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성범죄, 좋아하는 사이니까 괜찮다? 동의 없는 강요는 돌이킬 수 없는 성범죄 전과를 만듭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13
본문

청소년성폭행, 성관계, 강요, 데이트성폭력, 강간, 아청법, 소년원송치,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성범죄 대응 칼럼

청소년성범죄, 좋아하는 사이니까 괜찮다? 동의 없는 강요는 돌이킬 수 없는 성범죄 전과를 만듭니다

평온하던 거실에 수사기관의 연락이 도착하고, 우리 아이의 이름 옆에 '강간' 혹은 '강간미수'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붙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부모님의 세계는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을 것입니다.

"분명히 서로 좋아해서 사귈 사이라는데...",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 실수한 것뿐이라는데 이게 정말 인생이 끝날 만큼 큰 죄인가요?"라며 하늘을 향해 억울함을 토해내고 싶으시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사회와 법은 부모님의 간절한 호소에 응답할 만큼 너그럽지 않습니다.

분명히 직시해야 할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미성년자끼리 좋아서 한 일"이라는 낙관이 통하지 않는 시대라는 점입니다. 


법은 상대방의 명확하고 적극적인 동의가 없는 모든 성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며, 특히 청소년기라 할지라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강요한 사안은 인격을 살해하는 '중대 강력범죄'로 간주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아이는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부모님이 지금 당장 사수하셔야 할 법리적 쟁점과 처벌 수위를 법무법인 동주가 정교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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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성립 요건 : 법이 정의하는 폭행과 협박, 그리고 '강압적 분위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많은 부모님이 "때리거나 가둔 적이 없으니 강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이 말하는 폭행과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압적인 분위기'나 '심리적 압박'까지 포함합니다. 


사귀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위계나 강요 역시 법의 시각에서는 명백한 성폭력의 시작입니다. "

많은 부모님이 "아이들 사이에 무슨 협박이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다뤄지는 협박은 칼을 들이대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랑 계속 사귈 거면 이거 해줘야 해", "안 해주면 우리 헤어져"라는 식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적 우위를 이용해 밀어붙였다면 이는 이미 법적 '폭행'의 범주에 들어섭니다.

특히 청소년 성범죄 수사에서는 피해 학생의 '심리적 위축' 상태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가해 학생이 평소 학교 내에서 영향력이 있거나, 피해 학생이 평소 가해 학생을 거절하기 힘든 관계였다면 법원은 이를 '위력'으로 간주하여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합니다. 

아이가 "장난처럼 시작했다"고 진술하는 순간, 그것은 죄를 자백하는 꼴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부터 법리적인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 강간죄 엄벌 사례 ]


사례 : 교제 중인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고등학생 A군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여자친구와 데이트 중 자취방으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10차례에 걸쳐 시도했습니다. 여자친구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A군은 "우린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왜 거절하느냐"며 완력으로 눌러 관계를 맺었습니다. 직접적인 구타는 없었으나 피해 학생의 '명시적 거부'를 무시한 점이 인정되었고, A군은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선고받아 평생 '성범죄 전과자'의 낙인을 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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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처벌 규정 : 소년법의 선처보다 무서운 실형의 가능성

"일반적인 폭행이나 절도 사건은 '교육적 선처'를 우선하지만, 성범죄는 미성년 가해자에게도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특히 강간 사안은 법정형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된 방어 논리를 세우지 못하면 소년보호재판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일반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

미성년자 강간 사안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는 이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보낼지(소년보호사건), 아니면 일반 형사법원으로 기소할지 결정합니다. 

만약 일반 형사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아이는 성인과 똑같은 재판 과정을 겪으며, 유죄 판결 시 대학 입시는 물론 취업 시 결격 사유가 되는 '성범죄 전과 기록'이 평생 따라다니게 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및 전과 유무]

구분주요 처분 및 선고 내용기록 유무
소년보호재판제1호~10호 보호처분남지 않음
일반 형사재판벌금형 희박, 징역형 선고평생 성범죄 전과
보안 처분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사회활동 제약

[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다면 안심해도 될까요? ]

"소년재판이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죄질이 무거운 성범죄 사안은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제8호(단기 소년원), 제10호(장기 소년원)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이가 한순간의 잘못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폐쇄적인 시설에 수용되는 비극을 막으려면 수사 초기부터 치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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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미성년자의 '동의', 어른보다 훨씬 좁고 엄격한 기준

"성인 간의 관계에서는 정황상 동의 여부를 따지기도 하지만,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오직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동의'만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거나, 분위기에 눌려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동의로 간주하는 것은 가해자의 위험한 착각일 뿐입니다. 


소극적인 침묵은 결코 동의가 아님을 법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아이들은 "여자친구가 딱히 거절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길래 좋은 줄 알았어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의 시각은 냉정합니다.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존재로 보기에, 피해 학생이 명확하게 "좋다"라고 표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는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행동이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어떤 압박으로 작용했는지를 법리적으로 칼처럼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관계를 맺었을 경우, 법리는 더욱 가혹해집니다. 

이 시기 아동의 동의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설령 피해 아동이 진심으로 원했고 먼저 요구했더라도, 법적으로는 '합의 성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며, 소년법상의 관용을 기대하기조차 힘든 최악의 중죄가 됩니다. 

누군가의 귀한 딸이 입은 상처를 법이 어떻게 평가할지, 부모님은 가장 낮은 자세로 사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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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전략 : 아이의 평생 기록을 사수하기 위한 법무법인 동주가 전하는 3단계 솔루션

"성폭행 사안은 감정적인 읍소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당시 상황에서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아이가 얼마나 깊이 변화했는지를 '서류'와 '데이터'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제안하는 3단계 통합 전략으로 아이의 미래를 사수하십시오. "

[ 성범죄 가해학생을 위한 핵심 대응방법 ]


1. 진술의 논리적 재구성과 법리 소명

아이가 경찰 조사에서 당황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스스로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전문가가 밀착 교육합니다. "강요가 없었다"는 추상적인 말 대신, 당시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강제성의 부존재나 우발적 경위를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무혐의 혹은 소년부 송치를 유도합니다.

2. 피해 측의 마음을 여는 세심한 합의 중재

성범죄 합의는 정교한 '기술'과 '진심'의 영역입니다. 동주의 전문 중재팀이 피해 가족의 상처를 제3자로서 먼저 다독이고, 법적으로 완벽한 '처벌불원서'를 확보합니다. 이는 형사 처벌을 막고 아이의 기록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3. 교화 가능성의 데이터화 및 변론 입증

판사를 설득하는 것은 부모님의 눈물이 아니라 객관적인 '리포트'입니다. 전문 심리 상담 기록, 성인지 교육 이수 보고서, 부모님이 직접 작성한 24시간 밀착 선도 계획 등을 제출하여 "이 가정은 아이를 스스로 치유하고 선도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확신을 재판부에 심어줍니다.


부모님의 냉정한 판단이 아이의 일생을 결정합니다


부모님, 지금 우리 아이는 자신이 저지른 무거운 잘못 앞에 두려움에 떨며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질책하고 싶은 마음도 크시겠지만, 지금 부모님께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신다면 아이는 영영 사회의 차가운 시선 속에 갇힌 '성범죄 가해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청소년성범죄 사안은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법리와 데이터의 싸움입니다. 


수사기관의 첫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 재판부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180도 달라집니다.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동주는 부모님의 간절함을 승소의 언어로 바꾸어, 아이가 다시 당당하게 환한 미소를 되찾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