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폭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위 당일 절차의 모든 것[실제 사례 포함]
인천학폭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위 당일 절차의 모든 것[실제 사례 포함]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본 칼럼은 인천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출석을 앞두고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하여, 실제 심의위원회 당일의 구체적인 절차와 위원들의 질문 의도, 그리고 징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어 전략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상세히 담은 심층 가이드입니다.
수많은 심의 현장에서 위원으로서 직접 평가를 내리고, 또 변호인으로서 학생들을 변호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감정적인 호소에 그치기보다는, 본 정보를 통해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심의 준비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본 칼럼보다 더욱 쉽게 작성된 소년재판 및 학폭위 대응 관련 글은 변호사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관련 글 보러가기]
[ 심층 칼럼 핵심 목차 ]

1. 학폭위 당일, 심의는 어떻게 진행될까?
[ 심의 절차 요약 ]
인천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폭위 당일 절차는 대기실 대기 ➔ 심의실 입실 및 신분 확인 ➔ 비밀누설 금지 등 서약서 작성 및 선서 ➔ 사안 담당 교사의 사건 개요 보고 ➔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응답 ➔ 동석한 보호자(부모님)에 대한 질의 및 최종 의견 진술 ➔ 퇴실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철저히 동선이 분리되어 서로 마주치지 않게 되며, 위원들 앞에서의 진술 시간은 통상 15분에서 30분 내외로 매우 짧고 압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녀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어 교육지원청 출석 통지서를 받게 되면, 가족 전체가 형언할 수 없는 긴장감과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경찰서의 취조실을 연상하며 지레 겁을 먹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학폭위 심의실은 법정이나 취조실이라기보다는, 큰 회의 탁자에 5~9명 내외의 심의위원(장학사, 교사, 학부모 대표,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배석하여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회의실의 형태에 가깝습니다.
당일 교육지원청에 도착하면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이때 가해 학생 측과 피해 학생 측은 시간차를 두고 입실하거나 별도의 대기실을 사용하므로, 마주쳐서 불미스러운 감정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호명이 되면 학생과 부모님, 그리고 선임된 변호인이 함께 심의실로 입실합니다.
착석 후 가장 먼저 위원장의 주재하에 신분 확인을 거치고, '회의 내용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등을 약속하는 선서서를 낭독합니다. 이 선서가 끝남과 동시에 분위기는 한층 엄숙해지며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됩니다. 담당 교사가 사안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건의 개요를 브리핑하면, 이를 바탕으로 심의위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응답이 이어집니다.
[ 실무적 주의사항: 진술의 일관성 ]
이 짧은 20여 분의 시간 동안 위원들은 아이가 제출했던 '학생확인서'와 사안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가장 치명적인 감점 요인은 학교 조사 당시의 서면 진술과 위원회 당일의 구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입니다.
위원들은 이를 아이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하여 가중된 처분을 내리는 근거로 삼게 됩니다. 따라서 출석 전 변호인과 함께 기존 진술서를 꼼꼼히 복기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질의응답이 끝나면 위원장은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최종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 1~2분의 최종 진술은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위원들의 감증과 이성을 설득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므로, 감정적인 읍소보다는 객관적인 반성과 선도 계획을 담백하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심의위원들의 질문 의도 파악하기
학폭위 위원들은 형사 재판의 판사와 같이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5가지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이들이 던지는 질문은 결코 단순한 호기심이나 상황 파악용이 아닙니다. 아이가 무심코 내뱉는 대답 한마디 속에서 이 5가지 지표를 채점할 근거를 찾아내는 고도의 심리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위원장이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나요?"라고 묻는다면, 이는 단순히 범행 동기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진짜 의도는 '아이가 상대방(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얘가 먼저 저를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요"라거나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친구들이 다 같이 하길래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한다면, 위원들은 즉시 '반성 정도 미흡' 및 '고의성 높음'으로 평가표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 위험한 변명: "장난이었습니다" ]
인천 등 다수의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답변이 바로 "장난이었다"는 변명입니다.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정말 악의가 없었음을 호소하려는 의도일지라도, 위원들의 귀에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최악의 답변입니다.
따라서 행위 자체는 명확히 인정하고,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에 대해 늦게나마 깊이 깨닫고 통감하고 있다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했나요?"라는 질문 역시 중요한 쟁점입니다. 억지로 시켜서 한 사과인지, 아니면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때 "사과하려고 연락했는데 안 받아줬습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보다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여러 번 용기를 냈지만, 아직 제 행동으로 인한 상처가 크실 것 같아 변호사님이나 담임 선생님을 통해 조심스럽게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훨씬 진정성 있게 다가갑니다.
결국 위원들의 모든 질문은 가해 학생을 압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학교 공동체로 다시 돌아갔을 때 재범의 위험 없이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는 '선도 가능성'이 있는지를 저울질하는 과정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학폭위 사건, 어떤 질문이 나올지 막막하고 불안하신가요?
