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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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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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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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추행기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입장 차이? 법은 '의도' 가 아니라 '느낀 감정' 을 먼저 따집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13
본문

성추행기준, 성적수치심, 학교폭력, 성범죄, 기습추행, 학폭위, 소년보호재판, 청소년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성추행기준 안내 칼럼

성추행기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입장 차이? 법은 '의도' 가 아니라 '느낀 감정' 을 먼저 따집니다

학교로부터 우리 아이가 친구를 성추행했다는 연락을 받는 순간, 부모님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하고 심장은 덜컥 내려앉을 것입니다. 

평소 장난기 많고 친구들과 격의 없이 지내던 아이였기에 "우리 애는 그럴 아이가 아닌데 뭔가 오해가 있겠지", "아이들끼리 흔히 하는 장난이라는데 일이 왜 이렇게 커진 걸까"라며 자녀를 믿고 싶은 마음과 밀려오는 공포 사이에서 밤잠을 설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부모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부모님의 믿음보다 훨씬 냉정하고 엄중합니다. 

아이들이 말하는 '짖궂은 장난'과 법이 규정하는 '성범죄' 사이에는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교육 현장과 수사기관은 성 사안에 대해 전례 없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일수록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아이의 결백을 입증하거나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부모님이 지금 당장 사수하셔야 할 법리적 기준과 대응 원칙을 법무법인 동주가 정교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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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기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입장 차이? 법은 '의도' 가 아니라 '느낀 감정' 을 먼저 따집니다

"성범죄 사안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방어의 오류는 가해 학생의 '의도'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목적이 전혀 없었다", "친해서 장난친 거다"라는 항변은 법리적으로 그리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보다, 그 행위로 인해 피해 학생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즉, 성추행의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상황에 있습니다. "

부모님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아이는 정말 악의 없이, 평소 교실에서 유행하던 장난을 조금 과하게 했을 뿐인데 결과는 '성추행범'이라는 낙인으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추행은 반드시 가해자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성추행의 성립 요건은 충족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아이의 행동이 왜 성적 맥락이 없는 미성숙한 소통 방식이었는지를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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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규정하는 '성적 수치심' : 가해자의 의도가 무력해지는 순간

"법이 정의하는 '성적 수치심'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거나 당황스러운 차원의 감정을 넘어섭니다. 


이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나 인격적 존엄성이 타인에 의해 훼손되었다고 느끼는 정신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 학생이 왜 그 접촉을 수치스럽게 느꼈는지, 그 과정에서 가해 학생이 신체적 우위나 심리적 위력을 이용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사안의 위중함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의도'는 이 거대한 인격권 침해의 결과 앞에서 그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

부모님께서 법리적으로 꼭 이해하셔야 할 점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매우 주관적이면서도 동시에 '사회 통념상 일반 평균인의 시각'이라는 객관적 잣대 위에서 평가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피해 학생이 주관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그것이 일반적인 또래 관계와 당시 정황상 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한 감정인지를 따져봅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최근 판례의 흐름입니다. 

아이가 엉덩이를 툭 치거나 뒤에서 껴안았을 때, 피해 학생이 즉각적으로 "싫다"고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그 상황이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고 일반적인 또래 관계에서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본다면 예외 없이 성추행으로 인정합니다.

특히 청소년기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형성되는 민감한 시기이기에, 피해 학생의 심리적 위축 상태가 진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봅니다. 

"상대방이 가만히 있었으니 동의한 줄 알았다"는 가해 학생의 주장은 법정에서 가장 위험한 독이 됩니다. 

법은 가해자가 느낀 장난의 즐거움보다 피해자가 삼킨 인격적 모욕감을 훨씬 무겁게 측정하며, 만약 피해 학생이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학업 중단이나 심리 치료를 받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입증된다면 가해자의 '악의 없는 의도'는 법리적으로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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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과 범죄의 경계선 : 수사기관이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4가지 핵심 요소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물리적 사실만으로 모든 행동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과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행위를 판단할 때 행위 자체의 강도뿐만 아니라, 평소 두 학생의 유대 관계, 행위가 일어난 장소의 특수성, 행위 직후의 상호 반응 등 주변 맥락을 매우 정교하게 분석합니다. 


