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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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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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QnA] 중학생 딥페이크, 우리 아이가 지인 합성 텔레그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소년원 송치와 강제전학 위기를 막기 위해 부모…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1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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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및 소년사건 법리 리포트

중학생 딥페이크(허위영상물) 피소 사안의 형사·학폭 리스크 및 실무 QnA 칼럼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법률 칼럼

[QnA] 중학생 딥페이크, 우리 아이가 지인 합성 텔레그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소년원 송치와 강제전학 위기를 막기 위해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법

보호자 필독

최근 중학교 교실과 단체 채팅방을 중심으로 또래 친구나 교사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여 공유하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사건이 확산되면서, 경찰 수사와 학폭위 소환 통보를 받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당수의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아직 중학생이고 호기심에 장난삼아 한 일일 뿐이라며 사안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곤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과 교육 당국의 잣대는 연령을 불문하고 매우 엄격합니다. 중학생 신분이라 할지라도 촉법소년 혹은 범죄소년에 해당하여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나 강력한 학폭 징계를 피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팩트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법률 칼럼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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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중학생인 우리 아이가 직접 합성하지 않고 텔레그램 링크만 공유해도 처벌되나요?

A. 네,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이를 유포하거나 전송, 혹은 단순 소지 및 시청한 행위 모두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포 및 소지는 매우 엄중한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인의 사진을 구해서 전송했거나 합성 대화방에 참여하여 결과물을 내려받은 기록이 있다면, 가해 학생이 "단순히 장난으로 링크를 몇 번 공유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공동 정범이나 방조 또는 유포 행위로 해석하여 입건할 수 있습니다.

※ 임의로 "보는 것만은 죄가 안 되겠지"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법리적 연루 범위를 신중하게 파악하시길 권장합니다.

[쟁점 1] 유포 및 소지 행위의 해석
가해 학생 측 기대 "내가 프로그램을 돌려 만든 것이 아니니 무혐의가 나올 것이다"
실제 수사기관 판단 흐름 합성 소스를 제공했거나 유포된 영상물을 단톡방에 퍼나른 행위 역시 처벌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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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서워서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대화방을 나갔는데 괜찮나요?

A. 결코 괜찮지 않으며, 수사 과정에서 가장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메신저 채팅방 나가기나 기기 초기화로 삭제된 데이터까지 상당 부분 복원해 낼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다고 판단하여 구속 수사 검토 등 강경한 태도로 전환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섣부른 기기 조작은 자제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 중학생 딥페이크 연루, 예상 리스크는?

가담 정도, 유포 범위, 연령 등을 종합하여 소년부 송치 및 처벌 수위를 진단해 보세요.

상황 자가진단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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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중학생이 딥페이크 사안에 연루되면 소년원에 가거나 중대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나요?

A. 중학생 연령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혹은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에 따라 소년부 재판이나 형사재판 관할로 넘겨지며,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역시 매우 엄격하게 심리합니다. 반성 태도가 부족하거나 유포 규모가 크다면 보호관찰을 넘어 소년원 수용 처분(8호~10호)까지 고려될 수 있는 중대 비위이므로, 가볍게 생각하여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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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경찰 수사와 별개로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가 열리면 어떤 징계를 예상해야 하나요?

A.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이거나 미성년자일 경우 예외 없이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개최되며,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위험성이 큽니다.

디지털 성비위는 학교장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필수 이관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딥페이크 사안의 악의성과 지속성을 높게 평가하여,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생에게도 교내 최고 수준의 징계인 강제전학(8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어 고등학교 진학 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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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강제전학과 소년원 송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모가 초기에 집중해야 할 대응법은?

※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대응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자문 전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포렌식 수사 대비 및 진술 방향을 이성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섣부른 부인이나 증거 삭제는 피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중재를 통해 피해자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 내는 것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년부 재판에서는 소년원 송치를 막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보호처분을 목표로 다투고, 교내 학폭위에서도 반성문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하여 강제전학 조치를 방어하고 생기부 기재 유보가 가능한 제1~3호 조치 선으로 방어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실행하셔야 합니다.

중학생 시기의 딥페이크 연루 사안은 단순히 철없는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향후 고등학교 진학과 진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중대한 법적 문제입니다.

예상치 못한 경찰 수사와 학폭위 통보에 막막하시겠지만, 소년사건 및 디지털 성범죄 실무에 밝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신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타개책을 모색해 나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포렌식 수사 및 학폭위 강제전학 위기, 객관적인 초기 법률 방어가 핵심입니다

초기 진술과 합의 방향에 따라 소년부 보호처분 및 생기부 징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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