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성폭행, 청소년기에 한 번 실수한거니까 괜찮다? 아이에게 남는 것은 성범죄 전과 뿐입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13
본문

미성년자성폭행, 소년원송치, 아청법위반, 중고등학생 전과, 소년보호재판, 소년재판변호사, 소년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미성년자성폭행 통합 대응 칼럼

미성년자성폭행, 청소년기에 한 번 실수한거니까 괜찮다? 아이에게 남는 것은 성범죄 전과 뿐입니다

부모님, 평소 법 없이도 살 것 같던 우리 아이가 '성폭행'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와 함께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 참담함과 무력감은 감히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분명히 서로 사귀는 사이였다는데", "아이들끼리 좋아서 한 일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성폭행이 되느냐"며 하늘을 향해 억울함을 토해내고 싶으시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사법부와 학교의 시선은 부모님의 간절한 바람보다 훨씬 차갑고 냉정합니다.

분명히 직시해야 할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미성년자끼리의 철없는 행동" 혹은 "한 번의 실수"라는 식의 관용이 통하지 않는 시대라는 점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이는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사회의 그늘 속에서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부모님이 지금 당장 사수하셔야 할 법리적 쟁점과 통합 대응 전략을 법무법인 동주가 아주 상세하고 정교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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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폭행, 청소년기에 한 번 실수한거니까 괜찮다? 아이에게 남는 것은 성범죄 전과 뿐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중에서도 성폭력은 가장 고수위의 징계와 처벌이 따르는 영역입니다. 


일반적인 폭행이나 명예훼손은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통해 교육적 선도라는 이름으로 원만히 종결될 여지가 남아있지만, 미성년자 성폭행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중죄로 간주됩니다. 


가해 학생 역시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장난이었다"거나 "호기심에 의한 일탈이었다"는 변명은 재판부와 학폭위 위원들에게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반성 없는 태도'로 비춰져 오히려 처벌 수위를 높이는 자승자박이 될 뿐입니다. "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위험한 생각은 "애들이니까 벌금 좀 내고 사회봉사 좀 하면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낙관입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사안은 형법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직접 적용되어 성인 범죄 못지않은 강력한 법적 심판을 받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진행되며,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첫 조사부터 학폭위 심의까지, 모든 과정은 아이의 '성적 감수성 결여'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이때 부모님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신다면, 아이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성범죄 기록을 안고 취업과 사회활동의 모든 문턱에서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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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인정 기준 : '사귀는 사이'라는 방패가 법정에서 무력해지는 이유와 '위력'의 실체

"많은 부모님과 아이들이 "상대방을 때리거나 강제로 가둔 적이 없으니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이 말하는 '폭행과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물리적 타격뿐만 아니라, 거절하기 힘든 강압적인 분위기나 심리적 압박까지 포함합니다. 


특히 교제 중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나를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위계나 심리적 지배를 이용한 경우가 많아, 법은 이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

실제 수사 현장에서 검사와 판사는 피해 학생이 당시 느꼈던 '심리적 위축' 상태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봅니다. 

가해 학생이 평소 학교 내에서 영향력이 있었거나, 피해 학생이 평소 가해 학생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성격 혹은 역학 관계에 있었다면 법원은 이를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규정합니다.

아이들은 "분위기가 좋았고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라고 기억할지 모르지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무서워서, 혹은 관계가 깨질까 봐 가만히 있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그 진술이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행동이 왜 성적 탐닉이 아닌 미성숙한 소통 방식이었는지, 혹은 당시 상황에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가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법리적인 시각에서 정교하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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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위중함 : '아청법' 위반이 가져오는 평생의 주홍글씨와 보안처분의 공포

"미성년자 성폭행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거나, 일반 형사재판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아청법 위반 사안은 법정형의 하한선 자체가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 수사 초기부터 치밀한 대응 논리를 세우지 못하면 소년보호재판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일반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되어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를 시설이나 교도소에서 보낼 위험이 매우 큽니다. "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 및 보안처분]

구분주요 조치 및 선고 내용기록 및 영향
학폭위 징계6호(출석정지) ~ 9호(퇴학/전학)생기부 기재 (대입 불가)
보호처분1~5호(가정) ~ 10호(소년원)최장 2년 수용 및 학업중단
형사 처벌집행유예 또는 징역형평생 성범죄 전과 기록
보안 처분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평생의 사회활동 제약

[ 아청법 법정형 수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강간 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성년 가해자라 할지라도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년법상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성인과 동일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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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미성년자의 '성적 동기'와 '동의', 왜 어른의 기준보다 수백 배 더 엄격한가?

