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성폭행, 퇴학과 성범죄 전과 공포 속에서 소년원 대신 기소유예·1~3호 처분을 이끌어낼 실무 전략은? 약 10년 경험 …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16
본문

미성년자성폭행

미성년자성폭행, 퇴학과 성범죄 전과 공포 속에서 소년원 대신 기소유예·1~3호 처분을 이끌어낼 실무 전략은? 약 10년 경험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해설

[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 ]

약 10년간 오직 청소년 사건에만 집중하며 아이들이 낙인이 아닌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해 온 법무법인 동주 책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본 칼럼은 동급생이나 선후배 등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한 '미성년자성폭행' 사안에 연루되어, 예기치 못한 중대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와 교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앞두고 계신 가해 지목 학생 및 학부모님들을 위해 기획된 심층 법률 정보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연인 간의 다툼이나 가벼운 스킨십의 연장선으로 생각하시어 사안의 무게를 과소평가하시는 경향이 관찰되곤 합니다.

하지만 사법부와 교육 당국은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의 특성을 기준으로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한 범죄로 취급할 여지가 큽니다. 

학부모님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소년원 수감이나 평생의 족쇄가 될 수 있는 성범죄자 전과 기록, 그리고 학업이 단절되는 퇴학이라는 무거운 공포 속에서, 사건 초기부터 기소유예와 교내 선도 조치(1~3호 처분)라는 현실적인 방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리적 대응 방안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본 칼럼보다 더욱 쉽게 정리된 소년재판 절차 및 성 사안 학폭위 대응 글은 변호사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관련 글 보러가기]

[ 심층 칼럼 핵심 목차 ]

미성년자성폭행
1. 미성년자성폭행, 사안의 특수성과 법리적 엄중함

[ 실무적 쟁점 요약 ]

형법 제297조 등에 규정된 성폭행(강간)은 본래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당사자가 청소년일 경우, 사법기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 특별법을 적용하여 매우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댑니다.


특히 가해 학생이 물리적인 완력을 사용하지 않고 상호 호감에 의해 스킨십을 가졌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 학생의 연령이 특정 기준에 미달한다면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강간죄와 동급으로 처벌될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신체적 성장과 문화적 성숙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성 교제의 양상도 성인과 유사한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교 고학년 사이에서도 성적 호기심에 기반한 깊은 스킨십이나 관계가 드물지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를 단순한 또래 문화나 연애의 과정으로 인식하여 행동의 무게를 가늠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계기는 주로 이별 과정에서의 다툼, 혹은 자녀의 메신저를 우연히 확인한 부모님의 고소 등입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가해 지목 학생의 부모님들은 당혹감 속에서 "우리 아이가 억지로 끌고 간 것도 아니고 서로 사귀면서 일어난 일인데, 왜 성폭행범으로 몰아가느냐"며 상대방 부모님과 감정적인 마찰을 겪으시기도 합니다. 아이 역시 "분명히 서로 원해서 한 것인데 억울하다"고 항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현행 사법부의 시각은 부모님들의 상식적인 기대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국가 형벌권은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므로, 어린 학생이 스스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이를 온전한 의사 표시로 인정하지 않을 여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시 "서로 합의했다"는 점만을 일방적으로 읍소하는 것은, 자칫 자신의 행위가 지닌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수사관의 부정적인 심증을 강화할 우려를 낳게 됩니다.

미성년자성폭행
2. 아청법과 형법의 교차점, 의제강간의 올바른 이해

이러한 사건에서 형법 제305조에 명시된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일명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법리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핵심입니다. 관련 법률이 개정되며 보호 연령 기준이 세분화되었고, 이 지점에서 학부모님들께서 판단에 혼선을 겪으시는 사례가 다수 발생합니다.

[ 가해자 및 피해자 연령에 따른 법리 해석의 차이 ]

  •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 가해자가 성인이든 중·고등학생과 같은 미성년자이든 가리지 않고, 가해자의 나이를 불문하여 의제강간죄가 성립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상대방이 초등학생이나 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학교 1학년이었다면, 물리적 강압이 없었어도 매우 무거운 형사 절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 16세 미만일 경우: 이 연령 구간에서는 가해자가 '19세 이상의 성인'일 때 의제강간이 주로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가해 학생 본인도 미성년자라면, 해당 연령대의 상대방과 진정한 합의 하에 맺은 관계에 대해서는 의제강간으로 처벌되지 않을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건 접수 시 최우선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범행 발생 시점 기준 피해 학생의 정확한 '만 나이'입니다. 아울러 이 범죄 성립을 가르는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은 가해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인지하고 있었는가(고의성의 존재 유무)입니다. 

