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중학교성희롱, 퇴학과 소년원·성범죄 전과 공포에서 기소유예 및 1~3호 처분을 이끌어내는 방어법은?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의 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15
본문

중학교성희롱

중학교성희롱, 퇴학과 소년원·성범죄 전과 공포에서 기소유예 및 1~3호 처분을 이끌어내는 방어법은?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의 실무 해설

[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 ]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 경험이 증명하는 '진짜' 청소년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책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본 칼럼은 2차 성징과 사춘기를 겪으며 성적 호기심이 왕성해지는 중학교 교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학교성희롱' 사안에 연루되어, 하루아침에 가해자 신분이 된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해 작성된 심층 법률 정보입니다. 

아이들 사이의 가벼운 농담이나 짓궂은 장난으로 넘기기에는, 피해 학생이 입은 상처를 대하는 사법기관과 교육 당국의 잣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소년원 수감이나 성범죄 전과, 그리고 퇴학(중학교의 경우 실질적 최고 징계인 강제전학)이라는 치명적인 공포 속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읍소를 넘어 기소유예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1~3호 처분과 같은 현실적인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무적 대응 방안을 상세히 해설해 드립니다.

본 칼럼보다 더욱 쉽게 작성된 소년재판 절차 및 학폭위 대응 관련 글은 변호사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관련 글 보러가기]

중학교성희롱
1. 중학교성희롱, 왜 단순한 장난으로 끝나지 않을까?

[ 실무적 쟁점 요약 ]

중학교 교실이나 복도, 혹은 체육 시간이나 방과 후 단체 채팅방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가해지는 외모 비하, 부모님에 대한 성적 모욕(일명 패드립), 민감한 신체 부위를 찌르거나 치는 행위 등은 아이들 세계에서는 서열을 다투거나 친분을 과시하는 '장난'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은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의도가 무엇이었든 간에, 피해 학생이 해당 언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이를 명백한 '성폭력' 내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규정하여 엄단합니다. 장난이라는 변명이 수사기관의 공분을 사게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신체적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또래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중학생 시기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나 경계심이 부족하여 성적인 농담이나 스킨십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너 가슴이 왜 그러냐", "다리가 너무 굵다"와 같은 언어적 희롱부터, 남학생들끼리 바지를 내리거나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의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사건이 접수되고 학교 전담 기구 교사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시면, 학부모님들은 큰 충격을 받으십니다. "우리 아이가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도 아니고, 그저 사춘기 남자애들(혹은 여자애들)끼리 흔히 치는 장난인데 학교와 경찰이 너무 예민하게 몰아가는 것 아니냐"며 항변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현행 사법 시스템과 교육 당국의 시각은 이러한 부모님들의 상식보다 훨씬 냉혹하고 보수적입니다. 아이의 행위가 언어적인 것에 그쳤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혹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위험이 존재하며, 단 1초라도 물리적인 신체 접촉이 동반되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소년원 수감까지 고려되는 무거운 법적 굴레를 쓰게 됩니다.

중학교성희롱
2. 대법원 판례로 보는 성희롱과 강제추행의 경계

성희롱 사안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될 때, 가해 학생과 학부모님이 가장 흔하게 범하는 법리적 오판은 "성적으로 흥분하거나 쾌락을 느낄 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성범죄가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 대법원의 확고한 판단 기준 ]

우리 대법원은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요건을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면 추행에 해당하며, 가해자에게 반드시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확고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중학생 아이가 친구를 단순히 골탕 먹이거나 괴롭히려는 악의적인 장난의 목적으로 가슴, 엉덩이, 성기 주변 등을 찌르거나 만졌을 경우, 아이 본인에게는 성적인 의도가 단 1%도 없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 학생이 그 행위로 인해 성적인 모멸감을 느꼈다면 이는 법리적으로 완벽한 '강제추행'이 됩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성(同性)이라는 사실은 성범죄 성립을 방해하는 요소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동성 친구 간의 장난을 가장한 성폭력 고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법부는 이를 이성 간의 범죄와 동일한 무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장난이었다"며 고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수사관에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 징계와 형량을 가중시키는 매우 위험한 독이 될 여지가 큽니다.

우리 아이의 성희롱 사안, 형사 전과와 강제전학 위기가 불안하신가요?

막연한 두려움이나 섣부른 부인보다는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리적 진단이 시급합니다. 

객관적인 자가진단표를 통해 현재 아이가 처한 위기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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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이드라인] 행위 수준별 처분 위기 및 방어 목표 표

※ 유의사항: 아래 표는 학부모님들의 직관적인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구체적인 언행의 수위, 행위의 지속성, 합의 성사 여부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실제 징계 및 처분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여지가 다분하므로,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거치셔야 합니다.

