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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사성행위, 중고등학생 사이 신체접촉이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성범죄로 문제된다면 FAQ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20
본문

유사성행위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입니다

청소년 유사성행위 사건에서는 단순 신체접촉과 구별해 실제 행위의 형태, 폭행·협박 여부, 상대방의 상태와 의사표시, 사건 당시 두 학생의 연령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CASE NOTE · 청소년 유사성행위 FAQ

유사성행위, 중고등학생 사이 신체접촉이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성범죄로 문제된다면 FAQ

#유사성행위 #청소년유사성행위 #유사강간 #아청법 #소년부송치 #학교폭력성범죄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성적 접촉이 강제추행인지, 법률상 유사성교행위인지, 합의 여부나 상대방의 상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와 경찰조사·소년재판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중학생인 아이가 또래 친구와 성적인 신체접촉을 했는데 상대학생 측은 유사성행위를 강제로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서로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는데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유사성행위라는 표현은 일상적으로 넓게 사용되지만, 형사법에서는 실제로 어떤 신체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반면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포옹이나 키스 등 다른 신체접촉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 등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표현만 듣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체가 어느 부위에 접촉됐는지, 삽입행위가 있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상대학생의 동의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는 주장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대방이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지, 거부나 중단 요구가 있었는지,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학생이 술에 취했거나 잠들어 있었던 경우처럼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준강간·준강제추행 관련 규정까지 검토될 수 있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중학생끼리 있었던 사건이라고 해도 두 학생의 정확한 연령과 사건 발생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사건 당시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여부는 달라지지만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사성행위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법률상 문제되는지, 동의 주장과 진술을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 술이나 수면 상태가 있었던 경우, 합의와 학교폭력 절차, 소년부 송치 이후 준비까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유사성행위 사건에서 가장 먼저 구분할 핵심 3가지
  • 행위의 명칭보다 실제 신체접촉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 내부 삽입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의 여부는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교제관계나 이전의 신체접촉만으로 이번 행위에 대한 동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두 학생의 연령과 상태도 중요합니다. 가해학생의 만 14세 여부, 피해학생의 연령, 음주·수면 등 당시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된 '유사성행위'가 실제 어떤 행동이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실제 신체접촉의 방식과 동의 여부, 상대학생의 상태, 두 학생의 연령에 따라 적용 법률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성행위 사건에서 실제 행동에 따라 살펴볼 주요 법률

적용 규정 주요 행위 법정 기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
폭행·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4항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등이 문제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사건 당시 가해학생이 만 14세 미만인지 여부와 소년보호사건 대상 여부 형사책임과
소년보호절차 구분
FAQ 01

Q. 어떤 행동부터 법률상 유사성교행위로 볼 수 있나요?

A. 모든 성적인 신체접촉이 법률상 같은 '유사성교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의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와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다른 형태의 성적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강제추행 등 다른 죄명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성행위 신고를 받았다면 먼저 아이가 무엇을 했다고 신고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삽입 여부와 부위, 접촉 방법을 모호하게 표현하면 강제추행과 유사성교행위의 구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법률용어를 외우기보다 실제 있었던 행동을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FAQ 02

Q. 서로 사귀고 있었다면 합의한 성적 접촉으로 인정될까요?

A. 교제관계였다는 사실은 사건의 배경으로 확인되지만 문제된 행위에 대한 동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학생이 이전에 키스나 다른 신체접촉을 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번에 신고된 행위까지 허용했다는 의미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상대학생이 명확하게 동의했는지, 중간에 거부하거나 그만하라고 했는지, 아이가 그 반응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직전과 직후의 대화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학생이 적극적으로 동의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 단순히 "사귀던 사이였다"는 설명에 머무르지 않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당시 정황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합의를 시도한다는 이유로 아이가 하지 않은 행동까지 먼저 인정하는 방식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FAQ 03

Q. 상대학생이 술을 마셨거나 기억이 흐리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음주 사실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상대학생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는지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학생이 술에 취해 의식이 흐렸거나 잠들어 있었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신고가 있다면 준강간·준강제추행 관련 쟁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뿐 아니라 당시 대화가 가능했는지, 스스로 이동했는지, 사건 전후 상황을 기억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상대방도 괜찮다고 한 줄 알았다"고 설명한다면 그 판단을 하게 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의 기억이 불완전한 사건일수록 주변 정황과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FAQ 04

Q. 서로 진술이 다르면 경찰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A. 성범죄 사건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각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주변 정황과 맞는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어떤 순서로 신체접촉이 시작됐는지, 누가 먼저 행동했는지, 중단을 요구한 시점이 있었는지 등을 세부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연락내역이나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이동 경위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아이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추측해서 채우면 이후 다른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 상대방 진술과 다르게 기억하는 부분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사성행위 사건에서는 행동 자체의 내용이 죄명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접촉 방법을 모호하게 표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05

Q. 합의하면 유사성행위 사건도 바로 끝날 수 있나요?

A. 피해학생 측과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수사가 중단되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 과정은 수사 이후 처분이나 소년재판에서 사건을 평가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합의를 검토한다면 학교의 분리조치나 연락 제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피해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합의 진행 자체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문구와 진행 방식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피해학생 측과 연락이 시작됐다면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FAQ 06

Q. 소년부 송치와 학폭위까지 이어진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실제 행위의 내용과 동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피해 회복, 교육·상담과 가정의 보호계획까지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 기록에 기재된 행위와 아이가 실제로 기억하는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학교폭력 절차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이미 학교에 제출한 학생·보호자 확인서의 내용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잘못이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성인지교육이나 상담을 실제로 진행하고, 향후 교우관계와 외출·귀가 관리 등을 보호자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생년월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성행위 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하는 방식보다 사건의 실제 내용과 피해 회복, 아이가 현재 어떤 교육과 관리 아래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유사성행위 사건은 행동별로 나누어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접촉 시작 → 상대방의 의사표시 → 실제 접촉 부위와 방법 → 중단 시점 → 사건 직후 대화 순으로 정리해보세요.

여기에 두 학생의 생년월일과 당시 음주 여부, 이미 학교나 경찰에 제출한 자료를 함께 대조하면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사성행위'라는 표현보다 실제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가 먼저입니다

유사성행위로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죄명을 먼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와 삽입 여부, 폭행·협박이나 상대학생의 항거불능 상태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제관계였던 사건에서는 문제된 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당시 상황에 맞춰 확인해야 하고, 중학생 사건이라면 아이의 정확한 나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실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두 학생의 연령, 사건 당시 상태, 학교폭력 자료와 경찰조사 내용을 함께 확인해 소년부 송치 이후까지 필요한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성적인 신체접촉으로 신고됐다면 죄명보다 실제 행동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세요

접촉 부위와 방식, 상대학생의 의사표시와 당시 상태, 두 학생의 연령을 구분하면 경찰조사와 소년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