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차량절도? 경찰조사 전에 보셔야 합니다

“친구랑 오토바이 타다가 적발됐어요.”

“차를 몰고 도망쳤다고 하는데, 절도죄까지 된다네요…”

“중학생이니까 좀 봐주지 않나요?”

청소년의 무면허운전, 특히 남의 오토바이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한 경우

단순한 위반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상 절도죄, 도로교통법 위반, 손괴죄, 무보험운전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재판, 소년원 송치, 심지어 형사재판 전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 무면허운전과 오토바이·차량 절도 혐의의 처벌 구조,

✅ 중학생·고등학생의 경우 실제로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 경찰조사를 앞둔 보호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무면허운전, 오토바이/차량 절도까지?

청소년이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했다면,

다음과 같은 혐의들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 적용 가능한 혐의

혐의                   형량

무면허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절도죄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절도죄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자동차손괴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무보험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주의할 점

→ 오토바이든 자동차든, 등록된 타인의 재산을 무단 운전하면 ‘절도’로 간주

→ 여러 명이 함께 타거나 계획한 경우에는 ‘특수절도’로 가중처벌 대상

2) 중고등학생이니까 처벌이 가벼울까요?

“아직 학생인데, 초범인데… 좀 봐주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은 소년재판의 본질을 오해한 것일 수 있습니다.

✅ 청소년도 형사책임을 집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

●단순한 훈계나 벌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짐

●무면허운전·절도는 ‘일탈’이 아닌 ‘형사범죄’로 판단됨

✅ 실제 보호처분 예시

보호처분            설명

5호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8호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소년원 단기(최대 6개월)

10호               소년원 장기(최대 2년)

3) 경찰조사 앞두셨다면 – 꼭 준비해야 할 4가지

✅ 1. 사실관계 정확히 정리

●자녀가 운전을 제안했는지

●동승자·공범의 유도 또는 강요 여부

●차량·오토바이 입수 경로

●자발적 귀가/반납 여부

→ 모든 행위가 고의·주도적이었다면 처벌 수위 상승

✅ 2.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차량·오토바이 주인에게 수리비, 위자료, 사과문 전달

●직접 연락보다 변호사를 통한 간접 합의 권장

●‘처벌불원서’ 확보가 핵심 포인트

✅ 3. 반성문, 보호자 지도계획서 제출

●자녀가 어떤 부분을 반성하고 있는지

●디지털기기 관리, 심리상담 계획, 통행시간 통제 등 구체적 내용 포함

✅ 4. 청소년 형사전문 변호사 조력

●경찰 진술부터 소년부 송치까지 전략 수립

●기소유예·단기 처분 유도 가능성 검토

●형사재판 전환 방지

 “면허 없이 운전한 것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몰고 나갔거나, 친구와 함께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면

그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법적으로 ‘절도 + 무면허운전’이라는 중복범죄입니다.

지금 자녀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선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 + 피해 복구 + 전략적 진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응은

청소년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할 때,

소년원 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