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폭기준, 학교폭력의 법리적 판단 기준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15
본문

학폭기준, 학폭위징계, 경찰조사, 보호자확인서, 생기부기록, 학폭전문변호사, 학교폭력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학폭기준] 가이드입니다.

학폭기준, 학교폭력의 법리적 판단 기준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

부모님, 오늘 하루도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보내셨을지 그 깊은 시름을 감히 헤아려 봅니다. 

평소 밝고 건강하게만 자라주길 바랐던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이라는 낯선 소용돌이에 휘말려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소식은, 부모님께 그 어떤 일보다 고통스러운 현실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히 아이들끼리의 다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떠한 '학폭기준'에 해당하며 어떤 절차를 거쳐 평가받게 되는지를 냉철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기준을 정확히 아셔야 아이의 권리를 지키고 억울한 낙인이 찍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부모님의 곁에서 학교폭력의 법리적 판단 기준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을 아주 상세하고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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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적인 학교폭력 가해행위 유형 : 법이 규정하는 폭력의 범주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사이버 폭력 및 성폭력 등 학생의 정신적·신체적 안정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많은 부모님께서 "아이들끼리 때린 것도 아닌데 이게 왜 학교폭력이냐"고 묻곤 하십니다. 

하지만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학교폭력의 범위는 부모님의 생각보다 훨씬 넓고 촘촘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모두 아우릅니다.

첫째, 가장 전형적인 신체적 폭력입니다. 이는 직접적인 구타뿐만 아니라 특정 공간에 가두는 감금, 억지로 원치 않는 일을 시키는 강요 행위가 포함됩니다. 

둘째는 언어폭력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을 주거나 협박하는 행위,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중대한 가해 행위로 간주됩니다. 

셋째는 금품갈취입니다. 돈을 빌리고 고의로 갚지 않거나, 옷이나 학용품을 강제로 가져가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재산권 침해 범죄로 다뤄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이버 폭력과 성 관련 사안이 '학폭기준'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단톡방에서 특정 학생을 비방하거나 따돌리는 행위, 그리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나 수치심을 주는 발언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조사됩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인격권을 훼손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엄중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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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폭위 징계 결정의 5가지 핵심 지표와 조치별 세부 유형 안내

"학폭위는 5가지 객관적 평가지표를 합산하여 조치 호수를 결정하며, 제1호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까지 사안의 위중함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위원들이 가해 학생에게 몇 호의 처분을 내릴지 결정할 때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합니다. 

법령에 명시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에 따라 다음의 5가지 항목(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대해 각각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하고, 그 합산 점수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 학교폭력 조치 유형 및 생기부 기록 규정 ]

호수 조치 내용 (징계) 생기부 삭제
제1~3호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졸업 시 즉시 삭제
제4~5호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졸업 후 2년(재심의 가능)
제6~7호출석정지, 학급교체졸업 후 4년(재심의 가능)
제8호강제전학졸업 후 4년(재심의 불가)
제9호퇴학처분영구 보존

[ 생기부 기록의 치명성 ]


일단 4호 이상의 조치는 고입 및 대입 전형에서 매우 큰 감점 요인이 되거나, 일부 전형에서는 불합격의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특히, 점수 합산 과정에서 단 1점 차이로 3호(삭제 쉬움)와 4호(남는 기록)가 갈릴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대응이 아이의 평생 기록을 결정짓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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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 쟁점 ① :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될까?

"학교폭력은 교육적 조치와 별개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하거나 성 관련 사안일 경우 경찰 조사를 거쳐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학폭위가 열린진다는 소식에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면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하는 일인데 왜 경찰까지 나서느냐"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교육적 징계 절차인 학폭위와, 법적 책임을 묻는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현실적으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피해 학생 측이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경찰은 고소가 접수되면 의무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학교 측의 의사와 상관없이 절차가 시작됩니다. 

둘째는 학교나 교육지원청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폭행의 정도가 심해 전치 주수가 길게 나오거나, 흉기 사용, 혹은 강제추행이나 딥페이크 유포와 같은 성 사안인 경우 경찰로의 자동 이첩이나 고발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됩니다. 


여기서 판사는 아이에게 1호(보호자 위탁)부터 10호(소년원 송치)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라면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즉, 학폭위에서 강제전학을 당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소년원 송치 판결을 받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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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심 쟁점 ② :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구분하기 어려운 아이들 갈등, 그 근거는?

"쌍방 갈등 상황에서는 단순한 선후 관계보다 선제적 도발 유무, 대응의 적정성, 피해의 불균형성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가해 학생을 판별합니다."

아이들의 다툼은 대개 어느 한 명의 일방적인 괴롭힘보다는 서로 장난을 치다 감정이 격해지거나, 상호 간의 오해가 쌓여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나도 맞았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학폭위는 이 모호한 경계 속에서 어떻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할까요?

위원회는 단순히 '누가 먼저 때렸는가'라는 물리적 순서에만 매몰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은 '사건의 촉발 원인'입니다. 

만약 한 학생이 지속적인 조롱이나 부모님 비하 발언으로 상대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붙였다면, 비록 먼저 손을 댄 쪽이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도발을 시작한 학생을 실질적인 가해자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응의 적정성'을 봅니다. 


상대의 공격을 멈추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였는지, 아니면 이 기회에 상대에게 큰 타격을 주려는 보복적 공격이었는지를 구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의 불균형성'을 비교합니다. 


쌍방 폭행이라 하더라도 한 학생은 타박상에 그쳤으나 다른 학생은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면, 피해가 훨씬 큰 쪽을 피해 학생으로, 공격의 강도가 높았던 쪽을 주된 가해 학생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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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기 대응 전략 : 객관적 상황 파악부터 보호자확인서 작성까지

"아이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가·피해 여부를 확정하고, 반성 의지와 교육적 대안이 담긴 보호자확인서를 작성하는 동시에 피해 측과 진정성 있는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① 냉정한 가·피해 지위 파악 : 가장 먼저 아이와 차분하게 대화하며 사건의 전말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아이의 말만 100% 믿기보다, 주변의 목격 담이나 SNS 대화 내용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일방적인 가해자인지, 아니면 도발에 의한 쌍방 과실인지 명확히 판별해야 전략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② 필승 '보호자확인서' 작성법 : 보호자확인서는 학폭위 위원들이 부모님의 훈육 의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아이의 진술서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하되 "선생님이 편파적이다"라는 식의 비난은 금물입니다. 대신 "전문 상담 센터를 예약했다"는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주어야 반성 정도 점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③ 진정성 있는 화해와 합의 시도 : 징계 결정의 마지막 기준인 '화해 정도'는 처분 수위를 낮추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피해 학생 측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다면, 전문가를 통해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타진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원만한 합의는 학폭위 점수뿐만 아니라 추후 있을지 모를 경찰 조사에서도 부모님과 아이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부모님의 멈추지 않는 용기가 아이의 내일을 바꿉니다

부모님, 학폭위와 경찰 조사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서 우리 아이가 느낄 공포와 부모님의 좌절감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마저 중심을 잃으신다면 아이는 기댈 곳을 잃고 무너져버릴지도 모릅니다.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잘못을 올바르게 성찰하는 법을 가르쳐주되, 아이가 저지른 실수 이상의 가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는 부모님의 든든한 법률적 보호막입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부모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승소의 언어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소중한 내일이 꺾이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동주가 함께하겠습니다. 


아이를 위한 마지막 기회, 지금 바로 동주의 문을 두드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