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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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딥페이크사례 찾아보는 부모님이 우리 아이 스마트폰 포렌식 수사와 학폭위 징계 위기 앞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1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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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및 소년보호사건 법리 리포트

미성년자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피소 사안의 형사·학폭 리스크 실무 QnA 칼럼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법률 칼럼

[QnA] 딥페이크사례 찾아보는 부모님이 우리 아이 스마트폰 포렌식 수사와 학폭위 징계 위기 앞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법

보호자 필독

어느 날 갑자기 자녀가 지인 합성 사진이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출석 통보나 학교의 연락을 받게 되면, 부모님들께서는 다급한 마음에 인터넷을 통해 비슷한 사례와 처분 결과를 검색해 보시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초범이고 단순 호기심으로 참여했으니 가벼운 훈방이나 기소유예로 끝났다더라, 직접 만들지 않고 보기만 한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더라와 같은 단편적인 정보만 믿고 안도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련 법령이 개정 및 강화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사법기관과 교육 당국의 기준은 이전보다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과거의 경미한 처분 결과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아청법 위반에 따른 무거운 보호처분이나 형사 입건, 그리고 생기부 강제전학이나 퇴학이라는 중징계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불확실한 인터넷 정보 속에서 중심을 잡고 아이의 방어권을 지켜내기 위해, 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객관적인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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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주변이나 인터넷을 보면 단순 가담이나 초범은 가볍게 넘어간다던데, 우리 아이도 선처받을 수 있나요?

A. 과거의 일부 선처 결과만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 아이의 사건도 가볍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관련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양형 기준 역시 엄격해졌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합성된 사진의 수위, 피해자의 연령, 유포 경로, 포렌식에서 드러난 여죄 유무,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으며,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에 맞춘 객관적인 법리 대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임의로 인터넷상의 과거 후기만 보고 "초범이니 기소유예가 나올 것"이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현행 법령에 따른 리스크를 먼저 점검하시길 권장합니다.

[쟁점 1] 과거 처분 결과와 현재 기준의 차이
부모님들의 흔한 오해 "유포 목적이 없었고 호기심에 한 일이라 처벌 대상이 아닐 것이다"
실제 사법기관 판단 흐름 법 개정으로 유포 목적이 없는 단순 제작은 물론, 허위영상물의 단순 소지·시청 행위까지 처벌 범위가 확대되어 엄중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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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아이가 직접 합성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텔레그램 방에서 사진만 내려받았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네, 직접 제작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하지 않고 단순히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히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합성된 사진이나 영상의 대상자가 같은 학교 친구 등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아청법 위반은 일반 성폭력처벌법보다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수사 초기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 딥페이크 연루, 예상 리스크는?

가담 형태(제작·유포·소지), 피해자 연령, 포렌식 여부 등을 종합하여 현 상황의 처분 수위를 진단해 보세요.

상황 자가진단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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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경찰의 스마트폰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확인되나요?

A.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는 피의자의 진술보다 기기에 남아 있는 객관적인 전자정보가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경찰은 스마트폰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사진 및 동영상의 복원은 물론, 텔레그램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 대화 내역, 합성 봇(Bot) 이용 기록, 클라우드 백업 데이터, 검색 기록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초 신고된 건 외에 추가적인 합성물 제작이나 유포 정황(여죄)이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사가 두려워 임의로 앱을 탈퇴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위는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나 가중 처분의 빌미가 될 소지가 크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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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경찰 수사와 별개로 열리는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서는 어느 정도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나요?

A. 피해자가 교내 학생이거나 타 학교 미성년자 학생인 경우, 형사 절차와 별도로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가 의무적으로 개최됩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비위 사안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온라인상에서 확산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사안의 고의성과 심각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짙어, 단순 가담이라 주장하더라도 높은 수위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주도적으로 제작·유포한 정황이 인정되면 중학생은 강제전학(8호), 고등학생은 퇴학(9호) 조치가 의결될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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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무거운 형사 처분과 생기부 중징계를 방어하기 위해 부모가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대응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자문 전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인터넷상의 불확실한 정보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경찰의 첫 조사와 포렌식 절차 이전에 우리 아이가 실제로 관여한 범위(제작 의뢰, 단순 시청, 링크 공유 등)를 정확히 파악하여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억울하게 과장된 혐의는 포렌식 데이터 등 객관적 근거를 통해 법리적으로 소명하고, 잘못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중재를 통해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 처벌불원서(합의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형사 및 소년보호 절차에서는 기소유예나 가벼운 보호처분을 목표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병행되는 학폭위에서도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하여 강제전학이나 퇴학 등의 중징계를 방어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사안은 초기 포렌식 수사 대응과 첫 피의자 조사 진술, 그리고 학폭위 초기 확인서 작성이 향후 모든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타인의 단편적인 사례에 기대어 대응 시기를 놓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소년사건 및 디지털 성범죄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상의하시어 아이의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타개책을 모색해 나갈 가능성을 높이시길 권장합니다.

딥페이크 포렌식 수사 및 학폭위 소환 위기, 객관적인 초기 방어가 핵심입니다

초기 진술 방향과 피해자 합의 여부에 따라 소년부 처분 및 생기부 징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소년사건 전담 대리인의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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