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미성년자몰카 피소 시 경찰조사 및 소년재판 처벌 수위와 학폭위 대응 가이드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1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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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법률 칼럼

[QnA] 미성년자몰카 피소 시 경찰조사 및 소년재판 처벌 수위와 학폭위 대응 가이드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교내외에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불법촬영)' 사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학교에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사안은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분이나 형사적 기록이 남을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연락이나 스마트폰 압수수색으로 당황스러우실 부모님들을 위해,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절차와 대응 방안 5가지를 객관적인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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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아이가 미성년자인데 불법촬영으로 신고당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가해 학생의 연령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처벌의 방향이 달라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수강명령, 사회봉사, 심할 경우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을 받을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라면 수사기관이 사안을 심각하게 판단할 경우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실형이나 벌금형 선고와 함께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을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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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장난으로 찍었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가볍게 끝나지 않을까요?

A. 유포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타인의 신체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한 그 순간 이미 기수에 이르러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유포할 목적이 없었다"거나 "단순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범행 성립을 무효화하기 까다로우며, 조사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변명으로 비쳐 불리한 정황으로 판단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유포가 이루어졌을 때는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뿐, 단순 촬영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불법촬영 피소, 예상 리스크는?

사안의 심각성, 연령, 여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향후 예상되는 처분 및 징계 수위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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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경찰에서 스마트폰을 압수해 갔는데, 삭제한 사진도 복구될 수 있나요?

A. 네, 수사기관의 고도화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치게 되면 갤러리나 휴지통에서 임의로 삭제한 미디어 파일도 상당 부분 복원될 개연성이 큽니다.

경찰은 당해 신고된 사건 외에도 과거 다른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실(여죄)이 존재하는지, 메신저를 통해 타인에게 전송한 흔적이 있는지를 기기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스캔합니다.

만일 수사 개시를 인지하고 고의로 불리한 사진만 지우거나 앱을 삭제한 정황이 포렌식 결과로 드러난다면, 이는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향후 처분 단계에서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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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학폭위가 안 열리고 조용히 넘어갈 수 있나요?

A. 피해자가 학생(동급생 또는 타 학교 학생)일 경우, 피해 측과 서면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를 피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현재 교육부 지침상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비위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사안 접수 시 의무적으로 관할 학폭위로 이관되어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폭위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은 강제전학(8호)이나 퇴학(9호) 등의 무거운 생활기록부 징계 조치를 받을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다만, 대리인을 통한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은 형사적 처분 수위를 방어하는 것은 물론, 학폭위에서도 선도 및 교화의 정황으로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양형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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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부모로서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감정적으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거나 아이를 다그치기보다는 객관적인 법리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대처는 첫 경찰 피의자 조사 전에 포렌식 참관 절차(과정 입회)를 준비하고, 자녀가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입니다.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음에도 맹목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할 부분은 신속히 인정하며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을 소명하고, 과장된 혐의(고의성 없는 촬영 등)에 대해서는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방어하는 투트랙 전략이 요구됩니다. 이를 통해 형사 기소를 억제하여 가벼운 소년보호처분으로 이끌고, 교내 징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신중히 모색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몰카 피소 사안은 단순한 청소년기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사법기관과 교육 당국의 잣대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중대 성범죄입니다.

예상치 못한 기기 압수와 수사관의 연락으로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첫 조사 개시 전부터 객관적인 법률 자문을 참고하시어 아이의 미래에 남을 치명적인 불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시길 권장합니다.

미성년자 불법촬영 수사 방어, 객관적인 초기 대처가 핵심입니다

포렌식 여죄 방어와 초기 진술 방향에 따라 소년재판 송치 및 생기부 징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객관적인 자문을 구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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