막연한 걱정보다는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리적 진단과 체계적인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자가진단표를 통해 현재 아이의 위기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가이드라인] 사안별 예상 질문과 답변 표
※ 경고: 아래 표는 학부모님들의 직관적인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가이드라인입니다. 실제 사안의 피해 정도, 상습성, 합의 여부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위원회의 질문 방향과 최적의 답변 전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석 전 인천학폭전문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거치셔야 합니다.
| 비행 유형 | 위원회 핵심 질문 | 답변의 핵심 방향 | 절대 금지 사항 |
|---|---|---|---|
| 단순 폭행/다툼 | 우발적 충돌 여부 및 동기 | 상황 인정 및 깊은 반성 | 쌍방 과실 지속적 주장 |
| 사이버 폭력/명예훼손 | 게시물 확산 인지 여부 | 피해 공감 및 자발적 삭제 | 친구들 사이 장난이라는 변명 |
| 집단 따돌림/가담 | 동조의 고의성 및 주도 여부 | 방관 동조에 대한 사죄 | 분위기 탓으로 전면 전가 |
사안이 아무리 가볍게 보이더라도 위원회 앞에서는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아이가 당황하여 엉뚱한 대답을 내놓지 않도록, 표에 명시된 금지 사항을 철저히 숙지시키고 진술의 본질적인 방향을 잃지 않도록 지도하는 과정이 절실합니다.

4. 보호자의 진술 태도가 미치는 영향
학폭위 심의 현장에서 종종 처분 결과를 완전히 뒤바꾸는 의외의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함께 참석한 '보호자(부모님)의 진술 태도'입니다. 심의위원들은 아이의 잘못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 이 아이가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부모님의 올바른 훈육과 통제 아래 재범 없이 선도될 수 있는지, 즉 '가정의 보호 능력'을 매우 날카롭게 관찰합니다.
자녀가 불리한 추궁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던 부모님들 중에는, 속상한 마음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끼어들거나 대신 대답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아가 최후 진술 단계에서 "우리 애도 잘못은 했지만, 상대방 애가 평소에 얼마나 행실이 나빴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애한테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는 겁니까"라며 피해 학생을 비난하거나 위원회 절차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 실무적 조언: 정제된 최종 진술 준비 ]
이러한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는 실무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악수입니다. 위원들은 이를 보고 '부모부터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자 탓을 하니, 가정에서의 올바른 선도는 불가능하겠다'고 단정 짓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가 받을 수 있었던 교내 선도 조치(서면사과나 교내봉사 등)의 기회가 날아가고, 강제전학(8호)과 같은 가혹한 징계가 내려질 위험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아이의 답변에 개입하지 말고 묵묵히 곁을 지키며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최후 진술 시간에, 사전에 변호인과 함께 정제된 언어로 작성한 A4 용지 1장 분량의 의견서를 차분하게 읽어 내려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해당 의견서에는 1) 부모로서 자녀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점에 대한 뼈저린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 2)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이 겪었을 고통에 대한 깊은 사죄와 구체적인 피해보상 계획, 3) 향후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나 심리 치료 병행 등 가정 내에서 실천할 명확하고 현실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담백하게 담겨 있어야만 위원들의 공감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5. 실제 학폭위 선처 사례
* 본 조력 성공 사례는 의뢰인의 철저한 신원 보호를 위해 핵심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 인천 소재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뢰인)이 동네 PC방과 SNS 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타 학교 동급생 무리와 연합하여 특정 피해 학생을 상대로 물리적 폭행(가벼운 밀침 등)과 단체 채팅방을 이용한 지속적인 사이버 명예훼손 및 불링(괴롭힘)을 가한 사안. 피해 학생 측에서 인천교육지원청에 학폭을 접수하고, 동시에 경찰서에 공동폭행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함. |
| 위기 상황 | 다수의 학생이 가담한 연합 폭력 사안으로 분류되어, 사법기관은 이를 무거운 '공동' 범죄로 인지하여 소년부 송치 등 엄중한 수사를 예고하였음. 인천교육지원청 학폭위 역시 사안의 확산성과 사이버 불링의 악질성을 우려하여 의뢰인 등 가해 학생 무리에게 강제전학(8호)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이 확실시되는 긴박한 위기 상황이었음. |
| 변호인 조력 | [초기 사실관계 분리 및 위원회 시뮬레이션] 수임 즉시 아이의 기억과 메신저 내역을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집단 괴롭힘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군중심리에 휩쓸려 소극적으로 동조한 수준에 불과함을 학생확인서 및 변호인 의견서에 명확히 기재함. 학폭위 출석 전, 인천 지역 위원회의 특성을 반영한 모의 질의응답을 수차례 진행하여 정제된 진술 태도를 교정함. |
| 최종 결과 |
형사 처분: 기소유예 (치밀한 초기 가담 정도 분리와 합의 성사로 소년재판 회피 및 전과 차단) 학폭위 징계: 제3호(학교봉사) 조치 (학업 단절을 초래하는 강제전학 방어에 극적으로 성공하여 무사히 일상 교내 생활 유지) |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