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성관계, 퇴학과 소년원 위기에서 기소유예와 1~3호 처분으로 끝내는 방법은? 1세대 청소년로펌의 방어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15
본문

미성년자성관계

미성년자성관계, 퇴학과 소년원 위기에서 기소유예와 1~3호 처분으로 끝내는 방법은? 1세대 청소년로펌의 방어 전략

[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 ]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책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본 칼럼은 또래 친구나 선후배 사이의 이성 교제 과정에서 발생한 미성년자성관계 사안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중대 성범죄의 피의자 신분이 된 가해 학생과 그 학부모님들을 위해 작성된 심층 법률 정보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서로 좋아서 합의하에 스킨십을 나누었다고 생각하시며 사안을 가볍게 넘기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법기관과 교육 당국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이를 '합의'가 아닌 명백한 '성폭행(의제강간)'으로 간주하며,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는 일반 형사재판 회부나 소년원 송치, 그리고 학폭위에서의 퇴학 등 치명적인 징계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감정적인 억울함 호소를 넘어, 법리적으로 사안을 분석하고 기소유예나 교내 선도 조치(1~3호 처분)를 이끌어내기 위한 객관적인 방어 전략을 상세히 해설해 드립니다.

본 칼럼보다 더욱 쉽게 작성된 소년재판 절차 및 성범죄 학폭위 대응 관련 글은 변호사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관련 글 보러가기]

미성년자성관계
1. 서로 사랑했는데 왜 성범죄가 성립될까?

[ 법리적 쟁점 요약 ]

현행법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아동 및 청소년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적,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특정 연령(만 13세 미만)에 미달한다면, 가해 학생이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고 서로 연인 관계로서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더라도, 법적으로는 이를 동의로 인정하지 않고 폭행을 동반한 '강간'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의제강간'이라고 부르며,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된다는 점에서 학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청소년들의 신체적 발달과 문화적 성숙도가 빨라지면서, 이성 친구와의 교제 방식 또한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 사이에서도 스킨십이나 성적 호기심에 의한 관계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이러한 행동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계기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교제 중일 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별 후 감정이 상한 피해 학생이 부모님이나 학교에 피해를 호소하거나, 우연히 자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한 부모님이 큰 충격을 받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개시됩니다.

이때 경찰의 연락을 받은 가해 학생 측 학부모님들은 크게 당황하시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서로 좋아서 사귀던 사이인데, 왜 성폭행범으로 몰아가느냐"며 상대방 부모님과 감정적인 마찰을 빚기도 합니다. 가해 학생 역시 "여자친구가 먼저 하자고 했다", "원해서 한 건데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느냐"라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잣대는 부모님들의 상식보다 훨씬 보수적이고 엄격합니다. 아이들의 관계가 진심이었는지, 강압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범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수사기관은 오직 피해자의 '나이'라는 객관적 요건만을 기준으로 범죄의 중대성을 평가하며, 동의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가해 사실에 대한 반성 없음'으로 치부되어 수사관의 차가운 시선을 받게 될 여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을 감정의 영역에서 법리의 영역으로 신속히 전환하셔야 합니다.

합의 하에 한 관계인데, 성범죄자가 되어 소년원에 갈까 봐 두려우신가요?

감정적인 억울함 호소보다는 나이와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법률적 방어막을 구축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가진단표를 통해 현재 우리 아이가 처한 처벌의 수위를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미성년자성관계
2. 만 13세 미만 대상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법리 해석

형법 제305조에 규정된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일명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만 13세 미만이 기준이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보호 연령이 일부 상향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이 연령 기준을 매우 헷갈려하시어 치명적인 판단 착오를 범하시곤 합니다.

[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에 따른 성립 요건 ]

  •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성인이든, 같은 미성년자(중·고등학생)이든 가해자의 나이를 불문하고 예외 없이 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초등학생이나 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학교 1학년이 피해자라면 합의 여부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 16세 미만인 경우: 이 경우에는 가해자가 '19세 이상의 성인'일 때만 의제강간이 성립합니다. 즉, 가해 학생 본인도 미성년자(예: 고등학생)라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상대방과 합의하에 맺은 관계는 의제강간으로 처벌되지 않을 법리적 여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범행 발생일 기준 피해 학생의 정확한 '만 나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이었다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무거운 형사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은 '가해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만 13세 미만으로 알고 있었는가(고의의 존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고의의 인정 범위를 꽤 넓게 보고 있습니다. 대화 내용, 외모, 다니는 학교 등을 통해 '어쩌면 13세 미만일 수도 있겠다'고 어렴풋이 짐작한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어의 여지가 생기는 공간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게임이나 SNS를 통해 만난 사이여서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고등학생 등으로 적극적으로 기망(속임)하였고, 여러 정황상 가해 학생이 그 말을 진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대화 내역으로 입증해 낸다면, 범죄의 고의성이 조각되어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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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이드라인] 상황별 처분 위기 수준 및 방어 표

※ 유의사항: 아래 표는 학부모님들의 직관적인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나이에 대한 인지 정도, 강제성의 동반 여부, 영상 촬영 여부 등 수많은 변수에 따라 실제 징계 및 처분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개별적인 조력을 거치셔야 합니다.

