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성추행, 소년원과 퇴학 위기에서 기소유예와 1~3호 처분으로 끝내는 방법은? 1세대 청소년로펌의 방어 전략
학교성추행, 소년원과 퇴학 위기에서 기소유예와 1~3호 처분으로 끝내는 방법은? 1세대 청소년로펌의 방어 전략
경험이 증명하는 '진짜' 청소년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책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본 칼럼은 교내외에서 동급생이나 선후배 사이에 발생한 '학교성추행' 사안에 연루되어, 한순간에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한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해 작성된 심층 법률 가이드입니다.
아이들 사이의 가벼운 장난이나 스킨십으로 치부하기에는 사법기관과 교육 당국의 잣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퇴학과 소년원 송치라는 치명적인 공포 속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기소유예나 교내 선도 조치(1~3호)라는 현실적인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무적 대응 방안을 상세히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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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 칼럼 핵심 목차 ]

1. 학교성추행, 장난이 중대 성범죄가 되는 순간
[ 실무적 쟁점 요약 ]
학교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사건은 가해 학생의 시각에서는 단순한 '장난'일 수 있으나, 사법기관은 이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명백한 '강제추행' 등의 형사 범죄로 규정합니다.
특히 현행법상 성 관련 비행은 학교 내부에서의 자체적인 화해나 무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의무적으로 교육지원청 학폭위와 관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로 동시에 이관되어 고강도의 투트랙(Two-Track) 조사를 받게 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체육 시간, 쉬는 시간의 교실, 좁은 복도나 계단, 혹은 수련회나 수학여행의 숙소 등 청소년들이 밀집하여 생활하는 학교 현장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신체 접촉이 일어납니다.
친한 친구의 바지를 장난삼아 내리거나(일명 똥침, 아이스케키 등), 체육복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짓궂게 민감한 신체 부위를 찌르고 만지는 행위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들은 한결같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동성끼리 친한 사이고, 평소에도 서로 이런 장난을 치고 놀았는데 갑자기 쟤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냥 놀리려고 살짝 건드린 건데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건 너무하다"라며 사안의 본질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부모님들 역시 처음 담임 교사나 전담 기구 교사로부터 전화를 받으시면 큰 충격에 빠지십니다. "우리 아이가 성적으로 문란한 아이도 아니고, 그저 남자애들(혹은 여자애들)끼리 흔히 치는 짓궂은 장난을 친 것 가지고 성폭력으로 엮는 것은 학교가 너무 과민 반응을 하는 것 아니냐"며 학교 측에 거세게 항의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엄격한 사법 및 교육 시스템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성'과 관련된 폭력 사건은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설령 피해 학생 측에서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학교에 밝히더라도, 법적인 의무 지침에 따라 사건은 무조건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시에 관할 경찰서에 수사가 의뢰됩니다. 즉, 장난으로 던진 돌이 거대한 국가 형벌권이라는 파도를 일으키는 셈입니다.

2. 강제추행의 엄격한 성립 요건과 대법원 판례
학교성추행 사안이 경찰에 접수되면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죄명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여기서 가해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가장 흔하게 범하는 법리적 오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때리거나 협박한 적이 없으니 강제추행이 아니다"라는 주장이고, 둘째는 "성적으로 흥분하거나 쾌락을 느낄 목적이 전혀 없었으니 추행이 아니다"라는 항변입니다.
[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태도 ]
우리 대법원은 강제추행의 요건을 일반인의 상식보다 훨씬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폭행 행위 자체를 추행으로 보는 경우(일명 기습추행)'를 인정하여, 상대방이 미처 반항할 틈도 없이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진 행위 자체를 폭행이자 추행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가해자에게 반드시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확고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잣대를 교내 사건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가해 학생이 단순히 친구를 골탕 먹이거나 괴롭히려는 악의적인 장난의 목적으로 성기 주변이나 가슴, 엉덩이 등을 찔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해자에게는 성적인 의도가 단 1%도 없었더라도, 피해 학생이 그 행위로 인해 성적인 모멸감과 불쾌감을 느꼈고 일반적인 도덕관념에 비추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었다면 이는 법리적으로 완벽한 '강제추행'이 성립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성(同性)이라는 사실은 범죄 성립을 방해하는 요소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최근에는 남학생들 사이, 혹은 여학생들 사이의 동성 간 성추행 고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법부는 이를 이성 간의 범죄와 동일한 무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난이었다며 고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되어 징계와 형량을 가중시키는 위험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성추행 사안, 형사 전과와 학폭위 강제전학 위기가 불안하신가요?
막연한 두려움이나 섣부른 감정적 부인보다는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리적 진단이 시급합니다. 객관적인 자가진단표를 통해 현재 아이가 처한 위기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가이드라인] 행위 수준별 처분 예측 방어 표
※ 유의사항: 아래 표는 학부모님들의 직관적인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구체적인 신체 접촉 부위, 행위의 지속성, 합의 성사 여부, 동성/이성 여부 등 수많은 변수에 따라 실제 징계 및 처분은 판이하게 달라질 여지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거치셔야 합니다.
| 비행 양태 (가담 수준) | 학폭위 징계 방어 목표 | 형사 절차 방어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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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기습 접촉 (단발적 장난, 순간적 터치) |
제1~3호 수준 조율 진심 사죄 및 교내봉사 유도 |
기소유예 처분 도출 성범죄 전과 기록 원천 차단 |
|
지속적/반복적 추행 (상습적 괴롭힘 목적 스킨십) |
강제전학(8호) 방어 제4~6호, 피해 회복 적극 입증 |
소년부 보호처분 송치 일반재판 회피, 보호처분 유도 |
|
다수 가담/물리력 결합 (집단 추행, 폭행 및 협박 동반) |
퇴학(9호) 결사 방어 학업 단절 방지 및 선도 어필 |
소년원 시설 수용 방어 구속 수사 차단, 전방위 감형 |
성 사안은 기본적으로 학폭위 징계 점수 산정 시 고의성과 심각성에서 매우 불리하게 시작합니다. 억울하게 가담 정도나 지속성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초기 목격자 진술 확보와 사실관계 분리 작업이 핵심입니다.