"성추행하려 했다"는 억울한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이러한 객관적인 4가지 지표를 우리 아이에게 유리하게 재구성하는 법리적 소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법은 이를 '성범죄'가 아닌 '성숙하지 못한 장난'으로 인정하여 선처를 베풀까요? 수사기관은 크게 다음의 4가지 요소를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1. 평소 관계의 대등성과 상호성 : 가해 학생이 평소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장난을 쳤는지, 아니면 평소 두 학생이 비슷한 수위의 신체 접촉 놀이를 서로 즐겁게 주고받던 긴밀하고 대등한 친구 사이였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평소 피해 학생도 비슷한 장난을 쳤던 기록이 있다면 이는 '성적 목적'을 부인할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2. 장소의 공개성과 행위의 개방성 : 폐쇄적이거나 은밀한 곳에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접촉인지, 아니면 주변에 친구들이 교사가 있는 공개적인 교실이나 운동장에서 게임이나 대화 도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해프닝인지를 따집니다. 개방된 장소에서의 행위는 '성적 탐닉'보다는 '주의 부족에 의한 장난'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행위 직후의 즉각적인 반응과 사후 대처 : 피해 학생이 거부 의사를 보였을 때 가해 학생이 곧바로 당황하며 사과하고 행위를 멈췄는지, 아니면 피해자의 반응을 조롱하며 행위를 반복했는지가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키가 됩니다. 사건 직후 두 사람이 평소처럼 SNS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등의 정황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단순히 "우리 애는 그럴 성격이 아니다"라고 감정에 호소하실 것이 아니라, 이 4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에 성적 목적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주변 친구들의 진술이나 평소 카톡 대화 내역 같은 '비성적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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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실질적 위협 : 학폭위 징계와 형사고소의 이중고

"성추행 사안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아이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학폭위)와 경찰 조사라는 두 개의 거대한 파도를 동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일반적인 폭행 사건은 사과와 합의로 비교적 원만히 해결될 수 있지만, 성 관련 사안은 교육청 지침상 매우 엄격한 징계가 원칙입니다. 


생활기록부 기재부터 소년원 송치 가능성까지, 아이가 감당해야 할 무게는 부모님의 상상 이상입니다. "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 및 기록 비교]

구분주요 처분 내용사회적 영향
학폭위 징계1호(서면사과) ~ 9호(전학/퇴학)생기부 기재 (대입 치명적)
소년보호처분1호(보호자 위탁) ~ 10호(소년원)전과는 없으나 시설 수용 가능
형사 처벌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 선고평생 성범죄 전과 기록

[ 학폭위에서도 유지되는 성범죄 엄벌 원칙 ]

최근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가 강제됩니다. 특히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6호 이상의 시설 위탁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아이의 학업 중단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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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성공사례 : '비성적 동기'를 데이터로 입증하여 조치 없음 및 불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본 사건의 가해 학생은 친구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성추행 신고를 당했으나, 동주는 단순한 부인이 아닌 '과학적 데이터'로 승부했습니다. 


사건 전후의 CCTV와 친구들의 일관된 증언을 확보하여 해당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또래 놀이'의 연장선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에서는 '조치 없음', 수사기관에서는 '무혐의'를 이끌어내어 아이의 일상을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

[ 위기를 기회로 바꾼 성추행 무혐의 성공 사례 ]


[ 사건경위 ]

중학생 B군은 교실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던 중 친구의 바지 위로 엉덩이를 툭 쳤습니다. 

이를 성적 모욕감으로 여긴 친구의 부모님이 B군을 성추행으로 신고했고, B군은 순식간에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학교폭력 심의와 경찰 조사를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미래가 끝날까 봐 공포에 질려 동주를 찾으셨습니다.


[ 동주의 조력 ]

동주는 즉시 주변 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평소 두 학생이 서로 비슷한 장난을 주고받아 왔다는 사실을 객관화했습니다. 

또한 교실 내 CCTV를 1초 단위로 분석하여 B군의 행동이 성적인 목적 아닌, 우발적이고 짧은 접촉이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또한 B군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으며, 평소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데이터로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 결과 ]

수사기관은 B군의 행위에 성적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학폭위 역시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B군은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고 소중한 친구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냉정한 전략이 아이의 평범한 내일을 결정합니다


부모님, 지금 이 순간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질책이나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아이가 저지른 철없는 실수를 법률적으로 정확히 규정하고, 그것이 성범죄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말하는 장난과 법이 말하는 범죄 사이의 간극은 부모님의 생각보다 훨씬 깊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진실을 소명할 수 있는 법리적 돌파구가 존재합니다.

성추행기준은 피해자의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감정의 정당성을 따지는 과정은 철저하게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 데이터의 싸움입니다. 


수사기관의 첫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 사건의 정황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는 180도 달라집니다.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동주는 부모님의 간절함을 담아, 아이가 다시 당당하게 학교로 돌아가 환한 미소를 되찾는 그날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