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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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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딥페이크 성착취물 시청 소지 공유 사건에서 부모님이 아셔야 할 FAQ 모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2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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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만들었는지뿐 아니라 무엇을 시청·저장·공유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법률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CASE NOTE · 청소년 딥페이크·디지털성범죄 FAQ

청소년딥페이크 성착취물 시청 소지 공유 사건에서 부모님이 아셔야 할 FAQ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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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아이가 같은 학교 학생 얼굴로 만든 딥페이크 사진을 봤고 휴대전화에 저장도 했다고 합니다. 친구에게 보낸 파일도 있다는데 어디까지 문제가 되나요?"

최근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단순히 누가 처음 이미지를 만들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누가 저장하고 시청했는지와 누구에게 다시 전달했는지가 각각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2024년 10월 법 개정 이후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에도 별도의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직접 만들지는 않았고 친구가 보내준 것을 보기만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휴대전화에서 합성사진 하나가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제작·유포·성착취물 관련 혐의가 모두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또는 음성이 어떻게 편집·합성됐는지와 해당 자료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또한 그 자료 속 대상자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든 합성물이 곧바로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판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미성년자의 실제 얼굴과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합성한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를 별도의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미성년자 얼굴이니 무조건 아청물이다" 또는 "실제 몸이 아니니 아청물은 절대 아니다"라고 먼저 결론 내리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제작·반포라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 문제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사이버폭력 정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은 제작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시청 | 소지 | 저장 | 공유 | 학교폭력 | 아이의 정확한 연령을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물으시는 딥페이크 시청과 소지·공유의 차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와 휴대전화 포렌식, 경찰조사 전 준비사항까지 FAQ 형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딥페이크 사건에서 부모님이 먼저 구분할 4가지
  • 제작과 시청은 다른 행위입니다 — 직접 합성했는지와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본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소지·저장·시청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성적 허위영상물은 시청 단계에도 별도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 미성년자 딥페이크와 성착취물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 실제 합성물의 내용과 법정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친구에게 다시 보낸 행위도 따로 봅니다 — 한 명에게 전달했더라도 반포·제공 등과 관련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파일이 있었다면 제작·시청·저장·공유 여부부터 각각 확인해보세요

합성물의 내용과 아이가 한 행동, 대상자의 연령과 사건 당시 아이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시청·소지·공유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법령

주요 법령 핵심 내용 부모님이 확인할 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직접 제작·편집했는지와 합성 대상 확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대화·단체방 등 전달 여부와 횟수 확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해당 편집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보기만 했는지 | 저장했는지 | 반복 시청했는지 구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제공·소지·시청 등을 별도로 처벌 딥페이크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하지 말고 성착취물 정의 충족 여부 확인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를 사이버폭력 범위에 포함 같은 학교 학생 대상 사건이라면 학교절차도 함께 확인
형법 제9조·소년법 제4조 14세 미만은 형사처벌하지 않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보호사건 대상 가능 학년이 아니라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 확인

※ 실제 적용 혐의는 합성물의 내용과 제작 방식, 대상자의 연령, 아이의 시청·저장·전달 범위와 사건 당시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01

Q. 아이가 딥페이크를 직접 만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다른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은 단순히 실제 사진을 붙여 넣는 방식뿐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성적 합성물도 규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아이가 직접 AI 도구를 사용했는지와 다른 사람이 만든 합성물을 단순히 받은 것인지를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직접 제작했다면 어떤 원본 사진을 이용했고 누구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 얼굴을 수영복 사진에 합성한 경우와 노출된 신체 또는 성행위를 표현하는 영상에 합성한 경우처럼 실제 결과물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지 않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편집·합성·가공행위 자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보내려던 게 아니라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제작행위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얼굴을 합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편집물이든 모두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법이 정한 성적 형태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프로그램을 설치했거나 AI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아이의 제작 범위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실제 생성기록과 파일, 대화내용을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청소년딥페이크 제작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를 이용해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는지와 대상자의 의사, 이후 전달 여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FAQ 02

Q. 만들지 않고 보기만 하거나 저장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A. 네, 법률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한다면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으로도 별도의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 "아이가 직접 만든 게 아니다"라는 사실만으로 확인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텔레그램이나 SNS 단체방에서 파일을 실제로 열어봤는지와 휴대전화에 별도로 저장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전달받은 파일을 한 번 확인한 경우와 특정 자료를 찾아 반복적으로 저장·시청한 경우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팅방에 파일 미리보기가 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아이가 모든 파일의 내용을 실제로 시청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파일이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것인지와 아이가 직접 저장명령을 실행했는지도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자동저장이었다고 말하면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정해주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실제 자동저장 여부와 아이가 파일의 존재·내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기기설정과 사용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결국 청소년딥페이크 시청·소지 사건은 파일이 존재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어떤 자료를 어떤 경위로 보고 저장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FAQ 03