4. 경찰 조사의 함정과 2차 가해 없는 합의 전략
학폭위 신고와 동시에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 가해 학생은 여성청소년계 소속 성범죄 전담 수사관으로부터 강도 높은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첫 조사 전의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아이의 전과 기록 유무를 결정짓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경찰서라는 낯설고 위압적인 환경에 압도되어 치명적인 진술 실수를 저지릅니다. 무서운 마음에 명백한 CCTV나 다수의 목격자가 있는 상황임에도 "절대 만진 적 없다"며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수사관의 날 선 유도 심문에 넘어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상습적인 추행이나 악의적인 목적까지 전부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인정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화 ]
한 번 피의자 신문 조서에 도장이 찍히고 나면, 훗날 재판 과정에서 이를 번복하기란 실무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조사 전 청소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함께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야 합니다.
명확하게 인정해야 할 사실(신체 접촉 등)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는 태도를 취하되, 사실과 다르게 지나치게 부풀려진 강압성, 지속성, 또는 악의적인 성적 목적에 대해서는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치밀한 진술 전략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가장 중요하고 조심스러운 단계가 바로 '피해자 합의'입니다. 자녀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대 부모님은 극도의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방어기제를 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 부모님이 감정적으로 전화를 걸어 "애들끼리 장난친 거 가지고 너무한 것 아니냐", 혹은 "원하는 만큼 돈을 줄 테니 당장 고소를 취하해 달라"며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로 규정되어 학폭위 위원들과 수사기관의 극심한 공분을 사게 됩니다. 처벌불원서(합의서) 확보는 아이의 선처를 위한 필수 조건이므로, 반드시 법률적 전문성과 협상 경험을 갖춘 객관적 제3자인 변호인의 정중하고 세밀한 중재 절차를 통해서만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5.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선처 실제 성공 사례
* 본 조력 성공 사례는 의뢰인의 철저한 신원 보호를 위해 핵심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뢰인)이 쉬는 시간 교실에서 평소 허물없이 친하게 지내던 동성 친구와 장난을 치던 중, 과도한 흥분 상태에서 상대방의 바지 위로 특정 신체 부위를 강하게 움켜쥐는 등 수차례 짓궂은 접촉을 가함. 평소 참아오던 피해 학생이 이번 일로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껴 결국 참지 못하고 담임 교사에게 학폭을 신고하였고, 부모님과 함께 관할 경찰서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함. |
| 위기 상황 |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성이라 할지라도 명백한 물리적 접촉이 동반된 중대 성범죄로 평가되어, 수사기관은 소년재판 회부 등 엄정한 수사를 예고하였음.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 역시 교실 내 성 사안에 대한 엄단 기조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 사실상 학업 단절을 의미하는 퇴학(9호) 또는 강제전학(8호)이라는 최고 수위의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긴박한 상황이었음. |
| 변호인 조력 |
[초기 진술 방어 및 고의성 축소] 수임 직후 변호인이 경찰의 첫 피의자 조사에 밀착 동석하여, 부적절한 접촉 사실 자체는 뼈저리게 인정하고 사죄하되, 상대방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모욕하려는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평소 두 사람의 친밀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적극 소명하여 범행의 고의성을 대폭 낮춤. 아울러 부모님의 확고한 재발 방지 선도 서약서 및 의뢰인의 자발적인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증 등을 재판부와 학폭위에 양형 자료로 빈틈없이 제출함. |
| 최종 결과 |
형사 처분: 기소유예 (치밀한 초기 진술 방어와 합의 성사로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 기록을 원천 차단하고 사건을 조기 종결함) 학폭위 징계: 제3호(학교봉사) 조치 (학업 단절을 초래하는 강제전학 방어에 극적으로 성공하여 무사히 교내 생활을 유지함) |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