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특수상해, 소년교도소 송치 막으려면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려 누군가를 때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손에 물건을 들고 있었고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교도소나 소년원까지 갈 수 있는 일인가요?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하나요?”

1) 아이 문제에 변호사까지 필요한 일인지

많은 부모님들이 청소년 자녀가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처음 드는 생각은,

“학교에서 훈방 정도면 되는 것 아닌가?”, “정말 경찰서나 법원까지 갈 문제인가?”입니다.

하지만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면, 상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 특수폭행·특수상해란?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2명 이상이 공동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즉, 아이가 단순히 손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가담하거나, 손에 둔 물건(휴대폰, 벽돌, 운동기구 등)을 사용했을 경우, 그리고 상대방이 상처를 입었다면 이미 ‘특수상해’의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이때는 단순 훈방이나 학교 차원의 조치로 마무리될 수 없으며,

경찰 조사를 받고 형사 입건되며,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에 회부되고,

심한 경우에는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에서 무조건 벗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폭력 범죄는 청소년 범죄 중에서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법원에서도 처분 수위가 높게 형성되는 유형입니다.

2) 특수폭행·특수상해, 합의가 필요한 이유

청소년 사건에서 가장 큰 분기점 중 하나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청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안에서 내려지는 보호처분의 수위(1호~10호)는 범행의 고의성,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한 이유

처벌불원서 제출 시, 판사는 보호처분 수위 결정에서 이를 강하게 참작

피해 회복 없이 재판이 진행되면, 소년원 송치(8호~10호) 가능성 매우 높아짐

특히 피해자가 심각한 외상을 입은 경우, 피해자 측이 형사고소를 유지하면 장기 보호처분 가능성 있음

피해자와의 접촉 시 부적절한 언행이나 2차 가해가 발생하면 오히려 처분이 가중될 수 있음

단순히 금전 합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 고려,

보호자의 성의 있는 태도가 함께 드러나야만 효과적인 감형 사유가 됩니다.

청소년의 실수를 일시적인 일탈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위해요소로 판단할 것인가는 법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감정과 회복 상태가 큰 기준이 됩니다.

보호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청소년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부모님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건 내용 정확히 파악하기

우리 아이가 직접 가해를 했는가,

누군가를 도와주었는가(공동정범 여부),

물건 사용은 있었는가,

피해자와의 관계, 상황의 경위 정리

아이의 반성 유도 및 문서화

반성문

상담기록

보호자의 지도 계획

피해자 측과의 진심 어린 합의 시도

금전 배상 계획

피해자 보호 및 사과 절차

처벌불원서 요청은 예의와 절차를 지켜 진행

전문가 조력 받기

진술 정리부터 경찰 조사 대응

소년보호재판 시 보호자 진술 및 서면 작성

향후 보호처분 수위 조절 전략 수립

소년보호처분 중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1개월~2년)로 이어지며,

피해가 심각하고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아이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형사재판 회부 또는 소년교도소와 같은 시설 입소까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조언

청소년의 특수폭행·특수상해는 단순히 “싸움이 좀 심해졌을 뿐”이라고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인식도 엄격해지고 있고, 법원의 판단도 점점 무거워지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아직 청소년이기에, 그리고 재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면 기회가 주어지는 구조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가의 여부는 부모님의 태도와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확히 진단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아이의 실수가 평생 낙인이 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이 가정과 아이 모두에게 변화의 계기가 되도록,

청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그 과정을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