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교폭력의견서, 퇴학과 소년원 위기에서 기소유예와 1~3호 처분을 이끌어낼 작성법은? 1세대 청소년로펌의 노하우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14
본문

학교폭력의견서

학교폭력의견서, 퇴학과 소년원 위기에서 기소유예와 1~3호 처분을 이끌어낼 작성법은? 1세대 청소년로펌의 노하우

[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 ]

경험이 증명하는 진짜 청소년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책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청소년 사건만을 오랫동안 다루며 수많은 아이들의 일상을 지켜온 입장에서, 학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면서도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서가 바로 '학교폭력의견서(보호자확인서)'입니다. 

본 칼럼은 감정적인 호소문과 법리적인 방어 서면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위원회의 엄격한 심의 기준을 통과하기 위한 실무적인 작성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잘못 작성된 서면 한 장이 가해 학생을 돌이킬 수 없는 중징계와 형사 처벌의 늪으로 빠뜨릴 수도 있는 만큼, 객관적인 잣대로 사안을 바라보고 치밀하게 대비하시어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 칼럼보다 더욱 쉽게 작성된 소년재판 및 학폭위 대응 관련 글은 변호사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관련 글 보러가기]

학교폭력의견서
1. 의견서의 치명적 영향력

[ 위원회의 평가 지표 요약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징계는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5가지 객관적 지표의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이 중 학부모님이 제출하는 '학교폭력의견서(보호자확인서)'는 아이의 '반성 정도'를 평가하는 가장 핵심적인 채점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사건의 인과관계를 바로잡아 고의성과 심각성 점수까지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 서면입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한 줄의 뉘앙스에 따라 아이의 학업 유지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의 사안 조사가 시작되면, 학교 측은 학부모님께 사건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묻는 서식을 전달합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 문서를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나 가벼운 반성문 정도로 치부하시곤 합니다. 

"우리 아이가 평소에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가르치겠습니다"라는 식의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문장으로 빈칸을 채워 제출하시는 경우가 실무상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들은 수십, 수백 건의 사안을 다루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의 눈에 감정적인 호소는 '부모조차 사건의 객관적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이를 맹목적으로 감싸고 있다'는 부정적인 확신을 심어주게 됩니다. 위원들이 의견서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이의 본성이 아니라, '이 가정이 아이의 비행을 교정하고 재발을 막을 실질적인 통제 능력(보호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입니다.

의견서가 빈약하거나 책임 회피성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면, 위원회는 가해 학생을 교내에 남겨두는 것(1~3호 처분)이 오히려 피해 학생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결과, 사회적 격리나 학업 단절을 의미하는 강제전학(8호)이나 퇴학(9호)이라는 무거운 칼을 빼 들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의견서
2. 최악을 피하는 작성 원칙

그렇다면 학폭위 징계 수위를 안전하게 방어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의견서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핵심은 '책임의 통감'과 '객관적 사실의 정정', 그리고 '구체적인 선도 계획'이라는 세 가지 축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 절대 금지: 피해자 탓과 억울함 호소 ]

작성 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대방(피해 학생)에게 원인을 전가하는 태도입니다. "피해 학생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 "맞을 만한 짓을 했다"라는 뉘앙스가 단 한 줄이라도 포함되면, 이는 반성 지표에서 최하점을 받는 직격탄이 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폭력이나 비행을 저지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부모로서 뼈저리게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 측의 상처에 깊이 공감하는 문장으로 서두를 열어야 합니다.

무조건 납작 엎드리기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저지른 행동 이상으로 사안이 부풀려져 '특수 폭행'이나 '상습적인 따돌림' 등 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객관적인 근거(카카오톡 캡처본, 목격자의 진술 등)를 제시하며 "이 부분은 일회성 충돌이었음을 감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정중하면서도 치밀하게 방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의성과 심각성 점수를 낮추는 법리적 의견서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한 선도 대책'의 제시입니다. "앞으로 주의시키겠습니다"가 아니라, "스마트폰 요금제를 해지하여 야간 사이버 접속을 차단했고, 매주 1회 분노 조절을 위한 전문 심리 상담 센터에 등록하여 3회차 치료를 진행 중입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과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만 위원들에게 가정의 굳건한 보호 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학폭위 사안, 의견서 한 장으로 결과가 바뀔까 불안하신가요?

막연한 걱정이나 부인보다는 사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전략적인 서면 작성이 시급합니다.

