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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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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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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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통매음고소, 뜻과 성립기준 그리고 실제 기소유예와 학폭위 선처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13
본문

통매음고소

통매음고소, 뜻과 성립기준 그리고 실제 기소유예와 학폭위 선처 사례

[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팀 ]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책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본 칼럼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온라인 게임이나 SNS를 통해 급증하고 있는 '통매음고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범죄의 정확한 뜻과 엄격한 성립기준을 실무적인 판례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해설한 심층 법률 정보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벼운 언쟁이 어떻게 무거운 성범죄 수사와 학폭위 중징계로 번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올바른 초기 대응 방안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본 칼럼보다 더욱 쉽게 작성된 소년재판 및 학폭위 대응 관련 글은 변호사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관련 글 보러가기]

통매음고소
1. 통매음의 뜻과 위험성

[ 법적 의미와 처벌의 무게 ]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일반적인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피해자가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해야 하는 '공연성'이나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도, 1:1 익명 채팅방이나 게임 속 귓속말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게임 중 흔히 쓰는 욕설이었다"는 변명은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롤), 오버워치, 발로란트 등 팀워크와 경쟁이 강조되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 보면, 청소년들 사이에서 찰나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채팅창에 격한 욕설을 쏟아내는 경우가 잦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비속어를 넘어,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가족(어머니 등)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이른바 '패드립'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모니터 너머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고, 게임 커뮤니티의 잘못된 문화에 휩쓸려 큰 죄의식 없이 이러한 성적 언어 폭력을 행사하곤 합니다. 경찰서에서 통매음고소 통보를 받은 학부모님들조차 "우리 아이가 모범생인데, 그저 게임하다 홧김에 욕설 한 줄 친 것으로 성범죄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잣대는 다릅니다. 법률상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말,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이 범죄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될 경우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사이버 성폭력'으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성 사안은 학교장 자체 해결 대상에서 제외되어 무조건 심의위원회에 회부되며, 위원들은 가해 학생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보아 강제전학(8호) 등의 무거운 징계 처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기조를 보입니다.

통매음고소
2. 성립기준과 판례의 쟁점

통매음고소가 진행되었다고 해서 가해 학생이 무조건 성범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까다로운 법리적 요건은 바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존재 여부입니다.

과거에는 상대방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욕설을 했을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통매음으로 보아 일괄적으로 기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온라인 게임 내에서의 언쟁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의 법리적 해석 기준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게임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노의 표출이거나 상대방을 단순 조롱, 비난, 모욕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컸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통매음 방어의 가장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즉, 아이가 내뱉은 채팅 내용에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후의 채팅 맥락을 분석했을 때 그것이 게임 플레이 방식(예: 상대방의 게임 실력 부족, 고의적인 방해 등)에 대한 '분노의 표현'에 가깝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낸다면 통매음 혐의를 조각(배제)시킬 여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법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반인의 상식적인 해명이 아닌, 수사관과 판사를 납득시킬 수 있는 치밀한 법률적 논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아이의 진술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성적인 의도가 미필적으로라도 인정될 소지를 남긴다면 방어선은 쉽게 무너집니다. 따라서 경찰의 첫 조사를 받기 전부터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진술의 방향을 교정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의 통매음 사건, 억울한 성범죄 전과가 남을까 불안하신가요?

막연한 걱정보다는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리적 진단과 향후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자가진단표를 통해 현재 아이가 처한 위기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통매음고소
3. [가이드라인] 처분 방어 표

※ 유의사항: 아래 표는 학부모님들의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채팅의 수위, 행위의 지속성, 이미지/영상 전송 여부, 합의 성사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실제 징계 및 처분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거치셔야 합니다.

행위 양태 학폭위 방어 목표 수사 형사 방어 목표
단순 욕설
(성적 단어 일부 포함)
제1~3호 조율
오해 소명 및 교내 선도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성적 목적 부인, 전과 차단
지속적 패드립
(수위 높은 성적 비하)
전학(8호) 이상 방어
제4~6호, 피해 회복 입증
소년부 보호처분
일반 재판 회피, 선도 어필
음란 사진 전송
(영상물 첨부, 유포 결합)
퇴학(9호) 결사 방어
학업 단절 위기 극복
소년원 시설 수용 방어
구속 차단 및 전방위 감형

온라인상에서의 행위는 모든 기록이 텍스트나 캡처본으로 고스란히 남아 증거가 되므로 혐의를 억지로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양태에 맞춰 법리적 방어와 합의 노력을 적절히 배분해야 합니다.

통매음고소
4. 초기 조사 대응과 합의

통매음고소를 당한 후 경찰 조사에 출석하게 되었을 때,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수사관의 추궁에 위축되어 본인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그랬다", "그냥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며 감정적이거나 회피적인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술은 수사관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태도'로 비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조사 시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채팅창에 남긴 거친 언사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되, 법리적으로 성적인 목적이 결여된 '단순한 분노와 조롱의 표출'이었음을 전후 채팅 기록 등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침착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 주의: 섣부른 직접 합의 시도의 위험성 ]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필수 조건인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도 감정적 접근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심한 패드립을 듣고 고소를 결심한 피해자는 이미 극도의 불쾌감과 방어기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때 가해 부모님이 합의를 종용하며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은 심각한 '2차 가해'로 여겨져 상황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듭니다. 


합의는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 대리인이 정중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접근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는 중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통매음 사건이 학교에 알려져 학폭위가 열리게 될 경우, 형사 사건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어떠한 판단(무혐의, 기소유예 등)을 내렸는지가 학폭위 위원들의 징계 수위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 방어와 학폭위 대응을 분리하여 생각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유기적인 통합 방어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통매음고소
5. 기소유예 및 3호 선처 사례

* 본 성공 사례는 의뢰인의 철저한 신원 보호를 위해 핵심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집에서 인기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원(피해자, 타 학교 동급생)의 게임 플레이 방식에 불만을 품고 익명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의 어머니를 지칭하는 노골적이고 수위 높은 성적 비하 발언(패드립)을 여러 차례 전송함.


모멸감을 느낀 피해자가 채팅 내역을 캡처하여 경찰서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각자의 학교에 학폭을 신고함.

위기 상황

채팅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강도 높은 피의자 조사가 예고되었고, 송치 후 소년부 재판에서 무거운 보호처분이 예상됨.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도 사이버 성폭력 사안으로 분류되어, 가해 학생에게 강제전학(8호) 이상의 중징계 처분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매우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음.

변호인 조력

[법리적 진술 교정 및 조사 동석] 수임 즉시 아이와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되 해당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아니라 게임 중 발생한 순간적인 '분노의 표출'이었음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소명함.

[전략적 합의 및 양형 집중] 고소를 진행하며 분노한 피해 학생 측 학부모에게, 변호인이 법률 대리인으로서 수차례에 걸쳐 정중한 사과문과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함.


오랜 설득 과정을 거쳐 마침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함. 더불어 가해 부모님의 확고한 재발 방지 및 선도 계획서를 제출함.

최종 결과 형사 처분: 기소유예 (초기 판례 적용 및 대응 성공으로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 기록 원천 차단)

학폭위 징계: 제3호(학교봉사) 조치 (학업 단절을 초래하는 강제전학 방어에 성공하여 무사히 교내 생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