비행 양태 (가담 수준) 학폭위 징계 방어 목표 형사 절차 방어 목표
언어적 성희롱
(단발성 농담, 외모 비하)
제1~3호 조치 조율
전학 회피, 조기 화해 집중
기소유예(조건부) 도출
전과 기록 원천 차단
사이버 매체 활용
(단톡방 패드립, 통매음 소지)
강제전학(8호) 이상 방어
제4~6호, 선도 의지 적극 어필
소년부 보호처분 송치
일반 형사재판 적극 회피
물리적 접촉 동반
(강제추행, 상습적 괴롭힘)
강제전학(8호) 방어 집중
치료 계획 제출, 심각성 축소
소년원 송치 강력 방어
구속 수사 차단 및 전방위 감형

성 사안은 기본적으로 학폭위 징계 점수 산정 시 '고의성'과 '심각성'에서 매우 불리하게 시작합니다. 억울하게 가담 정도나 지속성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사건 초기에 목격자 진술 확보와 사실관계 분리 작업이 핵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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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학의 공포와 학교장 자체해결 불가의 벽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처분은 바로 학업이 단절되는 '퇴학(9호)' 조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에 해당하므로, 현행법상 중학생에게는 퇴학 처분을 내리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안심하실 수는 없습니다. 퇴학 바로 아래 단계인 '전학(8호)' 처분이 중학생이 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최고 징계로서 성 관련 사안에서 매우 빈번하고 유력하게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지침상, 사안의 경중을 떠나 '성(性)'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사건은 학교 내에서 원만히 무마하는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의 적용이 철저히 배제됩니다. 설령 사건 초기 피해 학생 측에 사과하여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해주더라도, 사건은 의무적으로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이관되며 관할 경찰서의 수사가 병행됩니다.

[ 경찰 조사의 함정과 진술 전략 ]

따라서 학폭위 방어와 더불어, 아이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의 첫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수사관이 아이를 다그치며 "친구를 성적으로 모욕 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라고 압박할 때, 당황한 아이가 제대로 기억나지도 않는 상황에서 어설프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면 조서에 확정적인 자백으로 기록됩니다. 


반드시 조사 전 소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아이의 행위가 악의적인 성범죄가 아닌 미성숙함에서 비롯된 우발적 충돌이었음을 객관적으로 분리하고 증명해 내야 기소유예라는 현실적 선처의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내 아이의 징계를 낮추기 위해 무작정 전화를 걸어 용서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로 규정되어 학폭위와 수사관의 극심한 공분을 사게 됩니다. 합의는 반드시 전문성을 갖춘 제3자인 변호인의 객관적이고 정중한 중재를 통해서만 안전하게 도출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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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건부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선처 실제 성공 사례

* 본 조력 성공 사례는 의뢰인의 철저한 신원 보호를 위해 핵심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뢰인)이 체육 시간 직후 교실에서 평소 허물없이 친하게 지내던 동급생 친구들과 거친 장난을 치던 중, 과도하게 흥분한 상태에서 특정 동성 친구의 바지를 강하게 잡아내리고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차며 조롱함.


평소 이러한 장난을 참아오던 피해 학생이 이번 일로 극도의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껴 결국 담임 교사에게 학폭을 신고하였고, 부모님과 함께 관할 경찰서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함.

위기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가 비록 동성이라 할지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명백한 물리적 접촉과 수치심 유발이 동반된 중대 성범죄로 평가되어 수사기관은 소년부 송치 등 엄정한 수사를 예고하였음.


교육지원청 학폭위 역시 교실 내 성 사안에 대한 엄단 기조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 사실상 중학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징계인 강제전학(8호) 처분을 내릴 것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음.

변호인 조력

[초기 진술 방어 및 고의성 축소] 수임 직후 변호인이 경찰의 피의자 조사에 밀착 입회하여, 부적절한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뼈저리게 인정하고 사죄하되, 상대방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모욕하려는 악의적인 범행 의도는 없었음을 주변 동급생들의 목격 진술 등을 취합하여 적극 소명, 범행의 고의성과 심각성을 대폭 낮춤.

[전략적 합의 및 조건부 선처 유도] 강경한 처벌을 탄원하던 피해 학생 측 부모님에게, 변호인이 법률 대리인으로서 수차례 정중히 다가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함. 끈질긴 중재 끝에 극적으로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함.


아울러 검찰에 선도 교육 이수를 전제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의 당위성을 논리적인 서면으로 제출함.

최종 결과 형사 처분: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치밀한 진술 방어와 합의 성사로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 기록을 원천 차단하고 사건을 조기 종결함)

학폭위 징계: 제3호(학교봉사) 조치 (학업 단절을 초래하는 강제전학 방어에 극적으로 성공하여 무사히 교내 생활을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