객관적인 자가진단표를 통해 현재 아이가 처한 위기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학교폭력의견서
3. [가이드라인] 사안별 방어 표

※ 유의사항: 아래 표는 학부모님들의 직관적인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구체적인 가담 정도, 상해 진단서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등 수많은 실무 변수에 따라 목표 달성 가능성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작성 전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거치셔야 합니다.

비행 양태 학폭위 징계 목표 형사 절차 목표
단순 다툼/욕설 제1~3호 조율
전학 회피, 화해 집중
기소유예/불송치
전과 기록 차단
지속적 괴롭힘 강제전학(8호) 방어
선도 능력 강하게 입증
소년부 보호처분
형사재판 적극 회피
특수/성범죄 결합 퇴학(9호) 결사 방어
학업 단절 방지, 치료 어필
소년원 송치 방어
구속 차단, 법리 다툼

다수 가담이나 성범죄가 결합된 사안은 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의견서의 법리적 완성도를 극대화해야만 최하단의 치명적인 결과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견서
4. 형사 절차 연계 전략

학교폭력의견서는 단순히 학폭위 내부에서만 쓰이고 버려지는 문서가 아닙니다. 상해, 특수폭행, 공갈, 성폭력 등 범죄 혐의가 성립되어 관할 경찰서에 고소가 접수된 중대 사안의 경우, 학폭위에 제출된 의견서와 징계 결과는 고스란히 형사 절차의 수사 기록으로 편철됩니다.

소년 사건에 있어 경찰과 검찰, 그리고 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가 가해 학생을 처벌할지, 기소유예로 선처할지, 혹은 소년원(시설 수용)으로 보낼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 역시 '재범의 위험성'과 '가정의 보호 능력'입니다.

[ 조사관의 '결정 전 조사'와 서면의 시너지 ]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면 보호관찰소나 법원 소속 조사관이 가해 학생과 부모님을 면담하는 '결정 전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변호인이 잘 다듬은 학교폭력의견서(변호인 의견서 포함)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제출되어 있다면, 이는 조사관과 판사에게 "이 가정은 사건 초기부터 매우 이성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녀를 선도하고 있다"는 강한 신뢰를 부여하게 됩니다. 


특히 앞선 칼럼에서 다루었듯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렬'된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공탁 내역과 함께 촘촘하게 작성된 의견서가 뒷받침된다면 징계 수위를 극적으로 방어해 낼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따라서 학부모님께서는 학교 제출용, 경찰 제출용 서면을 각각 분리하여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지휘 아래 모든 절차를 관통하는 일관되고 논리적인 마스터플랜(의견서)을 작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의견서
5. 실제 선처 성공 사례

* 본 조력 성공 사례는 의뢰인의 철저한 신원 보호를 위해 핵심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뢰인)이 동급생 친구들과 함께,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타 반 학생을 쉬는 시간마다 수차례 언어적으로 조롱하고, SNS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사이버 명예훼손 및 불링).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 학생이 학교에 학폭을 접수하고,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함.

위기 상황

사이버 공간에서 다수가 가담한 괴롭힘 사안으로 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어 경찰의 엄정한 수사가 진행됨.


무엇보다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의견서' 작성 시기를 놓치고 감정적으로 억울함만을 호소하던 중, 강제전학(8호) 처분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위급한 상황이었음.

변호인 조력

[의견서 전면 수정 및 객관적 방어] 수임 직후 변호인이 학폭위에 제출될 서면을 전면 회수하여 재작성함.


의뢰인이 주도자가 아니었음을 카카오톡 로그 분석을 통해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고의성과 심각성 점수를 낮추고, 부모님의 철저한 스마트폰 압수 및 심리 상담 계획을 상세히 담아 '가정의 보호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함.

[전략적 합의 및 양형 집중] 강경하게 나오던 피해 학생 측 학부모에게, 변호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수차례 진심 어린 사과와 합리적인 피해보상안을 전달하여 마침내 처벌불원서를 확보함. 


이를 잘 다듬어진 의견서와 함께 경찰 및 학폭위에 제출함.

최종 결과 형사 처분: 기소유예 (치밀한 서면 방어와 합의 성사로 치명적인 형사 전과 기록을 원천 차단함)

학폭위 징계: 제3호(학교봉사) 조치 (학업 단절을 초래하는 강제전학 방어에 극적으로 성공하여 무사히 일상 교내 생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