"성인 간의 관계에서는 정황상 동의 여부를 어느 정도 고려하기도 하지만,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오직 '명시적이고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동의'만이 유효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거나, 분위기에 눌려 거절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관계는 법리적으로 100% 성폭행에 해당합니다. "

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할 법률적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법은 미성년자를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숙한 존재로 보기에, 그 동의의 기준을 아주 좁게 설정합니다. 

특히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관계를 맺었을 경우, 상대방이 설령 진심으로 원했고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했더라도 법적으로는 '합의 성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적 동기'를 판단할 때도 아이가 단순히 호기심이나 장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보다,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떤 수치심을 주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아이의 행동이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어떤 압박으로 작용했는지를 법률 전문가와 함께 현미경처럼 분석하여 정황 증거를 촘촘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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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대응 전략 : 수사 초기 진술부터 합의까지,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3단계 솔루션

STEP 1. 수사 초기 진술의 논리적 정제와 법리 소명

"강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추상적인 주장 대신, 당시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폭행이나 협박, 위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을 선제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첫 번째 경찰 조사의 진술이 판결의 80%를 결정합니다.



STEP 2. 피해 학생에 대한 고도의 전략적 화해와 합의

부모님이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하는 행위는 법리적으로 '2차 가해'로 간주됩니다. 동주의 전문 중재팀을 통해 피해 학생의 상처를 먼저 다독이고, 법적으로 완벽한 효력을 갖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선처를 위한 핵심 열쇠입니다.



STEP 3. 재범 위험성 차단과 교화 가능성의 데이터 입증

전문 심리 상담 기록,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증, 부모님의 24시간 밀착 선도 계획 등을 패키지로 구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 수용보다 가정 내 선도가 효과적"임을 법률적으로 증명해야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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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성공사례 : 성폭행 혐의로 소년원 송치 10호 위기였던 학생, 기적적인 '3호 처분' 선처 비결

"본 사건의 가해 학생은 동급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소년원 송치 10호 혹은 일반 형사 기소가 유력했으나, 동주는 즉각적인 개입을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기적적인 제3호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

[ 위기를 기회로 바꾼 미성년자 성폭행 성공 사례 ]


[ 사건의 재구성 ]

고등학생 C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과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의 신고로 강간 혐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수사기관은 소년원 송치 최고 단계인 10호 처분 혹은 일반 형사 재판으로의 이송을 검토하던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 동주의 조력 ]

동주는 즉시 ① 분노한 피해 학생 가족을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재유포 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적 보증을 약속하며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② C군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잘못된 성 인식을 깊이 자각하고 있다는 점을 데이터로 제출했으며, ③ 부모님의 24시간 밀착 보호 의지와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 결과 ]

재판부는 동주가 제출한 객관적인 선도 노력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C군은 실형이나 소년원 수용이 아닌 제3호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냉정한 판단이 아이의 평생 기록을 결정합니다


부모님, 지금 이 순간 우리 아이는 자신이 저지른 무거운 잘못 앞에 두려움에 떨며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원망하고 질책하고 싶으시겠지만, 지금 부모님께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신다면, 아이는 영영 사회의 차가운 시선 속에 갇힌 '성범죄 가해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에서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안은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법리와 데이터, 그리고 전략적 타이밍의 싸움입니다. 

수사기관의 첫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 어떤 과정으로 피해자의 닫힌 마음을 돌리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는 180도 달라집니다.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 법무법인 동주가 부모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승소의 언어로 바꾸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