사안의 특성 (가담 양태) 학폭위 징계 방어 목표 수사/형사 절차 방어 목표
연령 미인지 (기망 존재)
(피해자가 나이를 속인 경우)
제1~3호 조치 조율
오해 소명 및 교내 봉사 유도
무혐의 또는 불송치 결정
고의성 부정, 사건 신속 종결
단순 합의 관계 (연령 인지)
(물리력 행사 없음)
강제전학(8호) 이상 방어
제4~6호, 피해자 합의 집중
기소유예 및 소년부 송치
성범죄 전과 차단 및 보호처분
불법 촬영 및 강압 결합
(영상 촬영, 유포 협박 동반)
퇴학(9호) 결사 방어
학업 단절 방지 및 선도 계획 어필
소년원 시설 수용 강력 방어
구속 수사 차단 및 전방위 감형

디지털 기기가 발달함에 따라 성관계 사안에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결합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경우 방어의 난이도는 극단적으로 상승하게 되므로 초기 진술의 정밀함이 승패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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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폭위의 엄단 기조와 수사기관 진술 방어의 핵심

형사 고소와 동시에 학교에서는 자체적인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됩니다. 교육 당국은 교내외를 불문하고 학생 간에 발생한 성 관련 비행에 대해 극도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합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위원들은 아이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2차 피해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고의성'과 '심각성' 지표에 기본적으로 최고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학폭위 위원들 앞에서 "서로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합의 하에 했습니다"라고 감정적으로 항변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퇴학이나 강제전학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학폭위 대응의 핵심은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반성하되, 부모님이 작성하시는 '보호자확인서'를 통해 가정 내에서 스마트폰 통제 및 심리 치료 등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 가동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선도 가능성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 경찰 첫 조사,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

가장 치명적인 위기는 수사기관의 첫 피의자 조사에서 발생합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의 스마트폰을 압수하여 포렌식을 진행하고, 대화 내용을 근거로 강압성이나 여죄를 추궁합니다. 아이가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당황하여 "상대방의 나이가 어린 줄 알고 있었다", "조금 강제로 한 부분도 있다"고 모호하게 대답해 버리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자백 조서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출석 전 청소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함께 대화 내역을 분석하고, 인정할 부분과 법리적으로 방어할 부분(나이 인식의 부재 등)을 명확히 선 긋는 진술 시뮬레이션을 거쳐야만 기소유예를 향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형을 위한 필수 관문인 '피해자 합의' 과정에서 가해 부모님이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극심한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수사관의 공분을 사게 됩니다. 합의는 반드시 법적 지식을 갖춘 객관적 제3자인 변호인을 통해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중재되어야만 처벌불원서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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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년원 위기 방어 및 1~3호 조치 선처 성공 사례

* 본 성공 사례는 의뢰인의 철저한 신원 보호를 위해 핵심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뢰인)이 스마트폰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학생과 오프라인으로 만나 교제를 시작함.


두 학생은 서로의 동의 하에 모처에서 수차례 스킨십 및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해당 여학생이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만 13세 미만)이었음이 피해 학생 부모님의 스마트폰 검사를 통해 발각됨. 부모님이 격노하여 의뢰인을 경찰에 의제강간 혐의로 고소하고 학교에 학폭을 접수함.

위기 상황

비록 물리적 강압이 전혀 없는 합의 관계였으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는 점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매우 중대한 형사 수사 및 소년원 송치가 강력히 예고되었음.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 역시 초등학생 대상 성 사안이라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해 학생에게 퇴학(9호) 또는 강제전학(8호)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 처분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긴박한 상황이었음.

변호인 조력 [초기 포렌식 조력 및 고의성 방어] 수임 즉시 변호인이 경찰 첫 조사에 밀착 동석하여, 피해 학생이 채팅 앱 프로필과 대화에서 자신의 나이를 중학교 3학년으로 적극적으로 속였음을 포렌식 복원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함. 의뢰인이 상대방을 만 13세 미만으로 인지할 수 없었음을 치밀하게 소명하여 범행의 고의성(미필적 고의 포함)을 전면적으로 다툼.

[전략적 합의 및 선도 서면 집중] 법리 다툼과 별개로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극도로 격양된 피해 학생 측 부모님을 변호인이 정중히 설득함. 오랜 중재 끝에 아이들 간의 상황이었음을 이해시키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함. 더불어 부모님의 확고한 재발 방지 교육 내역을 양형 자료로 빈틈없이 제출함.
최종 결과 형사 처분: 기소유예 (고의성 조각 주장의 일부 수용 및 치밀한 초기 합의 성사로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 기록을 원천 차단함)

학폭위 징계: 제3호(학교봉사) 조치 (학업 단절을 초래하는 퇴학 및 강제전학 방어에 극적으로 성공하여 무사히 일상 교내 생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