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서초구학폭변호사가 답변하는 우리 아이 학폭위 소집 통보, 생기부 기재와 강제전학 절차에 관해 부모님이 알아두어야 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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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청소년 학교폭력 및 소년사건 법리 리포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피소 사안의 징계 기준 및 절차 QnA 칼럼

학교폭력 절차 법률 칼럼

[QnA] 서초구학폭변호사가 답변하는 우리 아이 학폭위 소집 통보, 생기부 기재와 강제전학 절차에 관해 부모님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

보호자 필독

학교로부터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어 조사가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많은 부모님들께서 절차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해 당혹감을 겪으시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업이나 입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성급하게 상대방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 등을 점수화하여 조치를 결정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 학교 진학 시 평가 요소로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 접수부터 심의위원회 개최까지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절차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자주 물어보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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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직후 학교에서 작성하는 '학생 확인서'는 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사안 접수 초기에 관련 학생들과 목격자들이 작성하는 확인서는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보고서에 첨부되는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추후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열릴 경우, 심의위원들은 이 초기 확인서와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안의 개요를 먼저 파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초기 확인서에서 사실관계를 부정확하게 기재하거나,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작성할 경우 추후 심의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서를 작성하기 전에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차분히 정리해 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번복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추측성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쟁점 1] 초기 사안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연계성
학부모님들의 흔한 생각 "학교에서 쓰는 확인서는 간단한 절차이니 대략 적고, 나중에 심의위원회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면 되겠지"
실제 심의 절차의 흐름 초기 확인서 내용이 사안조사 보고서의 뼈대가 되며, 이후 진술이 바뀌면 변명으로 비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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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넘어가지 않고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되기 위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A. 학교폭력예방법상 경미한 사안에 한하여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학교 내에서 사안을 종결하는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4가지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4가지 요건은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입니다.

만약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 측에서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사안이 이관되어 심의를 받게 됩니다.

우리 아이 학폭위 소집 통보, 예상되는 처분 수위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및 화해 여부 등을 종합하여 현 상황의 징계 리스크를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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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학폭위에서 내려지는 처분 수위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며, 생기부 기재와 대입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A.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5가지 세부 기준을 각 0~4점으로 평가하여 합산 점수에 따라 제1호(서면사과)부터 제9호(퇴학)까지의 처분을 결정합니다.

제1호부터 제3호(교내봉사)까지의 처분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조건부로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4호(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생활기록부에 의무적으로 기재되며, 처분 수위에 따라 졸업 후 일정 기간(최대 4년) 또는 영구적으로 기록이 보존됩니다.

특히 대입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학생부교과 및 종합전형뿐만 아니라 정시(수능) 전형 등에도 반영하는 기조가 시행되고 있어, 제4호 이상의 기재 여부와 제8호(강제전학) 등의 중징계는 진학에 중대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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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서로 다툰 쌍방 사안이거나 다소 부풀려진 주장이 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의 주장에 과장된 부분이 있거나 상호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심의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심의위원들은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중시하므로, 억울한 부분이나 우발적인 경위를 소명하고자 할 때는 당시의 메신저 대화 내역, 목격 학생들의 구체적인 진술, 주변 정황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아이가 실제로 행한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고의성·지속성이 없었다는 점은 법리적인 평가 기준에 맞추어 차분하게 구분하여 설명해야 심의위원들의 공감을 얻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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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학폭위 출석 통보를 받은 시점에서 부모가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대응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자문 전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석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우선 통지서에 기재된 혐의 내용과 쟁점을 면밀히 확인하시고, 심의 기일 전에 서면 의견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입장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학생 측과의 관계 회복(합의)은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참작 요소이나,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무리하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면 2차 가해나 보복 행위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정 내에서의 선도 계획서, 학생의 자필 반성문, 심리 상담 및 예방 교육 이수 자료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준비하고, 심의 당일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사전에 점검하여 생기부 기재 유보가 가능한 처분 범위 내에서 사안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 절차는 사안의 경위와 초기 대응 방식, 그리고 객관적인 소명 자료의 준비 정도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엄격한 행정 절차입니다.

학폭위 소집 통보로 인해 절차 진행과 소명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안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차분히 준비해 나가시길 권장합니다.

학폭위 소집 통보 및 생기부 기재 위기, 체계적인 초기 소명이 중요합니다

초기 확인서 작성과 심의위원회 의견서 준비 방향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에 맞는 법리적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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