접촉 사건

[ 동성 친구 간의 신체 접촉으로 '강제전학' 위기였던 중학생 조력 사례 ]

[ 사건의 개요 ]

중학교 2학년인 F군은 평소 단짝이었던 동성 친구 G군과 복도에서 장난을 치다 G군의 바지를 밑으로 내렸습니다. 주변에 다른 친구들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었기에 G군은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고, 이를 부모님께 알렸습니다. 학교는 이 사안을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판단하여 학폭위에 회부했고, G군 부모님은 F군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 전략적 조력 ]

  • [진심 어린 중재] : F군과 부모님이 G군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도록 중재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 [정황 자료 분석] : 두 학생이 평소 매우 친밀한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진술과 자료를 분석해 F군의 행위가 잘못된 '친밀감 표현'이었음을 피력했습니다.
  • [재발 방지 소명] : 전문 심리센터의 '성 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내역을 통해 재발 가능성이 없음을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 결과 ]

학폭위 결과, F군은 강제전학이 아닌 '제2호 접촉 금지' 를 받았고, 소년재판에서도 '제2호 보호처분' 조치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멈추지 않는 용기가 아이의 내일을 바꿉니다

부모님, 우리 아이가 '미성년자성추행'이라는 혐의를 받게 된 현실이 고통스러우시겠지만, 부모님이 중심을 잡으셔야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가르치되, 그 실수가 아이의 평생을 망치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법무법인 동주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