Q. 친구 한 명에게 딥페이크를 보낸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합성물을 전달했다면 반포 등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법이 정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 대형 단체방에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달행위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개인대화로 보냈는지와 SNS 단체방에 올렸는지 등 실제 전송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몇 명에게 보냈는지와 한 번 전송한 뒤 다시 다른 방으로 옮겨졌는지도 사실관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받은 합성물을 다시 전달했다면 제작과는 별도로 전송행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학교 내 사이버폭력 절차와 연결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전송한 뒤 메시지를 삭제했다고 해서 이전 전달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모님께서 받은 친구에게 연락해 파일이나 대화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서로 같은 설명을 하도록 맞추는 행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청소년딥페이크 공유 사건에서는 누구에게 | 언제 | 어떤 파일을 | 어떤 방법으로 | 몇 차례 전달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04

Q. 미성년자 얼굴 딥페이크는 모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가요?

A. 미성년자의 얼굴이 들어간 성적 딥페이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파일이 곧바로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 별도의 법정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 대상자가 미성년자인지뿐 아니라 합성물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5년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 등을 합성한 사진이나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실제 아동·청소년이 그대로 성적 행위에 등장하는 성착취물과는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합성 결과물 자체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형태라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얼굴만 학생이고 몸은 성인이니 아청법은 절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성년 학생의 얼굴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제작죄까지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파일의 해상도와 편집 정도, 전체적인 외관과 표현내용 등 구체적인 결과물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제작·배포·제공과 소지·시청에 적용되는 법정형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규정과 다르므로 구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결국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 성착취물 여부는 피해학생의 실제 나이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합성 결과물과 법정 정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FAQ 05

Q. 같은 학교 학생 딥페이크라면 학폭위도 진행되나요?

A.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반포했다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는 경찰조사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절차가 반드시 모두 멈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성폭력처벌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 등 형사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반면 학교에서는 피해학생 보호와 학생 사이의 관계, 학교생활에서 발생한 피해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설명했던 제작·전송 경위와 경찰조사에서의 설명 사이에 중요한 사실이 다르다면 그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학교와 경찰에서 사용할 답변을 하나 만들어 그대로 외우도록 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직접 만든 파일과 단순히 전달받은 파일, 본 자료와 다른 친구에게 보낸 자료를 각각 구분해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라면 직접 연락이나 사과 과정이 오히려 추가적인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연락 방식 역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는 경찰 대응과 학교 대응을 하나로 생각하지 말고 각각의 목적과 자료를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06

Q. 휴대전화 압수·경찰조사 전에 부모님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건 당시 아이의 정확한 만 나이와 제작·시청·저장·공유 행동을 시간순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먼저 청소년딥페이크 파일을 어디에서 처음 받았는지 또는 어떤 프로그램·사이트를 이용해 만들었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제작했다면 누구의 사진을 사용했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받았다면 실제 시청 여부와 저장 여부, 다시 전달한 사람이 있는지를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텔레그램·카카오톡·디스코드·SNS 등 어떤 서비스에서 파일이 오갔는지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이후 휴대전화나 PC의 파일과 대화기록을 급하게 삭제하거나 계정을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된 딥페이크 파일을 부모님 휴대전화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내 "이게 처벌되는 자료인지 봐달라"고 확인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친구가 시켜서 했다고 말해" 또는 "자동으로 저장됐다고 하면 된다"는 식으로 설명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인정하는 행동과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구분해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만 14세 미만이었다면 형사처벌은 하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생년월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가 잘못을 인정한다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과 상담, 휴대전화·SNS 사용 관리 등 실제 재발방지 계획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은 파일을 지우는 것이 대응의 시작이 아니라 자료의 종류 | 아이의 행동 | 전달 범위 | 연령 | 학교절차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조사 전에는 ① 사건 당시 아이의 정확한 만 나이 → ② 딥페이크 파일 입수 또는 제작 경위 → ③ 사용한 원본 사진 → ④ 실제 결과물 내용 → ⑤ 시청 여부 → ⑥ 소지·저장 여부 → ⑦ 공유한 상대와 횟수 → ⑧ 피해학생 연령 → ⑨ 휴대전화·PC 압수 여부 → ⑩ 학교폭력 절차 여부 → ⑪ 상담·교육과 재발방지 계획 순서로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단순히 "딥페이크 파일이 있었다"는 한 문장보다 제작과 시청, 소지와 공유, 성착취물 해당 여부를 각각 나누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파일 하나보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은 직접 만들었는지와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시청했는지, 저장하거나 다시 전달했는지에 따라 확인할 법적 쟁점이 달라집니다.

또한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을 같은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 결과물의 내용과 편집 형태를 확인하여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 피해대상이라면 형사절차뿐 아니라 학교폭력 절차까지 함께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불안한 마음에 기기와 계정을 먼저 삭제하기보다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아이가 실제 한 행동을 하나씩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딥페이크 제작과 시청·소지·공유 범위, 성착취물 해당 여부와 디지털자료, 학교폭력 절차와 아이의 연령까지 함께 살펴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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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제작·시청·저장·공유 범위와 실제 합성물의 내용부터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