판례는 대화 내용이나 외모 등을 통해 어린 나이임을 어렴풋이 짐작한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혐의를 넓게 인정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러나 방어의 기회 역시 이 부분에 열려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익명 소통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고등학생 등으로 적극 기망하였고, 여러 정황에 비추어 가해 학생이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대화 내역 등으로 객관화하여 입증한다면, 범의(고의)가 조각되어 불송치나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유의미한 변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 하에 한 행동인데, 소년원 수감과 성범죄 전과가 두려우신가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나이와 사실관계에 따른 명확한 법률적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가진단표를 통해 현재 우리 아이가 마주한 처분 위기 수준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미성년자성폭행
3. [가이드라인] 가담 수준별 처분 위기 및 방어 목표 표

※ 유의사항: 아래 표는 학부모님들의 직관적인 실무 이해를 돕고자 구성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실제 연령 인지 정도, 강제력의 동반 유무, 불법 촬영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등 수많은 변수에 따라 학폭위 징계 및 처분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거치실 것을 권장합니다.

사안의 특성 및 혐의 수준 학폭위 징계 방어 목표 수사/형사 절차 방어 목표
연령 미인지 (기망 존재)
(피해자의 적극적인 나이 속임)
제1~3호 조치 조율 노력
오해 소명 및 교내 선도 유도
불송치 또는 무혐의 소명
범의 부정 및 사건 조기 종결
단순 합의 주장 (연령 인지)
(물리적 강압은 없는 상황)
강제전학(8호) 등 중징계 방어
제4~6호, 피해자 합의 전력투구
기소유예 및 소년부 송치 유도
성범죄 전과 차단, 사회 내 처분
물리적 강압 및 불법 촬영 결합
(폭력, 몰카, 유포 협박 동반)
퇴학(9호) 위기 방어 집중
학업 단절 방지, 치료 계획 어필
소년원 송치(시설 수용) 억제
구속 수사 차단, 전방위적 감형

최근에는 교제 중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혐의가 결합되는 양상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이 경우 방어의 난이도는 극도로 상승하게 되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철저한 진술 논리로 무장하는 과정이 권장됩니다.

미성년자성폭행
4. 수사기관의 포렌식 압박과 객관적 양형 자료의 중요성

형사 고소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는 자체적인 학교폭력 절차가 병행됩니다. 교육 당국은 성 관련 비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적용을 배제하며 무관용 원칙을 고수합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 심의위원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무거운 징계 점수를 부여할 소지가 높습니다.

경찰의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는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집요한 추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삭제된 대화 내용까지 복원하여 "상대방이 어린 것을 알고도 만난 것 아니냐", "몰래 촬영한 영상이나 협박한 정황이 더 있느냐"며 여죄와 고의성을 파헤치려 시도합니다. 아이가 강압적인 분위기에 위축되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모호하게 긍정해 버릴 경우, 조서에 불리하게 기록되어 향후 재판 단계에서 이를 번복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까다로울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체계적인 선도 계획과 안전한 합의의 필요성 ]

따라서 경찰 출석 전 가급적 변호인과 함께 대화 내역을 선별하여, 인정할 부분과 억울하게 부풀려진 혐의를 명확히 구획 짓는 진술 훈련을 거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감형을 위한 중요 관문인 피해자와의 합의는 2차 가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인을 통한 객관적인 중재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부모님께서는 '보호자 의견서'를 통해 가정 내 스마트폰 통제, 심리 치료 병행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증빙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 및 학폭위에 제출함으로써 선처의 기틀을 마련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미성년자성폭행
5.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선처 실제 타임라인 사례

* 본 조력 성공 사례는 의뢰인의 철저한 신원 보호를 위해 핵심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 및 익명화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뢰인)이 스마트폰 익명 소통 앱을 통해 여학생과 만나 교제를 시작함.


상호 동의하에 코인노래방 등지에서 수차례 스킨십과 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피해 학생의 메신저를 우연히 확인한 부모님에 의해 해당 여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만 13세 미만)이었음이 드러남. 격분한 부모님이 의뢰인을 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학교에 학폭을 접수함.

위기 상황 물리적 강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이었기에 무거운 형사 수사와 소년원 송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음. 교육지원청 학폭위 역시 이를 중대하게 여겨 가해 학생에게 퇴학(9호) 또는 강제전학(8호) 처분이 검토되고 있었음.
핵심 방어 타임라인
  • [8월 10일] 경찰 수사 개시 통보 접수 및 조력 시작.
  • [8월 17일] 디지털 포렌식 절차 참관. 대화 로그 복원을 통해 피해 학생이 자신의 나이를 중학교 3학년으로 적극 기망했음을 소명할 자료를 사전 확보함.

  • [8월 24일] 경찰 피의자 조사 동석. 사전에 확보된 물증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정확히 인지할 수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미필적 고의 성립을 방어함.

  • [9월 10일] 변호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피해 학생 측 부모님과 정중한 면담을 진행하여, 상황을 깊이 있게 소통하고 원만한 합의 도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함.

  • [9월 28일] 학부모님의 재발 방지 선도 서약 및 의뢰인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내역이 담긴 양형 자료를 수사기관과 학폭위에 최종 제출함.
최종 결과 형사 처분: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고의성 조각 주장의 상당 부분 수용 및 합의 성사로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 기록을 억제하는 데 기여함)

학폭위 징계: 제3호(학교봉사) 조치 (학업 단절을 초래하는 무거운 징계 방어에 힘입어 무사히 일상 교내 생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